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31 09:43

씁쓸함. Critics about news

  최근에 본 가장 뼈 때리는 구절.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인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물론 NPT 협정상의 핵보유국이 아니다.  그러나 NPT 협정상의 핵보유국이 아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라면 북한도 당연히 핵보유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든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일 뿐"이라든가 하는 언어의 유희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위로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핵개발 저지의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그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강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반도 핵게임의 종말', 이용준 저, 한울아카데미, 2018.12(p.322)

  나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의 설명 덕에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직업 외교관의 입으로 직접 들으면 무게가 다르다.

  漁夫


덧글

  • 해색주 2019/03/31 12:40 # 답글

    저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한국의 입장에서야 저들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어찌 되었거나 실패한거고, 그것은 여야 공동의 책임이지 한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들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이더라구요. 한국의 경우 핵이 없을 뿐이지 핵개발에 필요한 투발수단은 전략 폭격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들어 놨죠. 핵이야 시간의 문제일뿐이지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 수야 있겠죠. 북핵의 보유를 인정하고 이를 대응하는 것 자체를 정치권에서는 모두들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NET진보 2019/03/31 19:34 #

    북핵위기 90년대 초에 제네바 합의이후 비핵화되는듯했지만
    북핵 우라늄 농축으로 깨졌었습니다.

    사실 북핵용인에 대해서 90년대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더 안좋은점은 플랫폼 기술이 그때에비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폴팻폼이나 탄두도 그리고 소형화기술도 증가했습니다.

    이에대해서 국내정치권반응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노무현시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핵우산조항을 미국측에 삭제해달로고 요청했으며
    이후 이명박근혜정부에서는 핵우산조항에 접근을 요구했으나 실패햇고
    대신 포괄적 확장억지력이라는 개념을 한미양국간에 도입하게됩니다.
    정치권에도 정신나간건지 레버리지를 위한젓인지 모르겟지만ㄱ-
    북핵위협에대해서핵개발이나 전략핵무기 재반입주장이 나오는것도 보수쪽 성향 정치권인사들 이였죠.
    이처럼 대응 하는것자체를 진보쪽빼고는 하고있습니다.

    다만 진보쪽에서는 북핵대응이 여전히 북핵을 억제하기위해 경재 원조
    또는 개성공단,그강산 재개를 해야한다는
    머리가 이상주의적인 분들이 현재도 절대 다수이고
    이런정책을 10년동안 북핵억제 정책을 망기했었던 실패한 정책이였던것은 확실하죠.

    이후 다시 북핵문제를 국제 외교 대북제재틀 기준에(북한에대한 벌크 외화유입금지)
    국내기준을 맞춘게 10여년이 걸렸죠.금강산 중단이 이명박. 개성공단 중단이 박근혜때입니다.

    한국 정치 권력구조상 여야공동의책임이라고 보기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인데
    이걸 정치 의회 잘못이라기에는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 규제할장치가 없었던 점을 생각해야죠.
    행정부 권력에따라 책임은 갈려지게되죠.
    미국은 외교통상에대해서 의회가 강력한 통제 권한을 보유하고잇으나 한국은 다르죠,

  • 漁夫 2019/04/01 23:33 #

    해색주 님 / 뒤로 올수록 상황이 바뀌는데, 최근의 두 정부가 여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저 책은 암시합니다. 운 없게도 한국 쪽이 강경하면 미국 정부 쪽이 유화책을 쓰든가 해서 보조가 잘 안 맞은 것도 있다고요.
    저도 한국이 핵개발을 하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제재 맞으면 한국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니까요.

    NET진보 님 / 503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중국 열병식에 참여한 것이라고 저 책은 깝니다 ㅎㅎㅎ 저도 그 때 뭔 생각인가 싶었죠.
  • BigTrain 2019/03/31 12:46 # 답글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상대할 깡다구가 있는가가 -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 문제인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번영을 잃을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 아마도 송나라 테크트리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미국 - 중국 사이 간보는 걸 보면 금 - 몽고 상대로 간보고 통수칠 생각하던 송나라 생각도 나고...
  • NET진보 2019/03/31 19:32 #

