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0 23:45

발달 장애인 교육시설 논란 Critics about news


  Link 1 ] 
극에 달한 혐오, 무릎 꿇은 발달장애인 부모들(Beminor)

  이 기사만 보면 '전형적인 NIMBY'로 보기 십상이다.  그런데 반대측 얘기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왜 고등학교 아이를 감당하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줄 겁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부모 잘 못 만났다고 무시 받고….  부모 잘못 만난 죄로 무시당한 죄입니까.  같은 부모로서 발달장애인 시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글로컬 타워(용두동 내 설립되는 장애종합복지시설), 폐교 빈부지도 대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건 주민 의견 완전 무시하고, 너네는 못사는 동네에 사는 거니깐 그냥 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성일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주민 A씨는 “센터에 20대 중반 발달장애인까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중학생 또래가 아닌 성인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사실 漁童도 초등학교 때 발달 장애 아동과 같은 반을 다닌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대대적인 반대가 있었단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물론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단지 '발달장애인과 같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다.
  실은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온 일이 있다.

  * 발달장애 10대, 2살 아이 던져 사망…"누가 책임지나"(MBN)

  심지어 크게 상관 없는 나도 이 기사를 아직 기억할 정도다.  이 '사고의' 핵심은 '나이가 위라 더 힘이 센 발달장애자가 적절한 통제 없는 상태에서 더 나이 어려 저항 못하는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측 부모들의 말을 근거 없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처음 '비마이너' 페이지에서 반대 학부모의 발언을 보면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좀 있다.  물론 설명회가 있었고 거기서 발달장애인 시설과 중학생의 구역을 확실히 분리하겠다고 설득했는데도 계속 반대한다면 문제일 수 있다.  이 편인지 아닌지는 후속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시사매거진 2580; 무릎 꿇은 부모들(마봉춘)
[강OO/성일중 학부모]
"처음에는 그냥 또래 아이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도 같은 반에 장애 아이들이 같이 있었고 큰 불편함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직업센터 특성상, 고등학생 이상 성인 장애인들이 무더기로 학교에 드나들게 될 텐데 그게 가장 불안하다는 겁니다.

[강OO/성일중 학부모]
"중장년층이 오고 어른들이 오고 그건, 딸아이를 둔 엄마로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몇 년 전 장애를 가진 중학생들을 위한 학급이 교내에 만들어졌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신재철/제기동 주민]
"저희 학부모들이 만약에 장애인을 편견을 하고 미워한다면 현재 저희 학교에 있는 장애 학급 이마저도 아마 싫어하고 그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텐데..."

  반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 물론 좀 삐딱하게 보자면 누구 말마따나 '집값 떨어지는 거 걱정이겠지'라 빈정댈 수도 있다 - 반대가 수백 명 수준으로 커지게 된 가장 핵심적 명분 중 하나가 '더 나이 든 발달장애인과 자기 애들이 (아무 통제력 없이) 마주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1]
  그러면, '반대파'의 적극적 동력을 제거하려면 이 '접촉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결국 직접 개입한 조희연 교육감이 이 방향을 제대로 잡은 듯하진 않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장애인 직업 능력 센터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혐오 시설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 2580 기사에서) 

  교육감 블로그에 게시한 호소문을 봐도 위 인용과 별 차 없다.  '분리 관리'에 대한 것은 딱 한 문장만 나오고 나머지 분량은 거의 모두 '혐오 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수긍해 주십시오'라 주장할 뿐이다.

  =============

  나는 교육청의 (즉 교육감의) 시각이 '반대자는 교육 시설을 혐오 시설이라 생각한다'인 한은 이 문제가 빨리 풀릴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이 문제를 소개한 비마이너(beminor) 페이지의 시각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기 때문에 '반대자가 혐오 중이다'란 식의 어조로 적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란 되는 사안에서 반대자를 'NIMBY play하는 (나쁜) 사람들'로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설득되어 쉽게 반대를 거둬들일 거라 생각하면 대단히 안이한 자세다.  '설득'이 그런 식으로 될 리가 있겠나?

  漁夫
 
[1] 실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하게 사고를 낼 확률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운 나쁘게도) MBN이 보도한 사고가 터졌으니 대처는 해야 한다.  광우병이나 원전 건설 시위가 언제 '가능성이 높아서' 일어났었나.
 

덧글

  • 피그말리온 2015/11/21 00:19 # 답글

    아, 상황이 이해 되는군요. 저도 바로 그 사건 떠올랐을 정도니 학부모들이야 당연히...
    분리 되었다 어쩌고 하지만 그 사건도 활동보조인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진걸 생각하면 분리한다는 말로는 당연히 믿을 수 없을테고요.
  • 漁夫 2015/11/24 17:43 #

    물리적으로 애초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학부모들은 중학교 교내 건물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링크를 보면 '비는 학급에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완전봉쇄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 위장효과 2015/11/21 00:32 # 답글

    확실히 교육청에서 반대측이 우려하는 것을 제대로 못 잡고 있네요-그게 이른바 진보라는 작자들의 한계지만- 게다가 바로 그 현장에 이 번 일이 자신들이 추측하는 것과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꼴이라니...

