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2 01:37

현재 일련의 북한 관계 사태들 Critics about news

  내가 사태를 주의 깊게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지적은 물론 환영한다.

  1. 북한은 20년 이상 전부터 꾸준히 "핵물질 추출 --> 폭발 실험 --> 투발 수단 개선"의 경로를 계속 밟아 왔다.
     현재 도달한 수준은 잠수함 발사(확인되지 않았지만), 위성 궤도 진입, (비교적 작은 위력의) 분열 폭탄 정도다.

  2. 이미 국제사회 왕따가 다 된 상황에서 '공밀레'를 해 가면서 개발한 핵 기술을 얘네가 포기할 리가 없다.  
     국제 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카다피의 말로를 북한이 참고 안 했을 리도 없고.
      따라서 앞으로도 집요하게 폭탄 소형화 및 투발 수단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실제 미국에 쏠 정도로 간댕이가
     붓진 않겠지만, 위협 수단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테고, 한국이나 일본 상대로는 가치가 충분하니까.

  3.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핵을 지니고 한국 내 어디든 떨굴 수 있는 상태가 곧 될 북한을 
     상대할 방법
이다.  물론 핵을 한두 방 맞는다 해도 한국 국민 대다수가 어디 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 상황이
     면 사실상 총력전이 되기 때문에 - 아마 미국 국민 피해도 없을 리가 없으니 미국도 개입할 확률은 매우 높다
     - 북한을 이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이 없는 경우하고 비교해 한국이 짊어질 최대 손해 액수는 현저
     히 올라간다는 건 분명하다.  장사정 포 쏴대는 것보다 이 편이 확실히 한국에겐 더 위험하지 않은가.

  4. 개성 공단에 대해

    1) [ 단신 ] 개성공단 회담 포스팅을 썼던 2013년의 1차 공단 위기 때, 사실상 양편은 공단을 버려도 별 상관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거나 다름 없다.  북한은 인원을 몇 달 철수시켜 봤고, 한국은 그 대치 때도 끄덕
      도 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으로는 개성공단의 정치적 중요성은 이 때 이미 끝났다.  남은 건 '상징적 이름'뿐
      이었으며, 거기 큰 의미를 부여해 봐야 이미 쓸데 없다.  이번 결정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ps. 내가 거기 공장을 소유했거나 물품 구매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면 이 때 걷어치웠을 거다.

    2)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북한은 사실상 개방 경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부 소식이 들어가는
      정도 등이 내가 그간 생각해 오던 것보다 훨씬 빨랐는데, USB나 CD 등으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할 정도였
      다면 그와 함께 상업 거래도 매우 활발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
      중이 OECD 국가들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었다.  이렇다면 개성 공단 자체를 닫
      는다고 해서 북한에게 크게 경제적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

         link ; 시장, 북한을 바꾸다 (신동아; 서울대 김병연 교수와 대담)

    3) 개성공단으로 거래하는 액수가 한국 경제에 크게 의미가 있을 리는 없다.  그러면 중단 결정은 어떤 의미
       가 있을까?
        나는 한국 국내적으로는 '북한 불확정성'을 주지시키고, 국제적으로는 '상대'인 북한을 포함해서 "한국이
       이제는 진지하게 나오는구나"라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
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한국을 건드리면 곤란하
       다고 생각하게 하도록 한국이 행동해 왔나?  이 질문에는 전혀 그렇다고 답을 못 하겠다.

    4) 개성공단이 북한군 배치를 뒤로 물려서 수도권 방어에 이점이라는 주장도 봤다.  난 찬성하지 않는다.
        네이버와 구글 지도만 봐도, 우회로가 너무 많다.  공단 있어도 도로만 이용하면 그만이다.  지도를 보
        면, 진짜 기갑부대의 장애물이라면 그 작은 공단이 아니라 임진강일 것이다.

    5) 공단 운영자에게 알렸으면 미리 준비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글쎄, 작은 상품은 일부 들고 올 수 있
       었을지 몰라도 크게 가치 있을 설비들은 불가능했을 듯.

