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22:33

코로나 2019 ]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에 대해 II Views by Engineer

  코로나 2019 ]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에 대해에 여러 분이 리플을 주셨다.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앞 포스팅의 주장을 요약하면

  1.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단순 검역 등으로 막기가 매우 힘든 특성을 갖고 있다.
  2. 중국인과 중국 거주 한국인이나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인은 허용하되 2주 격리?
  3. 중대한 분기점인 신천지의 전염 근원을 막으려면 1월 27일(아마 30일은 늦을 것이다)에 조치를 
     발효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상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3번에 대해 (이글루스는 아니었지만) "지금 그것을 되돌이켜 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식 A가 한 주일 전보다 100% 올랐는데 '아 그거 사야 했다'와 뭐가 다른가"란 식의 언급도 봤다.  ㅎㅎ  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15년의 메르스가 지금 방역에 교훈을 주고 있듯이[1] 개별 의사 결정 단계에서 최선의 가능한 결정이 무엇이었나 되돌이켜 보는 것은 다음 번 비슷한 일에 대해 일종의 지침을 줄 수 있다[2].  다시 질병 outbreak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이 포스팅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검토하겠다.

  1. 위의 3번의 보론
    1) 국내 코로나 전파에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2) 위에서 볼 때 적절한 조치는 무엇이며, 발효 시점은 언제여야 했나
    3) 외국에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언제 내렸는가
  2. 현재 코로나 감염자 상황; 중국과 한국

 ====================

  1-1) 및 2)
   
  사실 질병관리본부 가서 캐낸 뒤 연결 node를 보면 된다(노가다다).  이걸 이미 해 주신 분이 있다(link).
  
  * 가장 중요한 전염 node는 누가 뭐래도 31번을 포함한 신천지 건이다.  앞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31번이 문제가 아니며, 이 근원 전염원은 아직 누군지 모른다.  단지 중국 신천지 지부에서 문상을
    하러 올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란 것만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3].  한국인이었으면 입국 금지는 
    무리였을 게고, 2주 격리를 같이 조치했어야 막을 수 있다.
  * 나머지 node들에서 중국인(황색)과 한국인(청색)중 어느 편이 더 중요해 보이는가?
  * 이 링크의 결론은 "신천지의 근원 전염원을 빼면 1월 26일[4]에 전면통제를 했어도 영향이 없거나,
     홍콩/마카오/대만도 같이 통제했어야 하나 또는 둘 더 막는 정도가 전부"다[5].

  1-3) 대 중국인 전면통제 시점은 뉴스만 보면 되니 그리 어렵지 않다.  
    * 북한(1/22), 몽골(1/28)(link)
    * 필리핀; 2월 2일(link)
    * 대만; 1/26.  관광 전면 연기로 나온다(link).  
    * 미국; 2/2 오후 5시(동부 기준)
    * 베트남; 애매한데 1/31 항공편 중단으로 볼 수 있을 듯(link)
    
   여기서 중국하고 어차피 각을 세우는 대만과 베트남을 빼고, 나머지는 '덩치'가 별로 크지 않은 데가 전부임.  
   아 미국이 있나?  얘네야 뭘 하건 중국이 바로 개기기 힘든 데 아닙니까

   매우 많은 한국인이 중국에 생계를 의존한다.  한국이 딱히 막을 명분이 없었던 THAAD 건으로도 저렇게 나오는 중국이라고 쓰고 깡패라고 읽는다한테 주요 국가 중 앞장서서 금지 때렸을 때 뭐가 돌아올지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6].  신천지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바람직하게는 1월 27일이 마지노선에 가까왔음을 다시 강조한다.  그런데 이 때는 미국이란 큰형 뒤에 숨어서 은근슬쩍 넘길 수 있는 시점도 아니었다.  이 때 결정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만한 위치의 사람 중 [중국 거주 한국인의 입국을 포함해] 다 막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난 많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7]

