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00:33

부동산 불패 신화하고 저출산이 뭐가 그리 크게 상관있단 소리지? Critics about news

  부동산 불패 신화와 아이 안 낳는 나라 (뉴스타파)

  인구 감소를 '부동산 불패 신화'와 '아이 안 낳는 나라'로 연결시키는데, 솔직히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1]
  인구 감소 이유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
  1. 여권 상승 ; 나는 남녀 평등에 당연히 찬성이다.  즉 여권 상승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님.  불행히도 이 부작용이 저출산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번식 문제에서 남성 대비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며[2], 여성이 가정 문제에서 주도권을 쥘 경우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상 뻔한 순서임. 
  2. 결혼 감소; 결혼 적령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려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여성 해방' 중 하나로 간주하던 성적 개방성 풍조도 여기 일조.[3]
  3. 초혼 연령 상승 ; 여성의 번식 잠재력(fecundity)이 최대인 시점은 20대 초반이다[4].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 중반이 되어 버리면 당연히 불임이 증가.
  4.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은 4% 내외. 현재 영국은 자그마치 47%가 넘고 이것도 다소 줄어든 비율.  미국도 적어도 30% 이상.
     
  물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인구 감소의 문제를 약간씩 이해하는 듯하다[5].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유를 우선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얼치기 분석이 판치는 것을 보니 아직 대다수가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기다려야 할 듯.

  漁夫

[1] 덤으로, 익숙한 풍경 하나.  '북유럽 치켜올리기'. ㅎㅎㅎ
[2] 진화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생물학적 자원이건 양육 시간이건 여성이 남성보다 자식에 훨씬 많이 투자한다(부성 불확실성 때문).  좀 폭넓게 보면.
[3] 4번에서 보듯이 결혼 없이 아이를 낳아 길러도 점차 백안시받지는 않으나, 이 경우 여성이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  L. Edlund의 논문 일부 번역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잘 알려진 번식 잠재력 곡선을 보면 분명하다.  이 그래프는 석기 시대 때 얘기기 때문에 정점이 20세에 가깝지만, 현재는 사망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좀 뒤로 정점이 밀릴 것이다.  이 뒤는 급속도로 떨어져서 곡선과 마찬가지로 48세 부근에는 0으로 떨어진다(폐경).
[5] 내 글에서 일어났던 일은 솔직히 지금도 그다지 즐겁지는 않다.

덧글

  • Masan_Gull 2015/02/27 01:46 # 답글

    부동산불패 -> 집값상승 -> 주거불안 -> 출산(혹은 결혼)유예

    뭐 그런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漁夫 2015/02/27 18:51 #

    집값이 오르면 결혼 유예 가능성이 올라가긴 하겠지요. 하지만 결코 가장 큰 factor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별바라기 2015/02/27 02:04 # 답글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 漁夫 2015/02/27 18:52 #

    네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저걸 떡하니 내세운다면~
  • 일화 2015/02/27 20:00 # 답글

    어설픈 뇌내망상으로 보육예산을 늘이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다 나온 헛발질이 아닐까 싶네요. 뭐, 보육예산을 늘이자는 주장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닌 건 아닌거죠.
  • 漁夫 2015/02/27 18:52 #

    네. 이유만큼이나 reasoning도 제대로 해야지요.
  • GreenThm 2015/02/27 06:49 # 삭제 답글

    1. 여성 취업이 늘면, 단기적으론 노동 공급이 늘어서 경제에 (+)인데, 장기적으론 인구가 줄어서 (-)라고 봅니다. 빌 게이츠가 사우디인가에 가서, 사우디가 발전하려면 여성도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漁夫 2015/02/27 18:59 #

    여성이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면 취업도 당연히 증가할 테니,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로 보아 존중해야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성을 존중하면서 '취업을 억제'할 경우를 가정해도, 그 때엔 출산이 더 늘지는 솔직히 자신 못 하겠습니다.
  • GreenThm 2015/02/28 03:14 # 삭제

    여성 취업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 자료가 어딘가에 있을 듯 한데, 안 보이는군요.

