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10:10

정식 (학술) 인용 방식 Views by Engineer

  알 분은 다 아시겠지만 나는 학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간 과거의 어떤 논문이나 책에서 인용해서 새로 쓰는 저술에 인용해 오려면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밟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두 가지 일 때문에 - 하나는 가족, 하나는 내 일이다 - 확인할 수 있었는데....

  1) text를 단지 '인용'만 해 올 때는 출처만 정확히 밝히면 저작권자(논문의 경우 journal, 책은 출판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논문이나 책 등을 '전체 번역'할 때는 저작권자 허가 필요.  내가 학을 뗀 이 사례 참고.
  3) 사진이나 그래프 인용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그래프의 경우 '단순화'하면 관례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 링크에서 가져온 그래프 하나가 왼쪽인데, 이것을 그대로 실으면 허가가 필요하지만, 오른쪽처럼 요점을 단순화하면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




























  얼마나 단순화해야 통과할 수 있는지가 애매하긴 한데, 암튼 이게 관례라고 현직 학자분께서 말씀하시니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프 원본보다 오른쪽 단순화가 한 눈에 이해하기 용이하므로 많이 선호한다고 한다.  바꿔 그리는 노가다는 필요하지만. ㅎㅎ

  그런데 이거("한국사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교학사 “단순 실수”) 좀 보자.  사진은 이런 '단순화' 방법이 잘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문제가 된 사진은 이런 방법을 쓰지도 않았다. 


   KBS에 정식 허가를 청했을까?  허가 받았으면 공식 비디오에서 capture하면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길 턱이 없지 않을까.
  교학사 쪽의 변명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漁夫

  ps. 저작권법상 학교 교육에 대한 예외조항 가능성을 지적한 분이 있는데, 수업에서 한 번 쓰고 마는 것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취급이 같은지 다른 분이 말씀하셨음.  전체적으로 확인 필요.  나는 출판의 경우 사후에라도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덧글

  • Gull_river 2019/03/22 14:03 # 답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들은걸로 기억합니다.
  • 漁夫 2019/03/22 19:40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42817

    여기를 보시면 25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위에 교과서로 적긴 했습니다만 실은 교과서가 아니라서요 ^^;;
  • 서울비 2019/03/23 17:34 # 삭제 답글

    공정이용 관련해서 특히 국내 자료 인용 경우 사후에조차 연락 안 하는 경우 더 많습니다. 영어책 삽입하는 스톡이미지 저작권 챙기는 정도이고 ....
  • 漁夫 2019/03/24 18:10 #

    시간도 모자라고 돈도 별로 안돼서 이 모양이란 소리가 2014년 교학사 교과서 사태 때부터 꽤 나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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