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3 13:37

코로나 2019 ]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에 대해 Views by Engineer


  나는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에 지금은 반대다; 더 정확히는 현 시점에선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 본다.  이유가 몇 가지 있다[1].
  이 바이러스의 전염 특성은 인간 통제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1. 최대 잠복기가 14일(더 긴 경우도 관찰되었다. 최장 24일이라는 의견도 있음)로 상당히 길다.  평균 3일이라지만, 공식 인정이 14일이란 것은 감염자가 아무 증상 없이 입국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이다.  물론 감염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이 입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공항이나 항구에서 잡아내기 어렵다.
  2. 우한에 병이 국한되어 있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중국 전역에 환자가 있다.  춘절 연휴도 끝났으니 잠재 감염자가 더 널리 퍼졌을 것이다.  그만큼 중국 거주 한국 사람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단 것이다.
  3. 매우 난감한 이야기인데,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접촉 후 빨리 바이러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 듯하다(link; 원 논문 링크는 여기).  요약하여, 발병 안 한 사람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환자나 별반 차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통제가 불가능한 '무증상 전염원'이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발적으로 외출을 자제하자는 요구의 목적을 처음부터 아예 지킬 수도 없다.  
  물론 중국이 우리 나라보다는 감염자가 더 널리 퍼졌으니, 중국인을 다 막으면 신규 유입은 약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거주 한국인도 그에 준한다고 전제하면 말이다[2].  하지만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 경로가 너무 많다[3].  직접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의사도 그렇게 말하고, 발생한 환자 위주로 치료하도록 의료 지침을 바꾸기를 권장한다[4].  그리고 변수가 하나 더 있다; 일본인은 어떻게 하려는가? [5]
  내 생각엔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를 내려 봐야, 명분이나 실리 모두 부족하다.  

  그렇다면, 조치를 언제 발동했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을까?  연합뉴스의 2월 20일까지 코로나 주요 일지를 보자.
  

  지역 사회 감염의 주요한 변곡점은 누가 뭐래도 신천지 내부 감염이라고 현 시점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 잠정적 결론을 옳다 가정하고, 31번 환자의 동선을 보면 아래와 같다(source).  대남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동선을 수정했다[6]. 


  대남병원에 중국 거주 신도들이 - 국적이 중국이건 한국이건 - 조문을 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link).  중요한 점은 이 링크에서 보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31번 환자가 최초의 전파 발원지가 아마 아닐 것이라 본다는 것이다[7].  그러면 31번 환자의 발병(7일 아니면 10일)보다 더 이른 시기(1/31~2/2)에 한국에 있었던 병원 조문객들 중 이 대형 전파를 일으킨 근원 감염원[8]이 있었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만약 이들이 한국 국적이었으면, 1월 31일보다도 더 먼저 한국에 입국했을 가능성도 크다.  굳이 31번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참석자들을 감염시켰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으니, '찜질방이냐 장례식이냐'가 크게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추론을 연합뉴스의 시간표와 맞춰 볼 때, '중국인 입국 금지 [및 한국인 입국시 14일간 격리]' 조치가 적절했을 시점은 두 군데 있다.

  1) 1월 27일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상향
  2) 1월 30일 WHO의 보건 비상사태 선포

  이 때는 한국 내 감염자 수도 적었고, 1월 30일에는 국제적 명분도 있었다.  30일은 사실 늦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뭔가 해 볼 마지막 찬스였다.  문제는 이렇게 이른 시점에 '전면적 금지가 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점이지만[9].

  결론; 1월 말보다 늦은 시점의 금지조치는 현재의 대형 확산을 아마 못 막았을 것이다.  지금은 효과가 의심스럽다.

