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8 23:31

발굴과 개발 사업 Critics about news

  link ; 레고랜드와 청동기 시대 마을
 
  춘천 중도에서 대규모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었다는데, 규모가 매우 커 고인돌이 101기가 넘는다.  현장 사진을 보면 아래 중간 섬의 '선사유적지' 부분이 발굴지인 모양.  (지도는 네이버에서)  오른편 아래가 춘천 시가지다.
 

  그런데 재삼 이렇게 크게 알려진 것은 링크에서 보듯이 '레고랜드' 사업 때문.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5대 현장대기 프로젝트에도 선정됐지만 중도 섬 전체가 경주를 방불하는 유적지로 드러나면서 현장 보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늘의 늬우스('12. 10. 21)에서 풍납토성 발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한 일이 있다.  요즘의 유적 발굴은 많은 경우 건설 사업을 하면서 기초 공사 때 땅을 파는 현장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유적 발굴 때문에 지연되는 시간은 고스란히 건설 관계자들의 - 재개발 사업자 및 건축 회사 - 손해로 돌아간다. 만약 아파트 재개발 현장처럼 입주자들이 완공 후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연은 이들에게도 당근 손해.  따라서 문화재 발굴 및 보존 사업은 국가 외에는 관계자 아무에게도 득이 아니다.  
  물론 문화재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이 있으므로, 걍 무시하고 파묻다가 걸리면 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건처럼 이전에 발굴 및 발견 전력이 있지 않았다면 - 이번에 체계적으로 발굴이 진행될 수 있던 이유는 1980년에 이미 발굴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새로 찾아낸 유적의 경우 관계자가 그냥 안면 깔고 파묻어도 발각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벌 위험이 낮고, 형량도 다른 범죄와 갖는 형평성 상 아주 중형을 때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러면 국가만 빼고 모두 '묻어 버려서' 별로 손해가 아닌 셈. [1]
  그러니,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보더라도 국가가 문화재 발굴로 얻는 '이익'을 관계자들에게도 보상해 줘야 모두에게 win-win game이다.  지금 이 쪽 입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무엇이건 이런 고려가 없이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漁夫

[1] 아니, 풍납토성 같이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면 입주 예정자들은 재산의 대부분이 묶여 있기 때문에 '묻어 버릴' 인센티브가 아주 크다.  대체 어느 '소시민'이 자신에게 거의 이득이 안 돌아오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묶인 채로 놓아 두려 하겠는가?  이건 입주 예정자만 탓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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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서울시의 과거 수 년 간 주택 정책 2021-05-09 23:41:49 #

    ... k) 이 '옥바라지 골목'은 실체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건은 서로 타협에 달해 계획이 진행될 수가 있었으나, 여기서 문제를 지적했던 풍납토성 같은 경우 해당 지역 일대에는 울타리로 둘러쳐진 빈 땅이 매우 많다. 시나 구에서 한 번에 집들을 다 구매해 역사 공원등을 만들기에는 비용이 너무 ... more

덧글

  • 로자노프 2014/07/28 23:48 # 답글

    풍납토성은 뭐 그래서 고고학자가 잠입해서 처리가 되긴 됬죠. 뭐 그 문제는 어느정도 동감이긴 합니다.
  • 漁夫 2014/07/29 20:36 #

    이해 당사자의 권리를 정부가 '국가의 문화 유산을 살려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형국이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 아빠늑대 2014/07/29 01:23 # 답글

    괜히 경주에서 뭔가 나오면 뭔가가 뭔가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그자리에서 파괴해 버리는 뭔가 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 漁夫 2014/07/29 20:36 #

    네. 이건 문제가 많죠.
  • Frey 2014/07/29 07:34 # 답글

    문화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결국 돈 나올 곳이라고는 국고밖에 없는데, 정부에서야 언제나 돈이 모자라다고만 하니 돈도 안되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질 않죠.
  • 漁夫 2014/07/29 20:37 #

    그러치요...... 투자 안 하면서 민간의 희생 위에 '문화재를 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거 누가 지켜 줍니까.
  • Minowski 2014/07/29 09:15 # 삭제 답글

    사실 우연한 유적발굴이나 유물발굴에 개인의 인센티브가 없긴 없는것 같습니다. 뭔가 보상책이 있어야 할 듯 한데...

    그나저나 정말 엄청난 유적지가 발굴된 것 같네요..
  • 漁夫 2014/07/29 20:38 #

    네 그게 진정한 문제죠.

    '고인돌랜드'가 레고랜드보다 재미 없다고 생각할 분이 많을 겁니다. ㅎㅎ
  • 오뎅제왕 2014/07/29 22:42 # 삭제 답글

    건설사 입장에서 진짜 유적발굴은 레알 헬게이트라던데 이번 레고랜드 사례는 정말 생생한 사례이군요 저도 무작정 유적파괴에 대한 처벌보다는 건설사와 주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가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漁夫 2014/07/30 21:08 #

    저게 어느 정도 대기업과 지방 정부가 관련된 문제기에 발굴을 우선 진행할 수 있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미 난리가 났겠죠.
  • 극빈층과학자 2014/08/23 09:10 # 삭제 답글

    그러니, 더더욱 처벌을 무겁게 해야지요. 처벌까지 가벼우면, 누구나 밀어버릴 겁니다.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요. 무거운 처벌에 공사장 일꾼도 못 믿을 정도가 되면, 함부로 못 뭉갤 겁니다.
  • 漁夫 2014/08/23 15:24 #

    처벌은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은닉을 부추길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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