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잡상('14. 8. 5)

  1. 최저임금제가 왜 중요하게 취급되는지 솔직히 잘 이해 못하겠음.  순전히 경제적 효과로만 본다면, 논의되는 만큼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  

      알기 쉽게 ; 주현닷컴 - 1, 2, 3
 
  2. 요즘 포스팅이 아주 뜸한데, 하나 좀 큰 포스팅(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이유는

그들이 몰려온다!

    때문.  바로......
 

   
  3. 군내 폭행 때문에 말이 많은데, 별로 이상하지 않음.  감시의 눈이 미치지 못하고 '검거'란 형벌의 압력이
    없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이런 일이 생김.

  漁夫

덧글

[위장효과]

1. 별 지식이 없는 고로 입다물고 있어야...다만 다른 분 글에도 나왔지만 이게 자신의 주변 경험담을 위주로 해서 설명하다보면 그 반례가 되는 상황이 나올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신 어려운 이론과 수식이 나오면 전혀 이해를 안하려 들게 되고...경제학 전공했던 얼음집 주인들이 더 이상 관련 포스팅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쳐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쩌라고!!!

2. 오홍이!!!!!!

3. 그렇다고 BIG BROTHER IS WATCHING!!!!을 만들 수도 없고...휴...

[漁夫]

1. 수식이나 기타 등등을 잘 모르더라도 일반인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재능이죠. 좋은 교양서 쓰기가 어려운 건 좋은 논문 쓰기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

2. 오홍~

3. 이건 현재 감시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건전해야 하는데, 제 생각엔 영.... -.-

[일화]

1. 저도 동감입니다. 어차피 영향을 받는 집단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크게 신경쓸 주제가 아니죠.
3.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악마적인 특성은 익히 알려져 있죠. 뭐, 쓰러지면 링거를 놓아 회복시키고 다시 팬다는 것은 제법 참신하긴 했습니다.

[漁夫]

1. 저 논의에 들어갈 에너지를 다른 데 돌리는 편이 생산적일 듯.

3. 나쁜 의미로 그 '신선한' 발상에 어이가 없었죠, 정말.

[Minowski]

1.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주제라....선동소재로 기기막히다는 것은 요 며칠 얼음집도 증명하고 있고.....

2. 광고가 하도 약을 거하게 자셨길래 감히 무서워서 손도 못대고 있는 물건..Q(^.^Q)

3. 학교라던가.......사실 요즘 복무중인 사병들의 나이를 얼추 꿰보면 학교내 왕따 등이 부각되던 시기 중고교 학창생활을 했을것 같은데 관련성이 없나 싶습니다.

[漁夫]

1. 경제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주제가 돼 버렸죠. 그만큼 논의해야 하나 의문인데.....

2.. 하하하!

3. 글쎄요.... 전 이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을 듯하진 아닙니다. 단지 노출이 안 된 것 뿐이겠죠.

[초록불]

3. 아니, 원래 군대는 감시의 눈이 많은 곳이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곳이 특수한 곳이라는 점은 동의해도 지휘관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생기지 않았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군이 원래 이런 곳이라면 징병제를 폐지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야겠죠.

[漁夫]

정황을 종합해 보면, 부사관이 방치한 것이 결정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제지 안 받고 저런 난리를 친 거죠. 그리고 은폐가 우선이었던 이유는 그게 윗대가리로 갈수록 그냥 덮어 놓는 편이 이익이기도 했을 테고요.

[로자노프]

2. 저거 요즘 엄청 인기더라고요...

3. 진짜 이번 기회에 군 갈아엎어야죠.

[漁夫]

2. 재밌음다 ㅋㅋㅋㅋ

3. 감시 체계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을 군과 독립적으로 민간에서 조사하게 만들면 압력을 덜 받겠죠.

[BigTrain]

3. 기사 보다보니 아버지께 전해들었던 60년대 해병대의 가혹행위가 생각나더군요. 그래도 그 땐 시원하게 두들겨 맞고 나면 마음이라도 편했다던데 계속 갈구고 괴롭힌 걸 보면 그 때보다 더한 놈들이다 싶기도 하고.

[漁夫]

이번 얘기는 정말 악질적인 넘들입니다. 옛날에도 죽어라 패던 넘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번처럼 아예 조직적으로 고문을 한 행위는 처음 보는 듯.

[공칠]

최저임금의 견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몇가지 다른 정책을 병행할 권한이 있는 주체 ㅡ 예컨대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ㅡ 등에 의해 칵테일로 병행 추진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링크의 글에서 언급한 이론적 내용이 컨센서스까지는 아닙니다.

[漁夫]

링크 포스팅에서 consensus라 말한 부분이 완전히 '동의'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분 의견에 의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저 포스팅들의 논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전반적으로 이롭지 않을 것이다'는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 논의에 합당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에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조건(가령 교육 기타)을 줄이는 식으로 실질적 보수를 줄일 방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는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만큼 전체 경제적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극빈층과학자]

한국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고학력(상위권 대학 석박사) 과학자,기술자(기술사도 포함)가 꽤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는 줄도 모르더군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고용주가 해당 분야 선배라는 게 더 비극입니다. 자기는 옛날에 더 조금 받았다느니, 자기가 가르치니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다느니, 뻔뻔함도 대단합니다.
한국 노사가 최저 임금으로 싸우는 걸 보면 좀 이상한 게,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데 뭘 그리 힘을 빼나 싶습니다. 지키는 곳은 대기업 등인데, 어차피 이런 곳은 최저임금 좀 올라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노동자 쪽은 대기업 위주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는 신경도 안 쓰는 듯 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 주는 고용은 어차피 복지 등이 거의 없어서, 줄일 교육 등도 없습니다.

[공칠]

또한 최저임금은 실제로는 한국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취업성공수당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액수이고 기초생계비 등에도 상호 영향을 받지요. 본문에 적시된 링크는 이런 제도 연계 설계가 없는 일종의 격리된 최저임금제(미국은 아직 없으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짹]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