    애초 북한 상대로 된깡다구를 보여준다고 전략무기와같이 한미훈련을 강화했엇다가...
    진보언론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이분법적인 정치권 캐치프라이즈 혹은 전쟁위기를 포장햇었던것을 보면
    이나라 진보 정치권이 새로 침북 논란이끊어져서 태어나지않느 이상 북한에 끌려다닐 가능성에 500원겁니다.
  • 漁夫 2019/04/01 23:35 #

    BigTrain 님 / 깡다구 없죠.... 송나라처럼 될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NET진보 님 / 현재까지는 미국도 성공하지 못했죠. 한국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sigh)
  • RuBisCO 2019/03/31 16:26 # 답글

    머리속에 꽃밭을 만들어놓고 산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그 헛꿈이 금방 깰리가요.
    그렇게 꽃밭 펼쳐놓고 살다가 일이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안깨는거 보면 현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 따윈 생각에도 없을겁니다.
  • 漁夫 2019/04/01 23:36 #

    빨리 미몽이나마 깼으면 좋겠네요 (sigh)
  • 활발한 설인 2019/03/31 18:13 # 답글

    대응책이 뭐가 있나요?

    1. 미국의 전술핵 배치요구 및 전략핵자산 순환배치 요구
    2.재래식 군사력 강화
    3.핵방공호 설치와 대피훈련 화생방 마스크 지급
    4. 123이 안될경우 독자 핵개발(이춘근 박사님)
    5.한미동맹강화 및 한미연합훈련 재개
    6.한미일공조강화
    7.미국 승인하에 한일 핵무기 개발
    8.햇볕정책 실패가 보이므로 감시하의 원조
  • 활발한 설인 2019/03/31 18:16 #

    미국이 착하다기보다는 미국이 한국과 이해관계가 많이 겹치면서 제일 강한 나라죠
  • BigTrain 2019/04/01 12:15 #

    서독같은 경우는 1번을 선택했는데, 대신 이건 "여차하면 우리가 핵을 맞아주겠다!"는 정치인과 시민의 의지가 기반이 돼야 해서 한국이 선택하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같은 경우는 재래식 전쟁에 대비하는 민방위도 제대로 안되는데 핵방공호 설치 & 민방위 훈련이 실효가 있을 리가 없을 테고.

    1번으로 가려면,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한국에 핵을 안 날리는 일 따위는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정치인들이나 시민의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활발한 설인 2019/04/01 15:28 #

    대한민국은 1950년대부터 최전선 아닌가요?
    우리가 핵맞기 싫어도 저쪽에서 핵을 쓰면 맞는거죠
    북한은 뭐 안쏜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는게 말도 안되는 근거지만(한국전쟁은 한국군+미군vs북한+중국군인데 그당시 북한은 다른 민족인가 보네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과 전쟁에서 핵사용을 안할까요?
    민족도 다른데?
    어차피 맞을거 복수할 준비는 해야죠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죠

    서울은 미국인이 5만명이상 있기 때문에 바로 핵을 서울에 쏘진 못합니다.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북한은 미국에의해 방사능 천국이(?) 되니까요.

    북한이 핵개발을 했는데 북한보다 경제력이 강한 한국이 그거보다 약한 핵방공호도 못짓나요? 중국대응입니다.

    1번 전술핵 및 전략핵자산 순환배치

    1은 한국에 핵이 없어도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으므로(일본과 중국을 향한 비수죠)어차피 핵맞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맞을거 보복이라도 해야죠. 폭력이 싫다면 최소한 대피훈련과 방공호는 갖추어야합니다.

    1980년대까지는 전후복구+경제성장 1990년대는 IMF위기라서 못했다고 합니다.그럼 2000년대부터는 핵방공호랑 미사일 방어계획은 시행했어야죠.