  2) 현재(2월 24일 기준)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을 쓸 만한가

  최소한 이것이 실제 득이려면, 당연하지만 중국인 유병률이 한국인보다 상당히 더 높아야 의미가 있다.  
  답답하게도 중국의 통계 수치는 한국보다 여러 면에서 못하지만(그리고 뒤에서 보듯이 도중에 통계 기준이 바뀌어서 며칠 이상 비교가 어렵다), 쓸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기도 하고.  
  중국 전도를 보자. (source는 그림에 표시.  한국은 내가 추가)


졸라 크다


  다 알지만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구도 엄청나다.  따라서 '중국인 한 명을 골랐을 때 한국인보다 코로나19에 걸렸을 확률이 어떤가'는 인구도 봐야 한다.
  아래는 중국 행정 구역별로 인구(만 단위로 표시), 어제 기준 새 확진자, 의심 case, 사망자, 그리고 그간의 누적 기록이 있는 표다[8].  WHO가 source니 당연히 오른쪽은 내가 덧붙였으며, '인구비'는 1천만 명 당 비율이다.
 
 
아 보기 귀찮아 -.-
 
  여기서 누적 기록(cumulated)과 일일 발생자 통계 중 어느 편이 더 중요한가?  나는 후자라고 본다.  첫째 이미 병자로 분류된(혹은 죽은) 사람은 격리되기 때문에 주변에 병을 전파시키지 못한다.  둘째 매일 확진되는 비율이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감염원의 비율을, 즉 '감염 위험률'을 더 정직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행되는 전염병 통계에서 신규 발병 수가 기록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발원지인 후베이(湖北) 성의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 특히 높은 곳이라면 베이징과 상하이, 베이징의 관문인 텐진이 새로 발병하는 신환과 의심 환자의 합이 10명(/천만)을 넘고, Chongqing(충칭)이 7.1로 좀 높다[9].  대도시야 전염에 좋은 환경이니 당연하고, 충칭은 특히 후베이에 인접해 있으니 인적 교류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  다른 행정 구역들은 대체로 3 이하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중요한 점은 앞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인 일일 신환+의심 환자가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10].
 


  2월 13일 데이터가 잘린 이유는, 보다시피 통계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어쨌건 2월 14일 이후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11].

  그럼 한국 상황은?  (source)

  최근 3일간 신규 발병이 평균 200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38.6(...)  현재 한국 인구로 5185만을 사용하면 그렇다[12]...
 
  물론 나도 적극적으로 검사 대상을 넓히며 안정적으로 하루 검사 건수 수천씩을 소화하는 한국과, 통계 수준 오락가락에다 (비의도적이지만) 온갖 시행 착오를 다 치르는 중국 및 크루즈선 처리에 엄청난 난맥상을 보인 일본의 통계를 같은 수준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13].  그렇더라도, 아무튼 건조하게 숫자만 갖고 현재 인구당 신환 발생(상황을 엄밀히 살펴보자면, 발생보단 '발견'이겠지만)률로 비교하면 현재 한국이 중국의 한 주일 전 정도와 비슷하다.  그 동안 중국은 계속 줄어서 그 1/3 이하며, (한국이 입국 금지를 유지하는) 후베이 성을 제외하면 더욱 작다.  

  ===================== 

  그러면 "중국 상황이 지금은 한국보다 나으니까 (후베이 성만 아니면) 중국에서 지내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이셔요?"

  ...  말도 안 된다.  한국은 문제를 자진해서 파내고 있기 때문에, 또 신천지 같은 '재수 없는' 암수가 터지지 않는 한은 신천지에서 감염된 사람들 및 거기서 2차 감염된 사람들의 병세 경과가 지나면 지금의 급증 경향이 급속히 멈출 것이다[14].  위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환자가 한국보다 훨씬 넓은 데서 발생했고 전반적으로 폐쇄적 사회인 중국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씩 관리하면서 일관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한국이 비교가 되는가?  중국하고 한국 중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한 후, 한두 주일 후 다시 발견 안 됐던 집단 감염자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따지면 어느 편이 높겠는가?
  단, 이렇게 투명하게 문제를 다룰 경우 올라가는 신뢰도는 아쉽게도 당장 안전함을 비교할 기준인 건조한 '숫자'에는 반영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이 링크에서 보듯이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의 방역 통제 조치가 부족하며 이들 국가 모두 중국이 최근 전염병 상황이 중간 정도 수준인 성(省)이 취한 방역 통제 조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을 뺀) 한국 등은 인구 규모가 중국의 성 하나 정도 된다. 이들 국가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는 후베이성 이외 중국 다른 성들에 비해 가볍지 않다.”라 말하는 꼴을 딱히 반박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ㅆㅂ[15]