    저런 인식이라면 나중에 반대측이 우려한 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과연 제대로 대처할지나 의문입니다.
  • 漁夫 2015/11/24 17:45 #

    삽질이야 편을 가리지 않으니까 뭐라긴 그렇지요.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이상주의자'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부시가 우리편 네편 가르고 이라크를 때려잡자 들어갔다가 저지른 삽질을 보면요.

    조 교육감 호소문을 볼 때 기본 사고가 '뭐가 문제냐. 들어줘라'로 보이거든요.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멉....
  • RuBisCO 2015/11/21 00:38 # 답글

    흔한 님비인가 했더니 저건 정책이 미쳤군요
  • 漁夫 2015/11/24 17:47 #

    한 번 코가 깨지고 배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봅니다.

    트위터 이웃분 중에는 조 교육감의 경력 특성상 협상에 익숙할지 우려스러웠는데 그게 현실이 됐다고 지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 아빠늑대 2015/11/21 01:58 # 답글

    저 상황을 보니 그야말로 "교육청의 절대적 잘못" 이라고 할 만 하겠더군요.
  • 漁夫 2015/11/24 18:03 #

    저는 사실 교육감보다는 이게 더 이상스럽습니다.

    "염 장학관은 '현재 100여 명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2만 8000명의 제기동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안대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비마이너 링크에서)

    이건 협상 의사를 떠나서 현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다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라면 교육청은 제기동 주민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있냐는 소리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 채널 2nd™ 2015/11/21 02:12 # 답글

    >> 이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대대적인 반대가 있었단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아마도 그 때는 다들 무개념해서 -- 잘 -- 몰랐었을 거라고 봅니다. <-- 요즘이야, 뭔 짓만 해도 바로 삼만리를 날아가는 붕새가 서식하는.....

    (장애인이랄까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 -- 히틀러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 입니다만 ... 그게 "뜬금없는" 정책 투사가 되어서는 매우, 아니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 '일반인'들도 무턱대고 반대만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글 중에 나오는 "차이"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납득은 하겠습니다.) ;;;
  • 漁夫 2015/11/24 17:59 #

    "아마도 그 때는 다들 무개념해서 -- 잘 -- 몰랐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漁童은 대략 4년쯤 전이고 제기동도 비슷한 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급에 또래 발달장애 아이 한둘이 있다 해도 약간 불편은 하지만 '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판단해서라 봐야죠.
    부모들이래도 세상 눈치를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님비로 몰릴 각오하고 나섰다면 그 risk를 덮을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 키르난 2015/11/21 11:07 # 답글

    저도 님비가 떠올랐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허허허. 제대로 된 대책을 생각해 놓을 것 같진 않고요. 님비로 몰아가면서 시설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은걸요....
  • 漁夫 2015/11/24 18:00 #

    저도 그럴까 걱정되긴 하죠. 만약 그렇다면 탁상 행정 소리 들어 마땅합니다.
  • BigTrain 2015/11/21 12:35 # 답글

    전에 기린아님 블로그에도 댓글 달았었는데,학교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교장, 또는 학운위가 뭔 생각으로 저걸 안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부지 안 건물에 입주한단 얘기 듣고 어이가 없더군요.
  • 漁夫 2015/11/24 20:57 #

    전 학교 행정을 잘 모르는지라 학교 내부에서 거절 때릴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는 내부 관계자가 제일 잘 알 텐데, 왜 의견이 반영 안 됐는지 궁금하네요.
  • BigTrain 2015/11/24 22:03 #

    기본적으로 회계의 예결산이나 학부모들에게 돈 걷는 사항, 또는 학교에 기탁된 금품 운용사항 등은 학운위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 그 외에도 학교의 중대 안건은 학운위의 심사를 거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 부지 내에 있던 건물이었으니 아마도 저 용도로 지정되기 전까진 학교 부속 건물이었을 테고, 건물의 활용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교육청의 협조 요청과 교장/학운위의 심사 절차는 있었어야 될 것 같네요.

    교장의 거부, 또는 학운위의 거부를 교육청에서 씹어버리고 밀어부쳤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요즘 교내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중요시되는 추세고 또 서울시청 역시 그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곳 중 하나라 설마 저렇게까지 나왔을 것 같지는 않네요.
  • 일화 2015/11/22 13:06 # 답글

    확실히 심각한 문제네요. 누가 저런 형태의 교육에 찬성하겠습니까.
  • 漁夫 2015/11/24 20:58 #

    아마 저리 된다 해도 실제 심각한 사고가 증가하리라 단언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리 나가선 조속히 해결하긴 불가능하죠.
  • 진실 2018/05/11 15:37 # 삭제 답글

    미성년자 보호구역에 성인교육은 말이안됨.
    ?왜 중학교 부모님들을 욕하는지 이해못하겠음.
    이건 님비현상으로 안보임.ㅡㅡ
    중학생 장애 친구들이 아니라 성인이잖아!
  • 漁夫 2018/05/13 10:14 #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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