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1 02:10

유치원 얘기 Critics about news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첫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원아 모집을 중단하면서 학부모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낙 뜨거운 감자라서 토론에 시간을 많이 못 쏟는 입장에서 손대기 난감하긴 한데요... ㅎㅎ 그냥 제가 초보적 인터넷 검색만으로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적어 보죠.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인용을 조금 바꿔서...

  (비교를 위해, 실젠 안 그렇지만 그냥 공립 식당이 꽤 많다고 하고 식당의 일부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치죠)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요식업 공공성 강화 추진단' 첫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관은 "현재 일부 사립 식당이 행자부에 신청은 않고 고객들에게 폐점 안내문을 보내거나 방문자를 돌려보내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 식당의 일방적 집단 휴업/폐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사이자 부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비교가 적절한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냐'가 핵심이란 건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단 뒤로 접어 두고, 우선 한국 유치원의 현황부터 봅시다.


  사실상 (중고교도 더 전에는 그랬지만) 사립이 유치원 교육의 대부분을 떠맡아 왔다고 볼 수 있겠지요.  상당수의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수익 사업'이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교육에 참뜻을 두고 자신의 투자에서 얻는 수익을 도외시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제가 위에서 살짝 바꿔 말했던 '식당'과 다를 바가 없네요...
  당연하게도, 수익 사업이라면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겨집니다.  요금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여, 부모들이 판단하여 선호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올 겁니다.  국가는 어디가 망하건 말건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대신, 개개 유치원들이 제공하는 품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1].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전통(=뚜뚜전) 시절에 사립유치원 설립을 권장하면서 '수익 사업을 눈감아주었다'는 말로 보아, 대체로 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 시절에는 유치원이 필수 취급을 받진 않았습니다.  'Option'이면, 시장 원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위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부터입니다.  2011년 9월의 '누리과정' 때문이죠.  아래 자료도 출발점이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link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공청회 (2012년 6월, 충북 교육청 주최; 자료집)

  이 자료는 매우 많은 것들을 알려 주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선 맨 앞은 한국교원대 우명숙 교수의 자료입니다.  유치원 관계자가 아니니만큼 현실을 더 중립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리를 전담할 경리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야 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형편이 되어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정확히 해석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7 page)

   까놓고 말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 '구멍가게' 식으로 운영되며, 투명성이 확보되는 수준의 회계를 하기도 - 이것도 돈들죠 -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8페이지를 보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 직접 넣는 경우가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법인 식으로 운영된다면 원장 개인 재산과 유치원 재산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적습니다만, 법인이 아니라면 유치원의 수익과 개인의 수익을 사실상 구분할 수 없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이런 차입금 문제도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사립유치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 학교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고 결국 학생들의 수업료를 담보로 차입하게 되어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당연히 유치원 쪽 얘기도 들어봐야.  26페이지를 보면 회계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면 적당한지에 대해 나옵니다.

  공사의 모든 조직을 막론하고 회계는 일련의 흐름으로, 자본의 투입을 통해 경영 활동을 하고, 평가를 하여 영속성을 유지한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회계도 이 가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투입된 재원이 국가에 귀속되는가 민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구분만 달라질 뿐이다. 유치원의 설립시 즉 경영체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재원이 국민의 세금에 의한 재정이라면 당연히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입된 재원이 국민의 세금에 의한 재정이 아니라면 재정만큼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은 동일한 정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거칠게 말해, '누구 돈으로 하냐'가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식 회사들이 회계 공고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이지, 예를 들면 '(한국의) 재벌 총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개인 회사'와 '법인인 회사'의 회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전자는 개인과 회사의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후자는 철저합니다.  회사도 독립 인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산을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법인이 아닌 개인 회사라면, 위에서 말했듯이 '급전이 필요할 때 원장이 임시로 채우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 때문입니다(물론 반대로 유치원에서 원장이 돈을 가져가도 문제가 안 되죠).  반면 법인이면... 당연히 넣건 빼건 둘 다 '맘대로는' 안 되죠.  지금의 이 소란은 유치원들이 (비영리) 법인이었다면 애초에 터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2].
  다음은 '누구 돈이냐'에서 유치원 쪽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핵심입니다.  앞 인용 문단의 다음에...