  다시 강조하는데, '명분'은 국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숫자'로 따지면) 뭘 갖고 정당화를 하겠는가?  
 
  漁夫

[1] 메르스 없이 코로나 19가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
[2] 복기 안 하는 프로 바둑 기사도 있나?
[3] 우한 지부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른다.  중국 지부를 만든지 아주 오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을 것이다.  중국인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다면, 이런 문상은 보통 높으신 분이 가니까 말이다.
[4] 앞 포스팅에서도 말했듯이 의협(의사협회)이 최초로 중국 전면통제를 주장한 날이다.
[5] 질병관리본부의 2월 24일 발표(link).  31번 환자 이후 확정된 해외유입 없다고 확인.
[6] 중국의 관광 금지조치 때문에 실물 경기가 상당 기간 불황이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중국 관광객이 뿌리고 다니는 돈은 그 정도로 크다.  경제적 관계 때문에 단호한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데 대해선 이 기사(link)도 참고하기 바란다.
[7] 2/26 오후 5:35에 아일턴 님의 지적으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source; WHO의 2월 23일 통계(link)
[9] 신환과 의심 환자의 합을 선택한 것은, 중국의 통계가 의도적이건 아니건(가령 진단 kit의 부족이라든가) 과소평가라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10] source; WHO의 위 통계.  1월 20일부터 나와 있는 페이지(link)에서 일별 data를 가져왔다.
[11] 잠복기가 대부분은 3일 부근이라기 때문에, 이 data는 3일 전의 전염 상황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원래는 14일은 보려 했는데 통계 기준이 달라서(...) 비교가 잘 안 된다. ㅆㅂ...
[12] 올해 초 주민등록자 수라 함.  나무위키에서 봤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겄지 ㅋㅋ 
[13] 일본의 검체 처리 능력 때문에 크루즈선 검사가 미적거렸을 가능성도 있다.  2월 18일 기사(link)인데 여기엔 하루 3,800명까지 늘린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2월 16일 폐렴 환자 대상의 코로나 검사를 크게 늘렸는데(link), 미리 검사 가능 숫자를 늘려 놓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하루에 3500 이상도 거뜬히 처리한다(명당 2회 찍으니 1회면 7000이 넘는다).  나는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대처에 (거의) 전혀 불만 없다.
[14] 여기서 마무리 안 되고 3-4차 감염까지 확대되면, 정말로 통제는 물 건너간 것이다.  '좀 센 독감'처럼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민들이 신천지를 가만 놓아 둘 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아예 말을 말자...)
[15] 인권 따위 생각 안 하는 독재 국가가 쓸 수 있는 수단하고 같은가.  그리고 애시당초 이 넘들이 초동 대처를 잘못해서 한국이 이 난리치는 건데, 저따위 신문이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  정말 ㄳ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지금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바뀌었다 해 보자; 한국에서 발원한 전염병이 중국에 퍼졌는데, 한국은 외견상 가라앉고 있는데 중국 감염 비율이 갑자기 뛰어 한국보다 더 커졌다.  그 와중에 중국에서 첨엔 병이 밀집된 지역(어디건 상관없이)만 막다가 신규 감염 비율이 올라간 다음에야 '한국 전체에서 입국자를 막아야 한다'고 여론이 나온다.
  한국에서 중국 사정을 이해해 주고 이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는 곤란하다'고 말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아마 나래도 비논리적이라 할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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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ㅁㅁ 2020/02/25 01:19 # 삭제 답글

    그렇죠 이미 국내확진자만 해도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거같은데 중국 막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 漁夫 2020/02/25 15:18 #