  漁夫

[1] 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는 당연히 무관하다.  그리고 이 블로그 이전 포스팅들을 보셨으면 주인장이 전혀 친중파가 아님을 알 수 있으실 것이다.
[2] 한국인의 경우 우한 교민을 데려올 때처럼 최소 2주 동안 격리하는 식의 타협책을 쓸 수는 있을 것이다.  
[3] 증평의 군부대 장교나, 대도시 청주의 택시운전사라든가(link).  후자의 경우 하루에 대략 30명 승객을 태운다는데, 3일 기준으로 거의 100명인 셈.  한 시간 전의 따끈한 뉴스(link)를 보면 신천지 관련 추가 감염자(의료진 포함)까지 있다.
[4] CBS 인터뷰.  대화 녹취가 늘 그렇듯이 약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터뷰에 출연한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의 페북 링크나, 요즘 자주 TV에서 볼 수 있는 이재갑 박사의 의견(link)도 참고.  이 분들이 모두 치사율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다는 데도 유의하자. 
[5] 일본이 한국처럼 빨리 확진 kit를 적극적으로 배포했다면,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솔직히 크루즈선에 대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미적거려서 생긴 문제라면, 외관상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입국 금지를 내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ㅅㅂ ...).  한국이 [크루즈 환자를 제외하면] 전세계 2위인 판에 무슨 수로?  
[6] 장례식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2월 1일 찜질방은 갔으며(link), 물론 여기서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통해 감염되었을 수 있다.  조사에 비협조적이라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link).
[7] 한겨레 기사 안에서 정 본부장은 “31번째 환자의 발병일을 7일 아니면 10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신천지 관련 환자의 발병일을 분석해보니 이 환자가 초반 (감염된) 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사 시기에 발병한 몇 명의 환자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공동 노출됐고, 이 사람들이 또 9, 16일 예배를 통해 2차 감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8] '슈퍼 전파자'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
[9] 한국 의사협회(의협)의 동영상은 1월 26일 이미 촉구했다고 한다(youtube).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이라 단서를 달았다.  당연한데, 당시에 지금 정도로 커지리라 알 수가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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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공손연 2020/02/23 15:33 # 삭제 답글

    1월말에 하는게 맞고 그냥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대만,북한,베트남은 시작부터 입국금지해서 걸어잠갔고 한국,일본보다 대중의존도는 더 심한 약소국들인데 순전히 문재인, 아베 병신들이 각각 시진핑 방일, 올림픽 때문에 방치한거죠 방역문제를 정무적 판단으로 그르친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과객b 2020/02/23 16:00 # 삭제 답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국민 다 죽는다, 이런게 나라냐!
  • 살벌한 눈의여왕 2020/02/23 22:25 #

    안죽지롱 예수님이 살려주시거든열?ㅎㅎ
  • KittyHawk 2020/02/23 18:59 # 답글

    아니요.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중공인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격리 조치에 따르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래요. 단순히 입국 금지를 넘어 불체자와 신분 증명이 안 되는 자들부터라도 내보내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 漁夫 2020/02/24 11:02 #

    일단 강원도에서는 입국하자마자 격리하는 모양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20001076

    불체자는 다른 문제고 거기에 이 문제를 연관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번 유행 전부터 한국에 있었을 테니까요. 혹시 실무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현업 종사자인 구들장군님의 블로그 http://keyboardwarrior7.blogspot.com/ 를 보시라 권해 드립니다.
  • 2020/02/23 19:0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지나가다 2020/02/23 20:00 # 삭제 답글

    사실 지금 중국인 입국금지나 제한을 거는건 '진핑씨 우리 문씨가 정신 차렸음'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감염이 수백을 넘어간 이상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초기 대응, 중간 대응, 다 부족했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난 것인데 그걸 갑자기 신천지-토착왜구-자유한국당-일베로 몰고가는 문씨 팬클럽을 보면 그냥 답이 없어보입니다.

    이왕 망가진 울타리 고치는 김에 외국인(중국인 포함)의 입출국 관리 개선도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 과객b 2020/02/23 22:39 # 삭제

    외쿡인 차별입니다!
    닥, 거두어 주십시오
  • ㅁㅁ 2020/02/23 22:57 # 삭제 답글

    신천지도 지금 전수조사하니까 싹 뜨는거지 이미 지역사회에 퍼질대로퍼져서 민간인 전수조하사면 훨씬더 많이나오지
  • K I T V S 2020/02/23 23:23 # 답글

    3월 달엔 유학생들 들어올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 漁夫 2020/02/23 23:52 #

    2019년 상반기까지 통계 보면 한국 사람만으로도 한 달에 중국을 30만 넘게 방문하는데요... (중국 사람이 한국을 조금 더 많이 온다고 하네요.)
    http://overseas.mofa.go.kr/cn-ko/brd/m_1231/view.do?seq=127233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반면 유학생은 작년 기준 대략 14만이고, 연수나 교환학생 빼면 대략 9만. 중국이 대략 7만을 차지합니다. 이들이 관광이나 출장 등 일반 방문객처럼 자주 왔다갔다할 듯하진 않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8015.html
  • K I T V S 2020/02/24 12:35 #