  ... 적어도 국가는 지금까지는 유아교육을 하면서 민간부분의 재원을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회계 적용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연구자(옮긴이 추가; 앞의 우명숙 교수 발표를 뜻함)가 제시한 재무회계 규칙의 주된 내용은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고 투입하며 이의 배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재정회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회계의 재원은 비영리회계 측면을 적용시키기에는 원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유치원의 설립시에 투입된 자본은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민간이 조달한 부분이다.
   
???
  
  이게 정말 이랬었나 싶어서 말이죠.
  물론, 저건 100% 믿기는 좀 어렵겠지요. 하지만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은 웃기만 할 수 없는데, [사립] 유치원 설립에는 (설립자 개인의)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재무회계를 채용하면 이를 전혀 고려 안 한다(즉 그 비용을 인정 안 한다)는 의미기 때문입니다. 
  


  인용 하나만 더 하고 공무원의 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자가 공교육 실시에 의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그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검증하는 것으로 감사를 제시하는 것은 공감하며, 회계 감사는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을 위한 현행 학비지원 정책의 목적이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학부모에게 지원하며, 책임 여부는 유치원이 아닌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32 page)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간단히 제시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국가가 쓰는 예산은 유치원이 아니라 부모에게 간다.
   <2> 그 돈을 쓰는 부모가 (당연히) 그 예산의 책임을 진다.  유치원이 아니다.
  
  돈 처분권이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니 유치원은 당연히 책임이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책을 팔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책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매자에게 책 값의 절반을 보조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굴러간 후 "국가 예산이 들어가니, 판매자 여러분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사를 받으셔요."라 국가에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나왔던 '보조'가 실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좀 의미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인 경기도 교육청의 사무관의 발언을 인용하죠.
   
  지역교육청에서 오랜기간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근무한 바 있는 저로서는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사립유치원의 재정운영의 현실은 회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없음은 물론 운영자 역시도 공공회계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5 page) 

  ... 여기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사립유치원재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서 수입결의와 지출결의행위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자동으로 장부정리 등의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회계처리내용을 감독청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7 page; 이것이 아마 지금 얘기가 나온 '에듀파인'인가 하는 시스템이겠지요.  제가 근래 본 뉴스에 따르면 유치원 연합 쪽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십시오)

 ..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나 걱정되는 부분이 여전이 남는다. 아무리 좋은 제도의 도입도 도입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유아교육을 하는 유치원장님들은 회계전문가가 아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열정과 믿음만으로 유치원을 사명감만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분들에게 생소한 회계용어와 규정을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은 유치원장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관할청은 이해하여야 한다. (48~49 page)
 
  이런 상황이 이 토론회에서 6년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딱히 더 나아진 듯하진 않습니다.
  작년 초의 상황은 이 링크(보육논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은 해결되지 않았음.... 그러면 최근은 어떠냐고요?  

  


위에서 얘기했던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실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Hell이 아니면 아마 뉴스도 안 됐을 듯)

 
  물론 당연하게도, 지금 저는 특정 명목으로 학부모들(혹은 정부)에게 돈을 받아 놓고는 다른 데 사용하는 사례까지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 어느 유치원에서 그랬다면 바로 위의 글 1)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행법으로도 사기나 횡령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 설립 유치원이라면...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유치원 돈(!) = 개인 돈'이죠.  여기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 대다수가 영세하니까요 - 유치원 운영에서 얻은 수입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고, 설사 생계 의존형이 아니더라도 그건 마찬가집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법인이면 이렇게 안 됩니다.  법인이면 유치원 재산을 개인이 가져가면 횡령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박용진 의원의 발언; http://news.donga.com/Politics/more29/3/all/20181012/92365746/1

  이런 사례 중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역시 위의 1)편에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돈 돌려놓아라'는 '시정 조치'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박 의원의 말은 그렇다고 해도, 유은혜 장관의 발언을 유치원 원장들이 어떻게 볼지 정말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냥 내 유치원 사가고 여기서 끝내자'라는 말이 나올 듯한데 말입니다...

