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0 09:05

Preface of a book Critics about news

  간만에 책 둘러보다가 현재 상황에서 되새겨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 하나를 발견.

...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 시설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용납할 수 없으며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직 대화와 양보로 북한이 핵 계획을 취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평, 부시 대통령은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뒷받침되었을 때 외교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근과 채찍은 둘 다 필요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술과 군사력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하나만 있다면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 D. 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을 재배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미군을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현재 1만 대의 북한 대포가 겨냥하고 있는 대도시 서울은 북한의 표적으로서 매력을 잃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인이 눈에 띄는 일이 적어야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지지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폭탄 제조가 용인되었기 때문에, 핵무기 중 하나를 시험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온갖 위협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남한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우방인 한국 및 일본과 협상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가장 친밀한 중국의 지지를 얻는 일입니다.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조치에 공식적인 승인은 하지 않지만, 중국은 북한 정부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망할 경우에 50만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중국으로 불법 이주해올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큰소리치며 자랑하면 중국의 경쟁국인 일본으로 하여금 핵을 개발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압력 이외에도, 북한을 고립시키고 저지(불법 마약 및 미사일 수출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안전보장 이사국인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표를 얻기에 충분하므로 언제나 UN이 무력 사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협을 가하는 강경책과 대안적인 회유책을 조화롭게 사용할 경우, 북한의 김정일은 우리가 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위기가 해소될 것입니다.

   
   중간의 두 문장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난 반대한다), 나머지 대부분은 당시의 시점(~2003)에서는 타당한 얘기였고 지금도 상당 부분은 그렇다.  단 여기서 미처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면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다 아시듯이 그간 북한은 ICBM을 위한 경로를 일관되게 밟아 왔다.  농축 -> 실제 폭발 실험 -> 미사일 잠수함 발사 시험 -> 인공위성 발사 -> 탄두 소형화 등[1].  이걸 지금 관둔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 글은 Herb Cohen'Negotiate this by caring but not t-h-a-t much'(한국어판, 2003)의 서문이다.    제대로 된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간의 많은 논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들은 별 의미가 없음을 명심하자.

  漁夫

[1] 기술적 평가는 shaind님의 이 포스팅을 보시길.
   


덧글

  • 2016/03/10 09:1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3/11 23: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03/10 11:2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3/11 23:5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휴면계정 2016/03/10 11:35 # 답글

    최근에 태평양 전쟁사를 보면서 당시 일본군은 정보를 자기들의 희망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패착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판단 성향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지지 정당을 떠나서 좋은 판단 습관은 아닌것 같습니다.
  • rumic71 2016/03/11 17:02 #

    90년대 이후 제가 줄곧 주장해온 거지만, 그분들은 현실과 당위를 뒤섞어서 인식하는 버릇이 참 문제입니다.
  • 漁夫 2016/03/12 00:00 #

    미드웨이 해전 전의 모의 게임이 정말 죽이죠. 의식 있는 일본 장교들이 학을 뗐다던...
  • 휴면계정 2016/03/29 14:51 #

    모 만화에 묘사된 모습은 과장이라고 해도 정말 기가 막혔죠.
  • Minowski 2016/03/14 10:18 # 삭제 답글

    북핵문제가 이 정도까지 악화된 것은 wishful thinking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wishful thinking에 기반한 정보실패....

    지금도 싸드 배치나 이런 저런 논란보고 있으면, 소위 범야권과 친중노선을 지지하는 이들이 또다른 wishful thinking을 하고 있다고 밖에...
  • 漁夫 2016/03/27 19:14 #

    네. 저들은 여전히 북한의 실제 행동에서 냉정한 결론을 내리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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