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23:30

한국; 살인률 통계 Views by Engineer

 
   범죄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개 확인된 살인률이다.  역사적으로도 살인은 감추기 힘들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살인률 기준으로 얼마나 안전하냐는 국가별 통계 비교가 사용 가능한 한 가지 지표다.  http://www.oecd.org/ 에서 'homicide korea'로 검색하면 https://www.oecd.org/korea/Better-Life-Initiative-country-note-Korea.pdf 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삶의 지표 정도?  내부 링크를 보면 raw data가 나온다.  살인률은 2014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기준 수치. (  http://www.oecd.org/statistics/Better-Life-Initiative-2017-country-notes-data.xlsx )

  여기에 위키피디어에서 나온 인구를 같이 조합하면 (인구는 2017~18 기준)



  한국을 원래의 1.1에서 0.7로 낮추었는데, 그 이유는 국가지표체계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 기준은 미수 범죄를 같이 분류하지 않지만 한국은 살인 통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링크를 참고해도[1], 2016년 살인 사망자는 340명으로 한국 인구로 나누면 대략 0.7/100,000이다.

  한국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알기 위해, X축을 인구로, Y축을 살인률의 log-log scale로 그려 보았다.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 log-log graph라 선형 회귀 직선을 그리기가 좀... );

   1. 인구가 달라져도, 이 그래프 상에서 살인률 전체 '평균'이 크게 증가하는 듯하지는 않다.[2]
   2. '분산'은 인구가 증가하면 커진다.

  실제 인구가 1억 넘는 국가들은 살인률이 상당히 높다(일본이 얼마나 예외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굳이 이유를 추측하라면, 인구가 클수록 국내에 이유가 무엇이건 '이질적 집단'이 있을 확률이 크며,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랄까.
  각설하고 한국의 살인 사망률은 [비슷한 인구들의 국가와 비교해] OECD 국가 중 특히 높은가?  나더러 찍으라면 아니라고 답하겠음.  독일, 영국, 일본은 인구에 무관하게 전체로 보아도 낮기로는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한국은 인구 1000만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는 7번째임.  칠레나 미국처럼 4명 이상인 곳을 빼더라도, 한국 위에는 아직 나라들이 많다.

  덤으로 통계에서 남녀 관계 내용도 조금 더 적는다.
  위의 대검찰청 링크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살인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피해자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link).  이유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 우선 앞 링크를 보면 남성이 더 많이 죽는 예로 호주, 캐나다, 미국을 들었다.

살해 피해자 중 호주는 63%가 남성(2013, 호주범죄연구소), 캐나다는 74%가 남성(2004-2008, 캐나다 통계청), 미국은 77.4%가 남성(2010, FBI)이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세 나라 모두 한국보다 살인률이 높다(호주 1.0, 캐나다 1.4, 미국 4.9).  남성 비율이 높은 순서도 똑같다.  이는 역사적으로 살인률 감소가 주로 친족이 아닌 사람들(주로 남자들) 사이의 살인을 감소시켜 달성했기 때문이며, 한국은 친족 내부의 감소율 억제가 그보다는 더디다고 보면 합리적이다.  실제 현재 한국은 친족 살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1].


  마지막으로 살인 범행시 상태가 흥미있다.  남성의 거의 반이 음주상태였다고 조사되었다는 점이다[1].


  나는 이것이 좀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한국이 주취 범죄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는 데는 많은 분들께서 동의한다.  이 때문에 형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진술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어쨌건 주취 범죄에 더 엄격히 대응하는 것은 가능성 있는 살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찬성한다.

  漁夫

[1] http://pds21.egloos.com/pds/201811/30/20/2016-korea-crime.pdf . 아무래도 여기서 든 그래프는 미수 및 모의 등도 다 포함한 듯하다. 
[2] 한 번 그려 봤는데, 아래다; 회귀 직선 기울기가 0.17인데, 대략 "인구가 100배 증가하면 살인률은 2배 좀 더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이유라면 당연히 인구가 1억 이상인 국가들의 살인률이 (일본만 빼고) 꽤 높기 때문이다.



덧글

  • trammondog 2018/12/01 00:07 # 답글

    한국에서 살인 희생자 4명 중 1명이 친족(!)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점, 그리고 영국(!)의 살인률이 단연 최저라는 점이 충격이네요;
  • 漁夫 2018/12/01 00:17 #

    각주 [1]에서 언급했듯이 아마 제가 사용한 그래프는 미수/모의 등을 포함한 듯해서, 실제 죽은 사람에서 저 비율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영국 살인률이 최저라는 데는 좀 놀랐습니다.
  • Hund 2018/12/01 22:27 # 삭제 답글

    무엇이든지 한국이 최악의 나라여야만 본인들의 정의로움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곡, 과장하는 대표적인 통계 중 하나지요.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한국은 후진적이다'라는 동어반복 대신 여러가지 설명가능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말이죠.
  • 漁夫 2018/12/02 19:13 #

    왜곡 과장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 왜'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아마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겠지만....
  • 크흠 2018/12/04 09:14 # 삭제 답글

    저는 한국이 살인율은 전세계에서 일본과 더불어 최하위일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 漁夫 2018/12/04 22:45 #

    일본하고 영국이 매우 예외적이고, 그 둘을 빼면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갈등 2019/02/20 20:30 # 삭제

    영국이야말로 나라 안에 이질적인 집단 여럿이 있는데요? 당장 GB 구성하는 4개 나라가 있고, 여기에 무슬림 이민자도 잔뜩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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