  漁夫

  ps. 10/31 오전 11:30 추가 ; 이 글은 문제의 일차적 쟁점만을 짚었습니다.  수 년 동안 저렇게 
    끌어 온 데는 어느 한쪽의 잘못만이 전부라고 보기는 힘든 수가 많죠.  다음에 짧게 유치원 측
    의 문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더 세부 사항은 더 잘 아시는 분들께서 해 주시겠죠.

[1] 가장 흔한 방식은 '설립의 최소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품질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기준을 넘기는 데는 당연히 일정 수준의 비용이 필요하니, 유치원 원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기는 힘들겠지요 - 즉, 수입이 적은 부모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개입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2] 개인이 창업을 할 때, 수입이 어느 정도 이하면 개인 회사의 형태가 낫지만, 대체로 회사가 안정되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대개 법인으로 전환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세금 때문입니다.  법인이 전반적으로 세금이 더 적거든요.  그 대신 법인이 되면 돈을 자기 맘대로 못 하게 되죠.
  몇 기사들을 참고하면, 사립유치원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법인이 아닌 듯합니다.  이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덧글

  • Gull_river 2018/10/31 09:36 # 답글

    개인운영은 모르겠으나, 법인운영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강제되지 않던가요. 그럼 수익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국가 자금이 들어가면 state-action이니 사실 감사는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국가기관에서 각잡고 저사람들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직계존비속을 포함 전방위 먼지털이 들어가면 꽤나 똥줄이 탈텐데ㅎㅎ
  • 漁夫 2018/10/31 09:49 # 답글

    Gull_river 님 /
    1. 본문 중에 '법인이면 이런 문제가 아마 없었을 거다'라 언급해 놓았습니다.
    2. 인용해 온 유치원 원장 얘기도 그렇지만 감사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따져 볼 때 국가의 돈을 쓰는 것은 애 부모들이지 유치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 및 그에 적정한 회계 처리에도 비용이 듭니다(그리고 받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행동의 자유를 은근히 많이 구속합니다). 국가에서 이걸 '유치원 측에' 보조해 줄 의향이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3. "국가기관에서 각잡고 저사람들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직계존비속을 포함 전방위 먼지털이 들어가면 꽤나 똥줄이 탈텐데ㅎㅎ" <=== 이건 안 쓰신 셈 치겠습니다. 솔직히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 Alias 2018/10/31 10:51 # 답글

    행정직원은 아니지만 에듀파인 좀 다루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에듀파인은 사용하기 그리 편한 물건이 아닙니다. 행정실 직원분들도 헤깔려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교사들은 더더욱 모르죠. 일선 학교처럼 관련 업무를 전담(까지는 아니어도 주 업무로 맡는 사람이 존재)하는 인력이 지정되어 있어도 문제가 상존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그런 인력을 전국의 유치원에 전부 배치하고 인건비+4대보험까지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에듀파인 시스템을 강제하는 건 외려 유치원 쪽의 만성적인 인력부족만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유치원을 지역별로 대규모화하는 조치가 병행된다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이건 결코 공짜가 아니죠. 그리고 엄연히 이런 건 구조조정이므로 그에 따르는 문제도 있고.
  • 漁夫 2018/11/03 20:50 #

    안 그래도 영세하다고 하는데 전담인원이라.... 그럴 리가요 ㅎㅎ

    원아 수가 인구 추세에 따라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이건 또 '강제 구조조정'이 될지도요. 어차피 대규모의 유치원 아니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뱔러 없으니까요.
  • 새벽안개 2018/10/31 11:19 # 답글

    어휴 .... ㄹ혜 말년까지 정부에서 누리예산 배정 안해줘서 애먹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받아썼으면 회계 제대로하라고 교육부가 강제하는 상황이 되었군요. ㅜㅜ
  • 漁夫 2018/11/03 20:50 #

    유치원 쪽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받는 돈은 똑같은데 왜 우리가 감사 받고 난리를 쳐야 해?'라 할 이유가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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