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 10:53

오늘의 쉰 뉘우스('19.2.19) Views by Engineer


 "천주교 생명운동본부가 여성에 한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이 기사를 문자 그대로 믿자면, 여성이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낙태 수술을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설마 본뜻이 그렇지야 않겠지만 결과는 그리 될 것이다. 

  ps. 내 개인 입장을 밝히면, "어떤 경우에도 아기의 생명이 산모의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상당 부분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숙성 새나 포유류가 아니다.  아기를 '온전한 성인'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상당 부분은 부모, 특히 어머니가 투자한다.  이걸 절대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ps. 2. 구글에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낙태의 법제화 과정 - 대한변호사협회"란 pdf가 있음.  역사적으로 서구에서 낙태에 대한 입법을 추적한 리뷰. 이 문제의 법적 측면에 관심이 있으면 읽어볼 만 하다.

  2. '한해 50억만 벌었으면'... AI 살처분을 기다리는 사람들(한겨레)

  난 한국인이 안 하는 사업을 외국인 쓰는 건 상관 없는데, 이 때문에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닭 농가 사장님도 ‘닭 가격이 내렸다’며 살처분하고 보상금 받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닭이랑 오리 빼고 다들 (에이아이) 터지길 바라고 있지." 이 말이 문제라 생각함.
  이것이 전형적으로 '이득은 사유화(私有化), 손실은 공유화(公有化)' 논리가 작동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국가에서 손을 대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은 이유다.

  漁夫


덧글

  • RuBisCO 2019/02/19 11:21 # 답글

    2번이 참 골때리는게 한국 농축산업 전반이 저렇습니다. 아이고.
  • 漁夫 2019/02/20 22:33 #

    한국이 이름 높은 선인장 같은 것도 설마 저렇지야 않겠죠....
  • 무명잡설가 2019/02/28 22:34 # 답글

    1.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라면 분명 아기를 '성인' 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머니가 거의 전적으로 투자해야 했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이 중 대부분의 자원을 어머니가 아닌 사회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2030 여성들은 직장맘들이건 전업주부건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지내거나 부모님에게 양육을 떠넘기는 일도 꽤 되는 편이라 애 낳아주는 것에 따른 리스크 말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입증된 출산정책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출산을 권장하고 아이는 그냥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주는 것이었던 만큼 이러한 복지체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머니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애 낳는 과정에서의 건강상 리스크(생명에 위협 혹은 건강에 치명적)가 있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았고 책임질 수 없는 임신(강간)은 지금도 낙태가 합법이며, 애초에 성교육을 받고 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자기결정권이 없는 경우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낙태 합법) '성관계 가졌는데 임신할 줄 몰랐다. 무조건 낙태시켜달라' 는 논리는 적어도 만 13세 이상의 '정상적인 지능과 지성을 가진 여성' 에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알면서도 성관계는 하고 싶고 아이는 나의 행복을 위해 죽여도 좋다는 논리인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죠.

    따라서 현 낙태죄를 개정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정 개정한다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입증하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죠.

    2. 어디에나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죠.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漁夫 2019/03/11 23:46 #

    1. 적어도 한국은 아직 말씀하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낙태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딱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 듯하네요.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더라도 항상 그걸 실현하지는 못합니다. 설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고하게 맘을 고쳐 먹은 후 낙태를 주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안된다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 항상 제도란 게 숙명이 그렇죠...
  • ㅇㅇ 2019/03/13 18:06 # 삭제

    태아의 의식이 생기기 전까진 낙태를 허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의식이 없는 기간동안은 고통도 없을건데요.
    전 남자이고 페미를 정말 싫어하지만 임신과 육아문제만큼은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임신시켰을 경우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남성에게 책임지도록 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여자에게 너무 불리하죠.
    만약 남자에게 전부 책임지도록 법이 개정되면 남자입장에서도 성을 즐기기 힘들게 됩니다. 전 모든 인간들이 마음껏 성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좋다고봐요.
    그리고 제대로 키울 여건이 안되는데도 억지로 출산을 하게되면 아이의 미래도 어둡거니와 질낮은 인구증가로 인해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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