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12:35

지소미아(GSOMIA) 연장 포기 Critics about news

  트위터에는 이미 요점을 올렸는데

  1. 한국 국내 사법에서 기인한 문제를 관련 없는 경제적 문제와 연관시키지 말자는 것은 원래 한국 쪽 입장이었다. 나는 GSOMIA가 이번 문제와 관련이 대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2. 한국은 좀 여유를 두고 지켜보기만 하면 그 동안은 피해자 포지션에 있을 수 있다. 일본이 사실상의 수출 제한을 건 이유가 변명하기 매우 궁색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그 문제를 단번에 '진흙탕 개싸움'으로 바꿔 놓았다.
  3. 당연히 연장 갱신 시점이 된 GSOMIA를 협상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연장 포기만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내가 아는 한 GSOMIA는 정보 공유가 의무가 아니다. '정보를 알면서 안 주는' 방법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NSC 에서 고려 대상으로 토의까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왜 아예 '잘라 버리는가'?[1] 
      혹시 최종 시한인 25일까지 일본이 복원을 공개적으로 청할 걸 기대하고? 얀데레?  [2]
  4. 백악관에 이해는 구해 놓았다고 하는데, 폼페이오는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딱 한 마디만 하겠다; 대통령하고 해당 정책 공무원 중 어느 편이 오래 버티나? [3]  (이 말은 미국 대통령의 동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5. BBC 인터뷰 동영상으로 유명해진 로버트 켈리 교수의 논평을 보자; This(terminating GSOMIA) is a bad idea, but I don’t think a lot of western analysts realize that the S Korea left doesn’t share the GSOMIA assumption that Japan is a partner and NK an opponent. To the left here, it’s the opposite.The world is now learning just how sharply polarized SK is over Jpn&NK.
     
      한국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서구 사람들에게 이 건이 어떻게 비칠지는 이 인용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포커에서 매우 장기간 써먹을 수 있고[, 미국하고 관계에서도 상징적으로] 중요한 카드를 이렇게 빨리 버리는 건 처음 봤다.

  漁夫

  ps. 조국 건도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지소미아보단 훨씬 덜 중요하다고 본다.
  ps. 2. 전혀 뜻밖의 사람이 이 건을 짧고도 강하게 언급해서 - 아마도 비판이라 보임 - 놀랐다. 비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침묵할 줄 알았다.
  ps. 3.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봤다.  하지만 이의 없이는 무한히 지속되는 약속에서 종료 통보를 한다면 그 효과는 파기나 마찬가지다. 말장난 하지 말자.

[1] '중간이 없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전에 비판한 적이 있다; http://fischer.egloos.com/4405119(전쟁이냐 평화냐) 
[2] 만약 일본이 이런다면 체면이 정말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다.  애초에 수출 제한을 건 이유가 체면 때문이란 분석이 꽤 설득력이 있는데, 난 일본이 이렇게 추가로 체면 손상을 입을 행동은 거의 안 할 거라 생각한다.
[3] 더군다나 트럼프는 그간의 미국 대통령황상치고는 매우 이질적이며, 이번에 재선이 될지도 극히 불투명하다. 나는 누가 '황샹'이 돼도, 트럼프의 정책과 스타일이 지속 가능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되면 거의 100%, 공화당에서 돼도 적어도 50%. '공무원'들은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덧글

  • 일화 2019/08/23 13:43 # 답글

    이걸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머리/양심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사태로 모든 희망을 버리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漁夫 2019/08/23 18:50 #

    지금 정부하고 이해찬이 그에 대한 해명이라고 내놓는 말도 어이가 없어서 벙찌고 있습니다.
  • Alias 2019/08/24 11:28 # 답글

    허구한날 설화를 일으키는 트럼프의 트위터질을 논외로 본다면, 미국 정부가 뭔가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한국정부" 가 아닌 "문재인정권" 으로 지칭하면서 비난한 케이스 자체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저런 표현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같은 데를 비난할 때나 나오는 표현 같은데..ㅠㅠ
  • 漁夫 2019/08/25 00:28 #

    한국에서 현 여당 계열 사람들은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게 머리에 박혀 있나 봅니다.
  • 위장효과 2019/08/25 12:40 #

    외교적 영향력보단 도덕적 우위가 우리한테 있으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긴다는 그런 근거없는 믿음이 충만....
  • 漁夫 2019/08/25 14:52 #

    위장효과 님 / 어쩌면 한결같이들 그런 생각을 하는지 ㅉㅉ
  • catslaw 2019/08/27 11:35 # 삭제 답글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에요
    아베가 또라이인것은 역사 문제를 경제로 확장시켰기 때문인데
    그걸 또 안보로 확장시키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네요.
    이런 패를 이렇게 사용하다니..
    어떤 외교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하수에요.
  • 漁夫 2019/08/28 00:24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0790.htm

    "싸다구 한 번 때린 후, 조건 제시하면 말 듣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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