  5. 중국에 대해

    1) 욕은 좀 먹긴 했어도 - 그리고 나도 싫어했다만 - 그 동안 '중국 써킹'이 의미가 없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한국 사람의 생계가 중국에 달려 있거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나.
        오히려 써킹 해 봤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서 버렸다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거다.  한국조차
       말이다.  이런 판에 중국이 동아시아 맹주 꿈꾼다? ㅋ.

    2) 사드 배치로 한국이 핵탄 덜 맞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한 마디로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나.....
      (1) '이런 거 한국이 놓을 수 있다'란 메시지는 의미가 크다.  한국 내 미군 방어를 위해 핵탄두까지 
           재배치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2) 솔직히 기분 같아선 사드가 아니라 더한 거라도 찬성하고 싶을 지경이다.  중국 개객기

  漁夫
   

덧글

  • 키르난 2016/02/12 09:03 # 답글

    종편 뉴스 중에서는 공밀레로 갈린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두뇌 유출을 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 실효성은 둘째치고서라도..... 으으으음.=ㅅ=
  • 漁夫 2016/02/12 23:29 #

    진짜 핵개발 맡은 북한 과학자들이 워낙 방사능 피폭이 심해서 그 세대가 텅 비어 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 일화 2016/02/12 09:23 # 답글

    저와 생각이 거의 같으시네요. 다만 저는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핵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서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이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핵이 있는 현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무조건 참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죠.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들이는 효과야 탁월합니다만 남북관계에 한정하면 포용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는 부수적인 효과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漁夫 2016/02/12 23:30 #

    일상적으로는 아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로 대결할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잠재 판돈은 커지고 북한은 그걸 발언 영향력으로 써먹을 것이며, 국내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자'고 나오겠죠.
  • 일화 2016/02/13 09:25 #

    국내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생각을 못 했군요.
  • 일화 2016/02/12 09:27 # 답글

    그리고 소개해주신 덕분에 링크하신 경제학 교수님의 글을 읽었는데, 북한의 경제상황이 바뀌었다는 지적이외에는 너무 경제분야에 국한된 시각이 아닌가 싶네요. 북한이 남한과의 교역을 순순히 확대할지도 의문이고, 순조롭게 북한을 통한 인접지역과의 경제통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漁夫 2016/02/12 23:31 #

    네 저도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온 것입니다. 왕조가 살아 있는 한은 어렵죠.
  • Minowski 2016/02/12 09:32 # 삭제 답글

    1. 핵관련해서 솔직히 우리가 진지한 핵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전에서 미국이 소련에 대해 예측했듯 인구의 25%가 사망, 산업기반 40% 붕괴면 백기들건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인지............

    현재는 동북아 핵경쟁 우려를 외교적카드로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일-대만 공동 핵무기까지 생각할 모든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적자여서 남북협력기금(결국 세금..)으로 버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생산성도 낮게는 베트남의 1/3 정도라는 평가에서 높게는 우리의 70% 정도라는 평가(이 평가는 관급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 같던데...)까지 있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끌고 나왔는데,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그지요...

    군사적인 문제도 개성에서 우리측 까지 잘 닦아논 도로가 침공로로 쓰일것을 더 걱정해야 할 듯...


    3. 사드 보다 가격효용은 애로우 2, 3가 더 유효할 수 있고, 오히려 중국발 발사체 요격에 더 유효한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러시아에게 앞마당이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도배하는 것을 보기 싫으면 움직이라는 압력인지라...

    저는 그냥 한반도 비핵화선언 폐기를 선언하고, 그나마 얼마 남이있지도 않는 전술핵을 몽땅 들여와야한다고 보지만...
  • 漁夫 2016/02/13 00:13 #

    1. 주한미군은 슬슬 마련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하고 있을 때 준비했겠죠.
    한국은 그거 짜려고 하면 난리 칠 사람들 많겠죠 ㅋ 일본하고 공동핵무기라면 북한보다 더 난리날 걸요? ㅋㅋ

    대만까지는 전 좀 무리라 생각하는 점이, 중국을 100% 적으로 돌려 버릴 겁니다. 일본하고 공동이라면 완전히 그렇게까진 아니더라도 대만과 공동이라면 중국과는 무조건 단교에 적대 100%죠.

