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00:57

코로나 2019 ] 국가 및 조직이 강제하는 전수 검사 Views by Engineer

  지난 포스팅들

13. 코로나 2019 ] 앞에서 나왔던 사항들 재확인
12. 코로나 2019 ] 현재의 논점 및 몇 가지
7. 코로나 2019 ] 검체 분석 방법과 고려 사항 
6. 코로나 2019 ] 전염병 병원체의 진화
5. 코로나 2019 ] 병원의 시스템
4. 코로나 2019 ] 검사 용량
3. 코로나 2019 ]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에 대해 II
2. 코로나 2019 ]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에 대해
1.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 위양성(false positive)과 위음성(fals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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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편에서 국가의 통제권 얘기를 했다.  
     근래 한겨레가 이런 사설을 실었다.


  나는 다른 데서 이 건에 대해 리플을 남긴 적이 있다. 단 그 때 외국인 노동자란 전제 조건이 신규 감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당시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특정 집단에게 전수 혹은 그에 준하는 검사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대상은 신천지,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자(link),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link)가 기억난다.  이 중 신천지 때는 전혀 논란이 없었고, 노숙인 등도 거의 말썽이 없었다.  반면 8.15 집회는 좀 논란이 있었다.  

  좀 궁금하다; 이번 외국인노동자 건까지 적어도 네 가지 case가 있었는데, 전수검사 명령에 일관된 기준이 있는가?

  해당 사설에는 서울시는 "(전체 감염자 중)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지난해 11~12월 2.2%에서 올해 3월까지 6.3%로 높아졌다"고 진단검사 의무화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실제 얼마 전 논란이었던 캄보디아 여성 사망 사건 기사(link) 등을 보면,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싱가포르에서 한 때 크게 확진자가 늘었을 때도 비슷한 이유였다.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 이번 명령이 전혀 이유가 없다고 할 수만도 없다.  검사 결과로 얻은 확진률을 보면 신천지 약 2.5%(5,214. 관련 감염자 포함/19만 5천명), 노숙인 등 약 0.5%(약 2만명; 앞 link), 8.15집회 0.9%(2만명; link)정도다.  모두 최근의 일반인 대상 검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다[1].
  물론 검사의 결과를 미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위 선제적 검사가 방역에 중요하다는 - 적어도 효율 면에서 의미가 꽤 있다는 - 데는 거의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의심 집단을 미리 추측해 요구하는 '선제적 전수 검사'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인권 침해 논란 없는 정책이 나올 정도로 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  외국인 차별도 문제지만, 오히려 내국인을 더 차별하는 것 아닐까?  

  나는 지금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정도로 정책 및 코로나 전파 세부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구민교 서울대 학생처장은 “학내 연구실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조교나 근로장학생, 교원의 경우 진단검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교내의 외국인 구성원뿐 아니라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빈번한 건 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은 '3밀 환경(밀집·밀폐·밀접)'에 노출돼 취약한 노동·주거 여건이지 국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다를 바 없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했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쳤다면 내국인과 다를 바 없다”며 “외국인 전수 검사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면 빼박캔트 차별이라는 지적이 타당함.  국내에서 전수검사한 사례에 비춰 봐도 그러함.  

  2. 서울대, 코로나19 신속 PCR검사 논란(link)

  이 시리즈 1편에서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설명했었다.  부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다수를 검사할 때는 반드시 위양성자와 위음성자가 다수 나오게 마련이다.  이들이 방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위양성자는 사회 활동에 제약을 입는 피해를 보고, 위음성자는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해 주변에 훨씬 더 전염을 시키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의 공식 검사 방법인 RT-PCR도 민감도는 1년 전 당시 '최소 95% 이상'으로 평가되었다[2].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병이 있는 사람 1만 명을 검사할 때 위음성자가 '최대 500명'인 것이다.  바꿔 말해, 8.15 집회처럼 유병률 대략 1%인 집단을 1만 명 검사하면 최대 5명까지 위음성자가 나올 수 있다.  기사에 있듯이 타액 신속 검사의 민감도는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24%밖에 안 된다[3].  이런 검사를 다수에 대해 시행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공식 검사 방법도 검사 대상이 매우 많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한데, 이런 부정확한 검사를 전수로 시행하자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漁夫

[1] 최근 일반인 임의 검사에 가장 가까운 것은 포항의 가구당 1인 검사일 것이다.  10만여 명 중 무증상 확진자 25명으로 대략 0.025%(link).
[2] 실적이 훨씬 많이 쌓인 지금은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궁금하다.
[3] 13편을 보면 끝까지 증상이 안 나타난 사람이 30%에 이르니, 이 중 24%만 찾아낸다면 놓치는 비율이 전체 기준 20%가 넘는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 중 아직 안 나타난 상태에서도 이 말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타액 신속 검사는 적어도 25% 이상의 감염 가능한 무증상자를 놓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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