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3 19:38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대응; 방사능 (...) Critics about news

  "대응카드는 방사능... 日 아킬레스건 건드린다"(머니투데이)

  WT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건을 한국이 최종적으로 이기긴 했다.  그런데 정말 아슬아슬했다.  1심을 졌기 때문이다(link).
  2심 결과를 보도한 기사를 보면 
   
  이번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한국의 조치를 무역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며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다만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한 정보를 일본 측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12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을 통해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가 항구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이긴 정황은 몇 기사에서 볼 수 있다.

  * 기적적인 WTO 승소(link)
  * 일본에 날린 후쿠시마 어퍼컷(link)

  즉 사실을 심리하는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인 '방사능 수치도 낮은 식품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 그대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전수 검사란 정말 '무식한' 방법을 동원한 것도 한 몫 한다.

  * 후쿠시마 쌀 2020년 전량 검사에서 추출 검사로 전환(link)

  그러면 당연히 이 검사 방법과 기준이 궁금할 수 있다.  다행히 공식 한국어 자료를 볼 수 있다.

  * '식품과 방사능'(일본 소비자청의 pdf 자료) ; 한국어로 일본 소비자청에서 만들었다.  잘 돼 있다. 내가 보기엔, 딱히 부적당한 기준은 아니다.  일본 위생 당국도 국제적인 기준 등에 근거해야 외국에도 팔 수 있음을 모를 리가.

  위 기사 인용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 검사'라는 문구에서 보건대, 이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방사능 기준은 기사에서 보듯이 대개 Cs 137과 I131로 잡는데, 기준선인 10 Bq/kg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인체의 자연 피폭량이 대략 수천 Bq 이상임을 언급하면 충분할 것이다. 

  방사능 수치만을 들이대서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쉽지 않다.  왜 하필 방사능 수치를 언급하려 드는지...

  어부

ps. 개인적인 소회를 좀 풀겠다.  "눈 앞에서 국가 단위의 치킨 게임을 보기는 정말 오랜만"이다.  이 정도로 느낀 경우는 8.18 도끼 만행 사건이 마지막이다.  아마 축구 팬들에게는 축구 전쟁이 익숙할 것이다.

 1) 다른 나라면 긴장이 덜한데 우리가 당사자다 보니 음...
 2) 이제는 양편 모두 큰 위신 손상 없이는 후퇴가 어려워졌다.  가령 이런 기사를 보자.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어느 정권이라도 순순히 양보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3) 솔직히 아베가 이 정도로 '또라이'일 줄은 몰랐다. 좀 이상하다고는 이미 오래 전에 느꼈지만.

 "우리 나라 일이다"라 너무 의식하지만 않는다면, 후에 경제학자들이 행복해할 아주 훌륭한 사례다. 한반도는 이미 체제 선택과 그 효과에서 훌륭한 자연 실험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본의 '선빵'과 한국의 대응이 경제에 가져올 효과를 볼 또 하나의 자연 실험장이 될 수 있겠다. 경제학자들께서 부디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학문적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 [및 일본 국민]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를 기대한다.

ps.2. 삼성전자 등의 엔지니어가 '여름 휴가 날리면 해결 된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다. 삼전은 중요한데, 이거 보고 별 탈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삼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중소기업은 어차피 buyer래도 을 신세일 가능성이 크다. 대체가 어려울 공산이 훨씬 높다.


덧글

  • 유진 2019/08/03 20:15 # 삭제 답글

    어부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관은 이 역사를 한 치도 빼놓지 말고 기록하여 후에 본보기로 삼으라~
  • 漁夫 2019/08/14 12:05 #

    스스로를 모르모트로 삼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진 않죠.
  • abydos 2019/08/03 21:05 # 답글

    아베가 또라이인줄은 진즉 알고 있었습니다만 또라이 아베를 퇴로 없이 몰아 붙이는 문대통령은 과연 본인의 퇴로를 확보 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질량이 현격히 차이나는 두 물체가 정면 충돌하면 결국 손상은 질량이 낮은 쪽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일본인들은 이미 또라이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또라이짓을 아주 일치 단결 해서 거하게 했던 역사도 있어서 더 걱정됩니다.

    백년 전 일은 이제 현실 정치가 아닌 학문의 세계로 넘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구요.
  • 漁夫 2019/08/14 12:12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143954?l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더 이상 협상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점이 립 서비스라도 사과를 안 하겠다면, 지금 역사를 안 가르치는 것과 합쳐져서 "과거의 일본처럼 행동해도 되네"란 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죠.
  • kuks 2019/08/03 22:19 # 답글

    일단 우리나라에서 수입가능한 기준치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종을 늘리는 것에는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면 나쁠 것 없어 보이구요.

    일본과의 경제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만큼 우리도 각오를 해야겠네요.
    이건 뭐 닭요리집에서 닭을 키우는 거랑 다른 문제니깐요.
  • 漁夫 2019/08/14 12:13 #

    높다 해도 어차피 건강에 영향 줄 수준이 아니란 건 마찬가질 겁니다. 전 과학적으로 이렇게 무의미한 짓을 왜 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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