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22:26

상표권 침해 私談

  새해 벽두부터 내가 페북에서 발견한 것은 내 개인 상표권의 침해였다!

   당연히 사회 정의를 위해 가만 있을 수 없어서 지적했더니....


 
아니 대놓고 권리자 앞에서 도용 의사를 밝힘....

  아니 이 벽지의 이글루스를 국외에서도 대놓고 모방하다니!!!!!!!!
  한국 오셨단 소리 들으면 비행기표 압류에 들어갈 것을 맹세한다 ㅋㅋㅋ

  漁夫

  ps. 누군지는 tbC!
 

덧글

  • Gull_river 2018/01/19 22:35 # 답글

    소문자c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漁夫 2018/01/20 21:54 #

    쉿! (근데 밑에서 shaind님이 -.-)
  • shaind 2018/01/20 00:03 # 답글

    쟁점

    1. 양 표장의 유사여부

    (1) 식별력의 존부
    - 상표법33조 1항 2호의 관용하는 표장인지 여부 : 블로거들이 널리 관용하는 표현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상표법33조 1항 6호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지 여부 : 3글자이므로 해당안됨.
    - 상표법33조 1항 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인지 여부 : to be continued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나, 약자인 tbC까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소결 : tbC는 식별력이 있어 요부관찰이 가능하다.

    (2) 양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유사여부
    - 외관 : tbc와 tbC는 외관이 유사하다.
    - 칭호 : 둘 다 '티비씨'로서 칭호가 공통된다.
    - 관념 : 둘 다 '차회예고'로서 관념이 공통된다.
    - 소결 : 양 표장은 유사하다.

    2. 미등록 사용상표에 기반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가부
    (1) 미등록 상표에 대해 상표법이 제공하는 보호
    -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등록상표에 대해서만 침해금지에 의한 보호를 제공하며, 미등록 사용상표는 후출원상표의 배제 및 선사용권 등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한다.
    - 소결 : 미등록 상표 tbC의 권리자는 tbc의 사용에 대해 상표법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가부 검토
    (1) 2조 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의 검토
    - 별도의 영업주체표지가 있는 경우 영업주체혼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양자는 닉네임이 주된 영업의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주체의 혼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2조 1호 차목 타인성과 모용행위의 검토
    -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한 성과 : tbC는 특정인에 의해 오랫동안 다수의 포스트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결과, 수요자의 상당수가 특정인의 포스트의 특징적인 문구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농담입니다.)

  • 漁夫 2018/01/20 21:55 #

    그래도 다섯 항목 중 세 항목에 손을 들어 주셨군요 ㅋㅋㅋㅋ
  • 질럿 2018/01/21 13:12 #

    준거법(governing law)이 영미법을 따르는 싱가포르 법일 경우 어떻게 될지요?
  • 질럿 2018/01/21 13:15 #

    더불어 왕복항공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을시 싱가포르 귀환편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제 생각에는 환불이 안되니까 물권이 소멸하여서 가압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漁夫 2018/01/22 08:47 #

    질럿 님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출국정지 정도는 아마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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