    본질적으로 여전히 중공에서 오는 사람들에게서 또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당분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잠시 만나지 말자 정도로 봉쇄해야 국내 문제에 신경을 쓸 수 있고, 비슷하게 슬슬 이스라엘처럼 한국인도 입국금지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한국인을 금지시키지 않을테니 이런 식으로만이라도 서로 금지하자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방 안에 모기가 많더라도 계속 모기가 들어오면 그거대로 문제고요.
  • 漁夫 2020/02/24 23:26 #

    다음 포스팅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이 '중국 사람이 오면 감염 가능성 높다'란 말을 하기가 지금은 꽤 어렵습니다.
  • dopac 2020/02/24 04:11 # 삭제 답글

    상식이 안통하는 대한민국ㅠㅠㅠ 국민수준이 미개하니 조국사태도 그렇고 코로나도 바이러스 원천지인 나라를 봉쇄하는게 방역에 기본이자 상식인데 이걸 또 뒤집어 보겟다고 선동질하는 저 문천지 또라이놈들.. 절대 안통한다..
    시진핑 한번 모셔와서 지네 정권 유지해보겟다고 의사협회가 6번에 거쳐 강력 경고햇는데 그것도 조까라하고 그걸 또 빡빡우기면서 중국은 문제아니라고 의사보다 더 뛰어난 문천지때문에 진짜 돌아버리겟는데 신천진 또 모냐ㅠㅠ    
    2020 경제대국 10위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설치며 나라를 걸레로 만드냐ㅠ 실화냐ㅠㅠ
    세뇌된것들은 답이없다 참을만큼 참앗다 둘다 멸살 시켜버리자 지겹다 미개한 대한민국ㅠㅠ
    어차피 세뇌된 집단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못배워서 바이러스 노출 쉽다
    이왕 이렇게 된거 중국 유학생들 대량으로 모셔좀 와라 누가 죽나 이젠 함해보자 이 좀비들아  
  • ㅋㅋ 2020/02/24 08:33 # 삭제 답글

    이틀뒤면 중국인유학생 7만명 이들어옵니다!
  • 타마 2020/02/24 08:45 # 답글

    진작에 하는 게 맞았고,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 보다 코딱지 만큼이라도 나으니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무사히 다음 바이러스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땐 출입국 통제 & 사교단체(종교...) 관리를 빡세게 해야 할 겁니다.
  • 漁夫 2020/02/24 10:44 #

    다음 번엔 그 때 어케 할지 교훈은 되겠지만, 지금은 입국금지의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란지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 THAAD 건 땜에 관광객을 못 오게 했던 나라잖아요? 당시의 심각한 경기 불황이 관광객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싫더라도 중국에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중국은 깡패스러운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도 161명이나 추가 확진이 떴습니다. 정말 지금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 내에서도 이 모양인데?
  • 오늘 2020/02/24 09:05 # 삭제 답글

    창문열고 모기를 잡을 수는 없죠. 늦었더라도 당연히 입국금지 해야죠.
  • 漁夫 2020/02/24 11:22 #

    지금은 집 안의 모기 숫자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어디서 모기가 '번식'하는지도 모릅니다.

    입국 금지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아마 심각하게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쓸만한 방책인지는 모르겠네요.
  • 소드피시 2020/02/24 17:42 # 삭제 답글

    하랄때는 안하고 안해도 될때는 극성이니까 한다고 하면 참 답이 없..., 지금은 눈치를 봐서라도 격리를 진행할 태세인데.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고 심지어 돌아올 청구서를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 漁夫 2020/02/24 23:33 #

    지금은 격리가 '외양간 고칠' 수단이 되지 못하지... 실리뿐 아니라 명분도 없어. 한다면 그냥 난 '정치 목적'으로밖엔 생각할 수 없음.
  • 소드피시 2020/02/25 16:15 # 삭제

    아!
  • ㅋㅋㅋㅋ 2020/02/26 02:51 # 삭제 답글

    그러니까 초반에 막았어야 하는데 필요할 때는 안 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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