    아이 많이 낳고 키우는 사람에게 공무원, 정부 임대 주택 등에서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 키우는 남자는 군대도 빼주고요. 요즘 상황에선, 아이 낳아 키우는 게 군복무보다 더한 애국입니다.
    소련에선 여자 죄수가 임신하면 형기를 2년씩 줄여 줬다고 합니다. 가임기 여자 죄수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불행해지기 쉬울 테니, 한국에선 (아직은) 하면 안 될 일입니다만.
  • 漁夫 2015/02/28 22:51 #

    취업이 출산에 주는 영향은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 이런 결과는 있습니다; 출산을 1년 뒤로 늦추면 여성의 평생 수입이 8%인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10년 차는 80%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카레카노'는 순 뻥일 확률이 매우 높죠 ㅎㅎ 어쨌건 결혼의 '강제성'이 붕괴하는 현실에서 이전처럼 남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누가 뭐래도 결혼은 경제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여성에게 득입니다), 이것도 딜레마는 딜레마죠.

    한국 현실에서 아이 키우는 남자에게 군 혜택을 준다 해도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 좀 의문인데, 군에 가는 연령이 대부분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결혼했을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유월비상 2015/02/28 03:14 # 삭제 답글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출산율이 낮은걸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그런식이면 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출산율이 낮은지 설명이 안됩니다.

    출산율 문제는 여권(女權), 보건 인프라, 양육 문화(결혼/동거/양육 등), 미래 생활에 대한 기대, 경제생활수준, 개인주의 등
    너무나 많은 팩터들이 연결된 복잡한 문제인데 너무 단순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좀 더 나아가선 이걸 가지고 한국이 지옥이라는 근거로 써먹기도 하고요.
    물론 한국이 애낳고 살기 좋은 나라는 절대 아니지만, 저렇게 단순하게 주장하는걸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 漁夫 2015/02/28 21:20 #

    (_ _)

    단지 먹고 살기 힘들어선 아니죠.
    방글라데시에서 출산률을 낮추려 했던 정책 연구 결과는 "남자들이 많아야 다른 친척들 사이에서 유리한 발언권을 차지할 수 있어서"가 고출산의 이유였음을 보여 줍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빈국인데, 당시 출산률이 높은 이유가 그 때문이었지요.

    "한 가지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근시안들이 너무 많지요 ㅎㅎ
  • 라라 2015/02/28 16:54 # 답글

    1번은 홍준표도 애기헸는데 비판당하는 거 보고 이해가 안되더군요.
  • 漁夫 2015/02/28 21:21 #

    저도 그거 봤는데 순전히 '싫으니까 깐다' 그 이상이 아니던데요.
  • 메이즈 2015/03/01 12:46 # 답글

    애시당초 출산 장려를 해서 성공한 나라들 보면 영국, 미국처럼 하나같이 묻지마 출산을 권장하고 보조금 지급해서 머릿수 늘린 나라들이죠. 부작용이 심각해서 문제긴 한데 그 나라들이 정책을 폐기하지 않은 걸 보면 일종의 필요악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낳을 사람은 낳도록 최대한 돕고, 안 낳을 사람은 굳이 낳으라고 안 하고 대신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애 낳는 가정을 돕도록 하는 식이죠.

    아마 한국도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건 결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니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이민자 수용이 추가되겠죠.
  • 漁夫 2015/03/01 19:48 #

    문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 전 그 방법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민하고 어느 편이 부작용이 더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욕들 많이 해대는 조선족 이주자가 한국에 완전히 뿌리내린 경우가 가장 많다는 뉴스도 봐서 말이지요.
  • 유월비상 2015/03/01 18:18 # 답글

    1번에 대해서라면 이 자료도 있네요.

    http://bluemarbles.tistory.com/1386 (맨 마지막 짤)

    이 짤에선 반대로, 여권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걸로 나왔습니다.
    조사대상이 전세계 국가가 아닌 OECD 국가들이라 이렇게 나오나요.

    다만,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관계까지 성립하는지는 모르겠네요.
  • 메이즈 2015/03/01 19:27 #

    그 자료는 저도 아는데 실상 구성을 보면 복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제각각이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도 모두 일치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나라들 모두 미혼자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과, 또한 출산에 있어 그다지 질을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묻지마 출산을 작정하고 밀어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권 향상=출산율 상승이라는 인과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결혼 적령기의 여자가 너무 적어서 그렇지 시골 중심으로 출산율이 어느 정도는 보정되어 있는데 공통점 중 하나가 '묻지마' 출산이죠)
  • 漁夫 2015/03/01 19:41 #

    유월비상 님 / 아마 http://fischer.egloos.com/4525066 맨 마지막에 Matt Ridley가 적은 것과 source가 비슷한 모양입니다.

