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0 23:56

오늘의 늬우스('15. 1. 20) Critics about news

  1. 효율임금이론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사건(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

  내가 이 교수님의 글에 굳이 뭐라 언급하자면.....

  1) 특히 '인성에 문제가 없어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상대한
     다면 말이다.  

  2) 봉급이 적으며 자질 검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 문제가 커진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낮은 봉급'이 일반적인가?  단지 어느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보수가 오르지 않는다.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고 검증에 투자해야 자질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보수가 올
     라가겠는가?  만약에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다 해도 그게 (같은 돈 쓰는 용도로) 제일 효율적일까?

  3) 누가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이런 '사고'를 덜 칠까?  답은 뻔하다.  확인해 봐야 할 질문이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  이렇다면 아이들이 '사고 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에게 맡
     겨지게 마련이다.  만약 분석 결과 그렇다 싶으면 가격을 재고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참고로 항의 소리가 아련히 들리는 느낌이라 한 마디 추가하겠는데, 나는 부모 중 한 쪽을 (상당수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여성일 테니 안타깝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집에 묶어 두거나, '부부 중 한 명은 꼭 애를 봐야 한다'란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폭행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그 밑에 깔린 경제적 요인들 일부를 분석해 보았을 뿐이다.

다 쓰고 보니 http://docere.egloos.com/3122408 Alias 님의 글이 있었네 ㅎㅎ

  2. 의료일원화 자신 있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許하라(서울의대 이형기 교수)

 
  ...양·한방 이원화의 벽을 넘보며 끊임없이 월경을 시도하는 한의사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 사용해 왔던 것이라 괜찮다’라며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전통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안존하는 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방 역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 엄밀한 근거를 창출하고 관련 학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한방은 존립의 근거가 된 ‘전통’ 또는 ‘오래 사용해 문제가 없음’이라는 학문적 원리를 스스로 내쳐야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  요컨대 한의학이 의학과는 별개라는 양-한방 이원화 논리에 기대 한의사 존립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는데, 이제 그 논리가 스스로의 발목을 옥죄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뭐 난 어찌 돼도 사실 별로 이해 관계가 없다.  우선 이해 당사자도 아니거니와 친척 및 친한 친구 중에 한의사도 없으며, 한의사가 소위 '양의사'와 같은 체계 아래로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그리고 가족들도) 약이건 병원이건 한의학에 근거한 쪽을 선택할 리도 없으니까.
  단 내가 짜증나는 점이 딱 둘인데, 내 세금이 한의학 쪽 투자에 들어간다는 것과 이런 논쟁을 잘 모르고 한의학 쪽을 선택한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란 점이다.  여기 신경 안 쓰는 분이시라면 의료일원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양 편, 한 판 해보지 않겠는가!

  漁夫
 
  ps. http://fischer.egloos.com/5297001 고칠 수 없다니까.  답 리플까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려운 모양. 쩝.
 

덧글

  • 위장효과 2015/01/21 00:13 # 답글

    저 짤방을 보니 어째 현실은 진흙탕이 될 거 같...OTL.
  • 漁夫 2015/01/22 13:30 #

    하아, 진흙탕이죠........
  • shaind 2015/01/21 00:58 # 답글

    의료장비를 사용해봤자 현미경으로 혈액에서 뱀이나 보는 게 한의학이죠...

    밀덕들의 image recognition에서부터 과학관측결과에 이르기까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 漁夫 2015/01/22 13:31 #

    그건 정말 깼습니다.
  • kuks 2015/01/21 01:16 # 답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자질면에서 검증된 보육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찬성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왜 굳이 실업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효율임금이론을 들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하긴 경제학자로서 가치중립적인 용어사용에 따른 것에 있으니 그렇다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효율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며 사회합의적인 측면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거라고 보진 않습니다.(즉 본문 1. 2)의 의문에 매우 동감)
  • 漁夫 2015/01/22 13:32 #

    그리하여 생성된 높은 가격을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적이 의문입니다.

    이 교수님은 단 한 가지 측면만 지적하셨으니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파생되는 문제까지 본다면, 저도 그리 간단하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글루스 양파님께서 영국 case를 지적해 주셨네요.
  • BigTrain 2015/01/21 10:12 # 답글

    2. 측정 도구에 깔린 방법론이 치료방법론이랑 부합하질 않는데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걸 보면 뭐라 할 말이..
  • 漁夫 2015/01/22 13:33 #

    그냥 현대의학으로 가지, 저런 거 쓸 거면 뭣하러 한의학이란 타이틀을 고집하나 모르겠습니다.
  • 오뎅제왕 2015/01/21 20:43 # 삭제 답글


    이준구 경제학원론 책을 가진 학생으로서 부분부분 공감은 가지만. 경쟁기업(?) 존재하는 지 모르겠고 속닥한 개별 어린이집끼리 효율임금으로 경쟁 보육원보다 보육교사 인센티브로 질 좋은 보육교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압박받아서 책정되어있는 현실에서 효율임금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잘 모르겠고

    공감가는 거 하나는

    보육교사들이 성인군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공갑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몰라도 사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한 명이 10명~20명 어린이들을 돌봐야한다는 데 4~5살 말 안듣는 개구쟁이 아이들을 관리하자면 저라도 '욱' 성질이 올라올 거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 수 자체도 많고 급여도 40만원 정도 더 많고 거기다 각 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나와서 돕기때문에
    보육교사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아동교육에 제일 좋은 건 역시 [어머니]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인 진화심리학적으로도 결국 아이의 성격발달을 트리거시키는 건 친어머니의 양육이 제일 좋을텐데. 이럴려면
    직장맘들을 위한 보육지원을 더 해야할려나? 아니면 무상 어린이집 수당 보다는 재택 양육을 더 지원하는 < 보육 바우처> 라는 걸 신설해야 할 듯 싶습니다.

  • 漁夫 2015/01/22 13:37 #

    사실 사람이 진화하던 시대라면, 아동기 아이들이 처한 환경은 어머니가 개별적으로 집에서 지켜보는 것보단 어린이집처럼 우루루 모아 놓은 쪽이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하는 건 현재의 환경에서 '어린이집 폭력 문제를 줄이는'데 촛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어머니가 보는 편이 더 낫죠.
    재택 양육과 어린이집 수당의 문제는 Alias님께서 http://docere.egloos.com/3122408 여기서 이미 좀 논하셨습니다. 글 다 쓰고 보니까 더 좋은 포스팅이 이미 있더라고요 흐흐....

    이건 정말 딱 야라나이까 상황이라 하나 넣어 봤습니다 ㅋㅋㅋ
  • 오뎅제왕 2015/01/21 20:45 # 삭제 답글


    그건 그렇고 야라나이까 짤방이 적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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