    외국에서 한국을 통제하고 있으니 어차피 결과는 같아질 듯하네요. -.- 거기 딴지 걸기도 어렵고.
  • BigTrain 2020/02/25 09:07 # 답글

    저는 차라리 막을거면 다 막고, 안 막을 거면 다 열어놓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국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고려했다면 호북성 따위의 조건은 달지 말고 다 열어두는게 좋았을 테죠. 어차피 우한이나 호북성은 중국에서 다 봉쇄중인데.
  • 漁夫 2020/02/25 15:20 #

    ... 그건 아닙니다. 후베이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제가 위에 만든 표로 보면 한국만 터지지 않았다면 북경 상해 천진 중경을 추가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진 않았다 싶긴 한데, 지금은 한국이 대부분 중국 지역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별로 의미가 없네요.
  • BigTrain 2020/02/25 15:48 #

    호북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걸 중국에서 봉쇄중이라 호북에서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넘어올 인원은 어차피 의미없는 숫자 아닐까요?
  • 漁夫 2020/02/25 16:25 #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은 '상징'처럼 남아 있는 거죠. 중국 다른 데서 다시 크게 번지면 거기 맞춰 손을 쓰기도 좋고요.
  • 2020/02/25 12:0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0/02/25 15:2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20/02/25 17:0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20/02/25 17: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20/02/25 21: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20/02/25 21:2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20/02/25 21:3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20/02/25 21:4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아일턴 2020/02/26 15:14 # 답글

    "이 때 깡 좋게 [중국 거주 한국인의 입국을 포함해] 다 막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여기 동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에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 동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로 바꿔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책임질 일 없으면 뭐가 됐은 다 하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법이죠. 의협은 정치적인 고려를 할 의무도, 필요도 없는 단체니 의학적으로만 판단하여 '최악의 경우' 봉쇄를 주장했겠죠. (당시로 돌아가서 물어보고싶긴 합니다. 의협 판단으로는 1월 27일 현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냐고.)

    하지만 세상일이 하나의 측면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의도적으로 '그건 내가 알바 아님'하고 무시해 버릴 수는 있겠지만.
  • 漁夫 2020/02/26 17:33 #

    네 다른 분께서 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다른 데서 질문을 하셔서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 지나가다 2020/03/02 13:13 # 삭제 답글

    여행제한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없는지, 비용대비 효과가 받아들일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고, 쉽게 결론을 내릴 문제같지는 않습니다.

    링크해주신 자료를 통해 후향적으로 살펴봤을 때, 신천지를 통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중국 전체에 대하여 입국제한을 했을 때, 검역이나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관찰에 사용할 인원을 기존에 우한 등 중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한 조사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의 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부님의 #3번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최소한 1월 30일 이전에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의 입국금지나 2주 격리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을 2월 4일부터 시행했으니, 너무 늦은 조치였지요.
    (지금 정부의 대응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시기별로 조금씩 대응이 늦은 면은 있습니다.)
  • 漁夫 2020/03/02 17:25 #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력 면에서는 일찍 봉쇄하는 편이 말씀하신 이점이 생길 수 있겠네요.

    사실 변수 하나가 교주 형이 폐렴으로 세상을 뜨기 전에 신천지 측에서 얼마나 미리 문상객 소집령을 내렸는지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4175500053 이 기사를 보면 형이 입원한 기간은 1/27~31입니다. 장례식 기간이 1/31~2/2였기 때문에, 실제 중국 문상객들에게 통지가 31일에 나갔으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던 가장 빠른 시점은 31일 오후나 밤이거든요. 물론 미리 이번엔 상태가 좋지 않으니 들어오라고 전갈이 나갔을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면 얘기를 듣고 겸사겸사 좀 미리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우한은 1월 23일에 봉쇄됐기 때문에, 아마도 우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이 원인이겠지요.
  • 漁夫 2020/03/02 17:26 #

    하나 깜박했는데, 저도 대응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뒤 보면 좀 대응이 늦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의 큰 이해 관계를 생각할 때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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