    확실한 점이라면, 보통의 '직장 생활'에서 젊은 나이의 실무자가 3~4개월 정도 자리를 비우고 그 후에도 아이 때문에 시시 때때로 일하다 나가 봐야 한다면 직장 입장에서 꽤 큰 minus란 것입니다. 이걸 '여성이 더 많이 취업해야 하니 회사들이 (아무 대가 없이) 당연히 감수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곤란하죠.
    어차피 여성 취업 자체를 권장해야 한다면(전 당연하다 간주합니다), 이 문제에 어떤 식이건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직장 여성의 출산률 증가는 물 건너간 셈이죠. 전 남성 육아휴가가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는데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까지는 과문한지라 본 적이 없습니다. -.-
  • Minowski 2015/03/02 17:06 # 삭제 답글

    예전에 피임의 수단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 (임신과 출산에서 벗어나게되는) 폐경이 여성들에게 구원으로 여겨졌다는 글을 모처에서 읽고 컬쳐쇼크를 느꼈더랬죠.....

    지난 주말에 저희 회사 최초의 기술직 여사원이 출산휴가에 진입했는데.... 약 1년 반 전에 채용되어, 그 두 달 후 결혼....그리고 이번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신청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함...)

    출산과 육아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며 사회적으로도 축복과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소문대로라면 아마도 저희 회사에서 여성을 기술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은 어렵지않을까 싶더군요...
  • 漁夫 2015/03/03 21:40 #

    '좋은 직장'이네요 ㅎㅎ

    그래서 위 리플에서 적었듯이 '남성 육아휴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주는 출산 관계 merit를 늘릴수록, 남성 대비 여성을 고용할 때의 demerit이 올라가는 셈이죠. 따라서 아예 남성까지 휴가를 줘 버리면 여성 채용하건 남성 채용하건 별 차가 없을 겁니다.
  • 설봉 2015/03/05 14:26 # 답글

    아주 간단하게, 출산률 그럭저럭 선방한 국가들 중에 집값이 비싼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뒤져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부동산 가격은 한국 못지 않고, 이 여파로 생긴 가계부채는 선진국 평균을 한참 상회하며, 특히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계부채 많기로는 제일 가는 국가인데 말이죠 ㅎㅎ...
  • 설봉 2015/03/05 14:33 #

    이코노미스트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 통계를 보아하니 2000=100으로 했을 때 스웨덴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14년 1분기 기준 226.1로 2배 넘게 올랐네요.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7배 정도. 이렇게 보니 무슨 출산율 높은 국가들은 죄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 같기도 합니다?!
  • 漁夫 2015/03/06 23:00 #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 했네요 ^^;;

    참고로,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DTI를 추진한 덕에) 그나마 subprime 사태 전의 부동산 '묻지마 인상'이 가장 적은 축에 들어간다고 압니다. 전 DTI 처음 나올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그 뒤에 생각이 바뀌었지요. 한국은 전세계적 경기 후퇴를 이 덕에 상당히 잘 넘긴 편이라 하는데 말입니다.
  • 설봉 2015/03/07 13:21 #

    맞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코노미스트의 주택가격 통계에는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국민은행이나 국토교통부(약간 통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매우 근소합니다)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같이 비교해보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적게 오른 편이죠.

    당시 관직에 있었던 학자들이 쓴 책이나 관련 부서의 보도자료 등을 보면 직접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우려했다기보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에 초점을 맞춘 듯합니다만 -사실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스페인이 부동산 거품으로 은행이 개털린 대표적인 케이스)- 어쨌든 불과 몇 년 후에 벌어진 전세계적 난리를 보면 다행인 일이 아닐 수 없겠찌요.
  • 漁夫 2015/03/07 22:53 #

    DTI 등 실물 가격에 대출을 연동시킨 것을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다 할까요. 아니면 IMF 때문에 당해 본 기억 때문일지.

    이번 정권의 세금 논란 등에서 봐도, 최소한 노무현 시대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은 좌우를 막론하고 방향 자체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적 설득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 한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그렇지 않다 해도) 가려면 세금 인상이 필수니까 말입니다.
  • 키비스 2015/04/02 12:37 # 삭제 답글

    (다시적을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은 월세와 전세제도의 차이가 서민들 사이에서 가정을 꾸리기전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한다는 압박감과 사교육 선행학습이 난무하는 현실에서의 한명만이라도 고학력자로 키우자는 교육관, 부모까지 신경써야하는 유교관, 취미중시와 긴 노동시간에 따른 여가시간 부족.

    주거문제에 대해선 평균 임금대비 월세,전세값,집값 조사표가 있어야 '집값이 비싸서 저출산의 요인이 된다. ' 라는 말에 신빙성을 얻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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