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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8년

  문재인 대통령 공식 트위터(https://twitter.com/moonriver365/status/1515102777642348545)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은 거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알고 있다. 개조 과정에서 높아진 중심, 격리용 격실의 미비함, 화물 과적과 고정 장치의 부재, 평형수 대신 화물을 실은 편법,...

사고에 대한 관념

  사고의 진행에서는 안전 장치를 하더라도 예상 외의 상황에서는 안전 장치가 역으로 사고의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모든 안전 장치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사용하는 사람의 저항이다.     ...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는 ...

官fia issue

  배추 밭떼기에서, 밭떼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1) 꽤 오래 돌아간 제도라면, 제도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0) 중간 상인은 이 문제에서 대개 그냥 '중간 상인'이 아니다.  대마왕 취급한다면 error다.  &n...

오늘의 늬우스('13. 3. 3)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5672&CMPT_CD=P0000   지극히 타당하다. 근데 큰 권한이 있는 곳은 원래 유혹을 받게 마련임.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어케 막을는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개별 담당자들의&n...

오늘의 늬우스('12. 4. 22)

  1.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04/h2012042013463122450.htm    한국 여성이 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분명 현잰 아니다), 진짜 평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저 수치가 50:50으로 개선될지는 좀 의문.   그렇기 ...

무상급식 주민투표; 단상 4 - 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漁夫는 주민투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漁夫는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제를 지지하는데, 대한민국처럼 머릿수가 많은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는 비효율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표자들의 이익과 유권자들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근친 상간(incest) [5] - 보충; 제도에 관해

  근친 상간(incest) [1], [2], [3], [4]에 이은 시리즈 포스팅.  4편에 초록불님께서 달아 주신 리플; 초록불 2010/07/01 10:05 #삭제 답글지난 번에 이집트 왕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뒤져보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

mating patterns ; 혼인 제도

  mating; 여자의 전략 (1)에서 제시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서는 한 남자가 거의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있었으며 다른 수백 명의 남자는 거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을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및 다른 분께서 단 리플에서 어느 정도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만, 솔직이 제...

의료 논쟁; 단상

  현실 인식;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이미 적은 바가 있습니다만, 한국의 인구 노령화는 국민연금 외에 의료 제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어디서 보니 한국 의료보험 체제가 국민연금식으로 적립식이 아니라서 - 국민연금은 문자 그대로 징수해서 쌓아 놓았다가 나이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 즉 한 해 걷어 한...

한국인의 '타인을 보는 신뢰도'

  회사로 메일이 날아오는 다산 연구소의 짧은 글들 중 오늘 이런 것이 왔습니다. (다른 포럼 글들은 여기를 참고)  서강대 사회과학대 학장 겸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정외과 교수) 박호성 씨의 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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