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9 23:41

서울시의 과거 수 년 간 주택 정책 Views by Engineer

 * 서울 한복판서 농사를? 年 500억 박원순표 텃밭 어찌하리오(link)

  나는 박원순이 경제를 보는 시각은 "옛날 집 하나 유지할 만하던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짓던 세상으로 돌아가자"라 본다.  그게 도시 한복판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얼기설기 쳐진 울타리 너머로 6.6㎡(2평) 남짓 텃밭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경작자들이 서울시에 토지사용료로 내는 돈은 작물경작이 가능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2만원이 고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산가족공원 맞은편 이촌1동(동부이촌동)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최고 25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3.3㎡로 환산하면 8250만원이다... 주변 토지시세를 감안하면 약 8개월간 1구획(6.6㎡)당 2만원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실상 공짜인 셈이다. 공원 수돗물을 쓰는 농업용수 역시 공짜다...
  여기에 서울시 일선 초·중·고 내에 조성한 텃밭을 비롯, 공공건물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 상자 등에 조성한 온갖 형태의 잡다한 텃밭을 총망라한 ‘서울형 도시텃밭’ 면적은 지난해 기준 212만㎡에 달한다. (앞 링크)

  이런 류의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리가 없다.  그러니 기사에도 나오듯이 '취미 생활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예산은 1년에 530억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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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땅이 없어 주택을 더 공급하기 어렵다는 말은 잘 쳐 줘야 절반 이하의 진실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나마 기회를 잡아 재개발로 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지연시키려는 듯한 행동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 옥바라지 골목 갈등 풀렸다(link)

  이 '옥바라지 골목'은 실체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건은 서로 타협에 달해 계획이 진행될 수가 있었으나, 여기서 문제를 지적했던 풍납토성 같은 경우 해당 지역 일대에는 울타리로 둘러쳐진 빈 땅이 매우 많다.  시나 구에서 한 번에 집들을 다 구매해 역사 공원등을 만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시에 팔고 나가는 집들을 사 울타리를 쳐 막아 놓기 때문이다.

 *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의 재건축 문제(link)

  여의도 시범아파트 상가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인 2014년 지정된 ‘서울미래유산’ 목록에 올라와 있어 재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미래유산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로, 서울시는 2014년 이 중개업소를 미래유산에 등재하면서 “1970년에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소개했다...

   그냥 2대째 가업을 이어오면 '미래유산'으로 만들어 보존해야 한다는 것.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서울시가 단지 내 아파트 한 동과 굴뚝을 남기라고 권고하는 통에 재건축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해 올린다.  서울시가 이 굴뚝 하나와, 복도에서 물이 새는 곳에는 '종유석'과 '석순'이 생기는 한 동을 재건축 때 남기라고 권유한다는 말이다.


  거기 살던 사람들이 - 내 사생활 일부를 공개하는 꼴이다만, 사실 난 잠실주공 5단지에서 매우 오래 산 편이다 - 이런 권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흉물 아파트 미래 유산? (link)

  실제 '한 동 남기기'가 재건축 과정에서 현실화된 사례가 있다.

  그나마 있는 땅도 이런 식으로 다루니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리가 있겠는가?

  서울시의 인구는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계속 감소했으며(link) 근래 이 추세가 뒤바뀌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열거한 식의 주택 정책이 거기 한몫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cf. 경기 통계 페이지에서는 서울시 인구 감소 개시가 2012년부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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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박원순 전 시장이[2] 주택을 다룬 정책 전반에 대해 가장 희한하다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익 추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로 보이는 태도다.  주택이 사유재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만큼(아니 '대부분'이겠지만 말이다), 거기에 재산을 투자해 이익을 얻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다.  누가 사유재에 돈을 넣어 결국 손해를 보고 싶겠는가?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사람들이 주택을 새로 공급해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국가가 그렇게 할 만큼 돈이 없으면 개인/회사가 그렇게 해도 가격이 별로 안 오르도록 공급을 많이 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한국에서도 누차에 걸쳐 효과가 증명된 방법이다.  그것이야말로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공익적 측면과,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사익 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 중 하나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은[2] 그냥 재건축을 이모 저모로 지연시키고 그나마 있는 땅엔 농사 짓거나 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애덤 스미스를 보지 않았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

  '국부론'의 그 유명한 사익 추구가 공익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구절을 무시한 정책이 현재의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씁쓸하기 짝이 없다.[3]

   漁夫

[1] 여기에 많이 오시는 고전음악 팬들을 위해 한 마디 얹자면, 서울시향(SPO) 1년 예산이 200억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2] 아마도 '현 정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딱히 언급하고 싶지 않다.
[3] 이런 주택 정책 비슷한 것을 다시 가져올 사람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하겠으나, 난 냉소적이라...

덧글

  • 일화 2021/05/10 13:45 # 답글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걸 안하니까요.
  • 漁夫 2021/05/10 23:02 #

    어이없는 짓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네요.

    전 오세훈을 매우 싫어합니다만, 선거 도중 '풍납동 주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 플래카드를 걸더군요. 그래도 이 문제넘을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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