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0 13:46

낡은 경제 링크들('17. 12. 10) Critics about news


  1.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 서명운동(연합뉴스)
 
   1호 서명을 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 명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 ▲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 줄 것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 1감 ; 헌법에 반영한다면, 과학 기술 가치가 농업보다 압도적이다.  저기 언급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먹고 사는 데는 과학 기술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e-나라지표의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부가가치 비중 페이지(2016년까지 통계)를 보면


  농림업의 비중은 GDP의 대략 2.4% 이하(어업은 0.2% 정도)에 불과하며, 더 나쁜 것은 근래 비중 외에 절대액까지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 종사 가구원을 보면 60대가 정점으로(link) 젊고 도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음을 입증한다.  하기야 전형적인 OECD 국가들의 GDP 비중은 2% 이하이므로 - 심지어 프랑스도 그렇다 - 한국은 아직도 '너무 많다'.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추려면 현재 종사자들이 줄어들어서 좀 경작지 면적이 대단위가 되어야 할지도.  이건 가구원의 연령을 보면 아마 시간이 해결해 줄 듯하다.

  저 발언에 언급된 공익적 기능은 전부 세금으로 돌아가는데, 평균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지원도 더 많이 받는 편이 어느 쪽이냐고 물으신다면야.... 통계까지 찾진 않았지만, 아마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클 것이다(국방 기술들이야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개인 생각으로는 과학 기술인 협동조합이라도 만들어야 할 듯.  너무 많고 이해 관계가 대립적이라 잘 안 될 게 뻔하지만.

  2.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김시덕 박사)

  현황을 분석한 링크; 지하철 무임승차에 '지공거사' 비난까지(한국일보)

  이 경제적 측면을 간단히 분석하면;

  1)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 어디나 거기 편승하려는 동기가 작용한다.
    * 노인 택배; 지하철의 이익 일부를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셈
    * '자리 점유'; 젊은 층이 누릴 수 있는 편의를 더 많이 이용할 노인층이 가져감
    * 혼잡도 증가; 전반적인 편익(이용 쾌적도) 저하
  2) 수송 중량이 증가하면서(인간=중량) 장치들에 걸리는 하중이 증가; 수리 비용 증가를 초래
  3) 차별 문제
    * 지하철 있는 지역 거주자만이 혜택을 받음
    * 국가 생산에 더 많이 기여하는 65세 이하 경제 활동 인구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오히려 정당하지 않냐는 의견

  국가 정책의 결과를 지하철 공사들이 적자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자를 '안 쪼면' 모를까.  차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노인 택배' 등의 다른 문제는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여 - 할인은 가능하지만 완전 무료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임 - 해결하거나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자원이래도 완전히 공짜는 있을 수 없다.

  漁夫

덧글

  • 일화 2017/12/10 20:37 # 답글

    1. 언제까지 농민들의 떼쓰기를 들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말씀대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부분유료화에는 찬성합니다만, 기사 말미에도 있듯이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 漁夫 2017/12/12 00:47 #

    1. 여러 책들이나 기사를 보면 외국도 그리 다르지 않으니 뭐....
    2. 적자 완전 개선은 당연히 안 되죠(유료화하면 초과 수요가 팍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사용자들의 편익 개선 및 수리비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 지공거사 2018/01/20 18:06 # 삭제

    2. 그 밖에도, 노인 때문에 배차를 늘려야 하면, 아예 비용이 늘어나지요. 서울 교외 등산코스 등에 가 보면, 승객 대부분이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입석까지 빽빽하게 갑니다. 노인 공짜가 없으면, 배차 간격을 늘려도 되겠지요.
  • 사회과학 2017/12/15 17:11 # 답글

    1.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한 각종 정책들이 해당 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불러 일으킨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농업 보호 조치가 농업계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문제는 한 번 실시한 복지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 漁夫 2017/12/16 11:56 #

    1.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의 농업 생산비는 매우 좋지 않은데 보호 조치가 구조 조정을 지연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죠. 심지어는 경제학 콘서트 1에서도 한국이 사례로 등장합니다.

    2. 앞으로 노인 비중이 계속 커질 텐데 그 편에 주는 복지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지공거사 2018/01/20 18:10 # 삭제 답글

    한국 농업 생산은 국제 시세보다 몇 배나 비싼 국내 시세 기준일테니, 국제 시세로 평가하면 다시 한참 떨어질 겁니다.
    기업 하나로도 농림업 전체보다 경제 기여가 큰 회사도 몇 개 있겠네요. 삼성전자, 현대차, 엘쥐전자, 등은 정도? 농업을 국제 시세로 다시 평가하면, 한참 늘어날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국제 시세로 장사하면서도, 무역 장벽 안에서 바가지 가격으로 장사하는 농업 전체보다도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큽니다. 무역 협정마다 회사 하나만도 못한 농업 지킨다고 전자와 자동차 등에서 양보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 같아요.
  • 지공거사 2018/01/20 18:11 # 삭제

    농림업에서 보조금/총생산, 보조금/부가가치, 보조금/세금 비율을 계산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숫자가 나올 듯 합니다. 물론 농업용 전기와 면세유 등도 보조금에 넣어야 합니다.
  • 漁夫 2018/01/22 08:50 #

    저도 농림어업 보호 정책이야 말로 쓸데 없다는 생각은 하는데, 다 없애면 쌀값이 두어 배 오르는 사고가 터져도 그냥 놔 둬야 해요.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 과대대표 문제는 여전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지공거사 2018/01/29 20:10 # 삭제

    보호를 거두고 쌀도 마음대로 수입하면, 쌀값이 오르긴 커녕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시골은 국회의원 지역구에 더해 대선에도 인구 이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시골에 많은 노인은 도시에 많은 젊은이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심지어 대선에서도 인구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농업 보호가 도시에서도 지지받은 건, 시골에 여전히 가족이 있는 세대라서였을 겁니다. 요즘 도시 젊은이는 시골에 가족이 없는데, 농업 보호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국제 경쟁에 밀려서 내 일자리 없어지는데, 수입 규제로 외국보다 비싼 농산물 먹는데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보다 부자인 농민에게 퍼주는 정책은 싫어질 겁니다.
  • 漁夫 2018/02/02 11:34 #

    음 저도 Japonica 품종의 국제 유통량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체 시장은 대부분 '안남미'가 태반이지 않나요? 한국의 주식(?)인 자포니카는 거래량이 결코 우위였던 적이 없습니다. 안남미 기준이라면 쌀값이 크게 폭등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자포니카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시골이 국회에서 과대 대표된다는 말은 지극히 타당하며 현재 최대 선거구별 인구비는 3대 1인가일 겁니다. 도시 거주민의 한 표는 비도시 지역보다 가장 적게 보면 1/3의 가치밖에 없죠. 지난 번에 한 번 조정했는데도 그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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