    2. 지형 보면 개성공단이 북한군 진격의 장애물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잘 못 하겠던데요. 그거 놔 두면 주변 도로 위를 탱크가 못 굴러가기라도 하는지.

    3. 네, 군사 관계는 이글루스 내에도 저보다 더 잘 아실 분들이 넘치죠. Ya펭귄 님처럼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하나씩 '돈질'해 들여올 정도야 한국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 돈질은 북한이 따라오기가 불가능하니까 말입니다 ㅎㅎ

  • 내가네고모부다 2016/02/13 18:20 # 삭제

    2. 개성공단만큼 북한 포병이 뒤로 물러섰지요. 개성공단 지나는 시간만큼 북한군 작전에 지연이 생기고요.
  • Ya펭귄 2016/02/14 13:30 #

    개성공단이 북한 포병이 위치할 수 있는 최남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의 왼쪽으로 갈수록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 끝의 임진강 하구쪽이 최남단이죠...

    도대체 지도 한 번만 확인해 봐도 대번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게 나오는 그 '북한군도 뒤로 물렀다'는 이야기가 왜 아직도 생명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나도는지 알 수 없어요.
  • 레이오트 2016/02/12 10:02 # 답글

    1. 애시당초 핵병기와 이를 투사할 기술은 일차적으로 1960년대 초반에 완성된 것이니 북한 정도 기술력이면 데드카피든 뭐든 해서라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댓가가 지금의 사태이죠.

    2. 개성공단은 남북협력과 이를 통한 남북평화통일이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니 언제 폐쇄되어도 이상할게 없고 오히려 이제서야 폐쇄했나 싶지요.

    3. 불행 중 다행인지 한국이 관련 문제 대응해서 아주 손놓고 있었던게 아닌게 꽤 오래전부터 ADD에서 미국의 그것과 같은 탄도미사일 요격용 레이저를 개발하였다는 점이지요. 일단 지금 사태는 주한미군을 통한 THADD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견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나름의 방어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 漁夫 2016/02/13 00:33 #

    1. 사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오판이 그 점이었습니다. 미국까지 포함하여(!) 협상으로 이익만 챙겨 먹고 핵개발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다는 점이죠.

    2. 북한과 한국 모두 2013년에 인내력 씨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 개월 간의 대치로 북한은 최소 그 정도는 운영을 '쌩깔'수 있고 한국은 그걸 오불관언할 수 있단 것을 전세계에 알렸죠. 공장 운영에서는 납품 기한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 망치는 정도는 양편이 모두 눈 하나 깜작하지 않았단 소립니다. 이 정도 risk면 공장 접어야죠.

    3. 전 전면적으로 핵 재배치까지 가는 건 안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유사시에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 그것도 꺼내들 수 있다는 분위기는 풍길 필요가 있겠지요.
  • Ya펭귄 2016/02/14 13:25 # 답글

    2010년에 북한이 HEU 양산수준에 도달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숫자 예측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북한 쪽에 1000km/1000kg급 탄도탄과 탄두는 충분하고 거기에 올라간 핵이 수십발이 날아올 수도 있고, 수백발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남한이 지워질 수도 있죠...

    한 마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 한국전쟁은 전면핵전쟁으로 들어가면서 한국은 확실하게 집니다. 반면 핵보복의 주체가 미국인 한 북한에 대한 핵보복은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 漁夫 2016/02/27 21:32 #

    전 그렇게까지 많으리란 생각은 안 하지만, 한국 쪽이 짊어져야 할 risk가 현저히 늘어났다는 건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서울에 핵이 떨어졌다면 미국민도 매우 많이(정말 많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때문에 소개 계획을 세웠다고 읽었는데,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됐다니까요) 다치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가만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정말 관계가 생각보다 긴밀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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