    경제가 소중하니 미군철수가 아니라면 자력핵개발은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1번이 좋죠 핵없다고 핵 안맞을것도 아니고

    북한이야말로 친일파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핵도미노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단일의 핵개발은 막겠지만 미일합작이라면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무장에의해 정상국가가 되면 어쩌러고 그럽니까? 거기에 북한이 핵개발을 함으로써 일본의 핵무장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3. 대피훈련
    민방위훈련을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죠

  • 활발한 설인 2019/04/01 15:47 #

    기왕 핵맞을거(중국이든 북한이든) 보복할 수단은 갖추어야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상관없이 한국은 핵맞을 동네입니다.
    어차피 맞을 거 맞을 각오를 하는게 힘든가요?
    보복할 능력을 갖추고 비폭력주의라도 핵방공호와 식량비축 대피훈련은 해야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서 미국이 미군철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일본도 전쟁을 해서라도 손에 넣고 싶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면 다들 핵이 있죠. 정안되면 한국을 방사능땅으로만 바꾸어도 이득입니다.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으니까요.

    제개인적으로는 1번 3번 7번 8번을 선호합니다.
    8번은 북한정권이 싫어하죠

    7번의 경우는
    미국은 핵도미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습니다. 한데 적대국 견제용 핵개발은 허용도합니다. 북한을 빌미로 중국 러시아 견제용으로 일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시 한국이 배제되면 미국의 쇠퇴나 미군 철수시 한국은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국이 일본의 핵무장에관여 해야합니다.
    한일관계는 미국에의해서 사이좋게 유지가 되니까요
  • 활발한 설인 2019/04/01 15:56 #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기억한다면 한국전쟁에서 수백만명이 죽은 것도
    중국은 천년넘게 신라 고려 조선을 지배한것도 기억해야합니다.
    제가 평가한 위험도는 중국(천년 넘음)>북한(69년가까이+수백만 사상자)>일본입니다(36년).
    이 중에 그나마 나아보이는 일본을 고르는게 쉽습니다.거기에 미국이라는 목줄도 있죠
    일제가 시간적으로 가깝다면(1945년)북한은(1950년)이니 더 가깝고 사상자도 많습니다.

  • 漁夫 2019/04/01 20:02 #

    좀 더 자세히 이 책 소개를 올리려 했는데,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요.

    이 책은 한미공조는 기본으로 놓고, 재래식 무기(공격용)와 방어(THAAD) 등을 북한이 도전할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증강하라고 조언합니다.
    저도 BigTrain님처럼 1번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분 제언 중엔 가령 요코스카처럼 미국 핵잠이나 항모가 들어올 수 있게 기지를 만들면 어떠냐는 것도 있죠.

    그리고 전 중국이나 북한이 아무리 급한 상황이래도 전쟁 상황이 아닌데 위협 이상의 수단으로 핵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아무리 미국이 싫더라도 핵전쟁이 자명하고, 여기서 미국을 이겨 낼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 활발한 설인 2019/04/02 14:18 #

    어부님감사합니다.
    1은 힘들어도 재래식 전력 증강 사드등 방어무기배치는 필수죠. 민방위훈련과 방공호가 없지만 해야해요. 미국처럼맞기전에 때린다가 가능한 나라도 아니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미국인이 한국에 거의 없거나 전쟁상황이라면핵을 쓸 수 있겠네요
  • 漁夫 2019/04/02 22:30 #

    "반대로 말하면 미국인이 한국에 거의 없거나 전쟁상황이라면핵을 쓸 수 있겠네요"
    전 이것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국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갈 일은 아마 없을 테고, 문제는 북한이죠.
    북한이 한국을 먼저 건드렸다간 재래식 무기에서부터 발릴 가능성이 크니(북한 무기 관리 상태는 끔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선제공격은 못 할 겁니다. 선제공격을 하는데 방어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반격하는 한국에게 핵을 쏜다? 국제사회와 미국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여요.
    문제는 무슨 이유건 한국이 북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할 경우인데, 이 땐 북한이 이판사판으로 핵을 쓸 가능성이 높죠.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무정부 상태처럼 돼서 핵 버튼이 누구 손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채널 2nd™ 2019/03/31 22:34 # 답글

    "누구나" 진작에 했었어야 했었던 소리인데...

    (사실 김영삼이 시절에 북조선 공화국이 핵이면 미사일 개발이며를 한다고 할 때 든 생각은 ...... 저딴 것들은 조만간 통일되면 우덜 남조선 꺼이 되는거 아임?? ... 이랬었던 것이었습니다.)
  • 漁夫 2019/04/01 23:17 #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때도 "ㅈㅈ 핵무기가 우리 나라에 그대로 넘어올 리가 있냐"고 생각했었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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