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식 트위터(https://twitter.com/moonriver365/status/1515102777642348545)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은 거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알고 있다. 개조 과정에서 높아진 중심, 격리용 격실의 미비함, 화물 과적과 고정 장치의 부재, 평형수 대신 화물을 실은 편법, 조타 미숙이다. 선체 인양까지 했으면 더 이상 나올 정보가 남아 있는가?
나는 추모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은 남은 국민들이 미래에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간 내가 들었거나 직접 방송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보아서 기억하는 대형 인명 사고들이 많았다. 이리역 폭발 사고를 시작으로, 열차 사고, 지하철 사고, 항공 사고, 교량 붕괴 사고, 건물 붕괴 사고 등이다. 그런데 항공 사고를 -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 빼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요즘 한국에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사고로 악명이 높던 한국 항공사들도 요즘에는 국제 수준으로 안전이 크게 개선되었다.[1] 그런데 해양 운송은 왜 20세기에나 일어나던 서해페리호 같은 사건이 얼마 전에도 생겼는가? 그러면 다른 교통 인프라들은 지금 개선됐는데 해양 운송이 왜 문제인지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 수준이 해양 운송만 특히 낮은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에 필요한 자금 투자가 왜 다른 분야에 비해 낙후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궁금한 것은 이런 후속 입법이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다. 안전에는 돈이 드니까.
세월호 사참위가 6월까지는 보고서를 내놓고, 9월에 완전히 활동이 종료된다고 한다(link).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기술적 원인을 담은 보고서(link)가 나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입법 활동이 잠잠한가?
漁夫
[1] 대형 인명 사고는 열차(구포역 전복; 1993), 지하철(대구 방화사건; 2003), 항공 사고(괌 추락 사고; 1997), 교량 붕괴(성수대교; 1994), 건물 붕괴(삼풍백화점; 1995) 이래 거의 없어졌다[광주 아이파크 붕괴는 건설 도중이라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아주 크지 않았다]. 해양 사고도 1993년의 서해페리호가 세월호 전엔 마지막이다. 지하철은 방화라는 인공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뺀다면, 이런 사고는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세월호는 거의 17년만의 대형 사고인 셈이다.
덧글
2022/04/17 19:45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22/04/17 22:23 # 
비공개 답글입니다.세월호가 터진 이후로 "안전", "안전", 그리고, 또, "안전"거렸던 잡것들에게는 한없는 묵념을 -- 뉘들은 얼마든지 하고도 남았잖아..??
(아, 물론, 나는 여전히 해상 교통의 빈도랄까 물량 자체가 넘사벽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고는 터진다는, 아니 터져야 한다는데 500 원!)
1) 육지끼리 연결할 때는 압도적으로 철도, 다음으로는 자동차가 빠름. 서울과 목포도 거리는 먼데 아무도 배로는 안 감.
2) 대량 운송의 조건이 맞는 데라면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적으로는 수도권-제주가 제일 큰 시장이겠죠. 하지만 여기는 비행기가 경쟁 대상 아닙니까.
3) 그렇다고 주변국 페리가 잘 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중국 동해안, 아니면 일본 큐슈? 그런데 비행기가 큰 경쟁자죠.
이 문제 때문에 돈을 비싸게 받기도 어렵고... 암튼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안전을 감당할 만치 돈을 많이 내고 싶어할지가 의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