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개 확인된 살인률이다. 역사적으로도 살인은 감추기 힘들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살인률 기준으로 얼마나 안전하냐는 국가별 통계 비교가 사용 가능한 한 가지 지표다. http://www.oecd.org/ 에서 'homicide korea'로 검색하면 https://www.oecd.org/korea/Better-Life-Initiative-country-note-Korea.pdf 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삶의 지표 정도? 내부 링크를 보면 raw data가 나온다. 살인률은 2014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기준 수치. ( http://www.oecd.org/statistics/Better-Life-Initiative-2017-country-notes-data.xlsx )
여기에 위키피디어에서 나온 인구를 같이 조합하면 (인구는 2017~18 기준)
한국을 원래의 1.1에서 0.7로 낮추었는데, 그 이유는 국가지표체계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 기준은 미수 범죄를 같이 분류하지 않지만 한국은 살인 통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링크를 참고해도[1], 2016년 살인 사망자는 340명으로 한국 인구로 나누면 대략 0.7/100,000이다.
한국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알기 위해, X축을 인구로, Y축을 살인률의 log-log scale로 그려 보았다.
1. 인구가 달라져도, 이 그래프 상에서 살인률 전체 '평균'이 크게 증가하는 듯하지는 않다.[2]
2. '분산'은 인구가 증가하면 커진다.
실제 인구가 1억 넘는 국가들은 살인률이 상당히 높다(일본이 얼마나 예외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굳이 이유를 추측하라면, 인구가 클수록 국내에 이유가 무엇이건 '이질적 집단'이 있을 확률이 크며,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랄까.
각설하고 한국의 살인 사망률은 [비슷한 인구들의 국가와 비교해] OECD 국가 중 특히 높은가? 나더러 찍으라면 아니라고 답하겠음. 독일, 영국, 일본은 인구에 무관하게 전체로 보아도 낮기로는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한국은 인구 1000만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는 7번째임. 칠레나 미국처럼 4명 이상인 곳을 빼더라도, 한국 위에는 아직 나라들이 많다.
덤으로 통계에서 남녀 관계 내용도 조금 더 적는다.
위의 대검찰청 링크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살인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피해자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link). 이유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 우선 앞 링크를 보면 남성이 더 많이 죽는 예로 호주, 캐나다, 미국을 들었다.
살해 피해자 중 호주는 63%가 남성(2013, 호주범죄연구소), 캐나다는 74%가 남성(2004-2008, 캐나다 통계청), 미국은 77.4%가 남성(2010, FBI)이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세 나라 모두 한국보다 살인률이 높다(호주 1.0, 캐나다 1.4, 미국 4.9). 남성 비율이 높은 순서도 똑같다. 이는 역사적으로 살인률 감소가 주로 친족이 아닌 사람들(주로 남자들) 사이의 살인을 감소시켜 달성했기 때문이며, 한국은 친족 내부의 감소율 억제가 그보다는 더디다고 보면 합리적이다. 실제 현재 한국은 친족 살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1].
漁夫
[1] http://pds21.egloos.com/pds/201811/30/20/2016-korea-crime.pdf . 아무래도 여기서 든 그래프는 미수 및 모의 등도 다 포함한 듯하다.
[2] 한 번 그려 봤는데, 아래다; 회귀 직선 기울기가 0.17인데, 대략 "인구가 100배 증가하면 살인률은 2배 좀 더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이유라면 당연히 인구가 1억 이상인 국가들의 살인률이 (일본만 빼고) 꽤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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