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사고에 대한 관념

사고의 진행에서는 안전 장치를 하더라도 예상 외의 상황에서는 안전 장치가 역으로 사고의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모든 안전 장치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사용하는 사람의 저항이다.

...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는 안전띠로 인해 포드 사가 경쟁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포드는 안전띠를 마케팅하느라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안전띠는 고객들에게 운전이 본래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 2세는 기자에게 불평을 하기까지 했다. "맥나마라는 안전을 팔지 몰라도 시보레는 자동차를 판단 말이오."

- 'Superfreakonomics(슈퍼 괴짜경제학)', Steven Levitt & Stephen Dubner, 안진환 역, 웅진지식하우스, p.225~26에서.

물론 안전띠는 개인용이고, 앞 포스팅에서 얘기한 것처럼 '큰 장치'하고는 약간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데, 안전 장치는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귀찮다는 점이다. 개개인이 안전 장치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담당자가 큰 장치에서 귀찮거나 필요 없다 생각하고 아예 꺼 놓는 경우가 없을까? 당연히 있다.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평형수를 빼고 짐을 더 실은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모든 '새 장치'가 다 그렇듯이, 비용도 생각보다는 많이 든다. 미국에서 모든 자동차에 운전띠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과 사상자 감소를 비교할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3만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1]. 안전띠 하나의 가격은 25달러에 불과한데, 3만 달러? 이는 교통 사고율 자체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꽤 자주 대중 매체에서 접할 수 있고 실제 보는 경우도 많은[2] 교통 사고 희생자 감소에 들이는 비용이 이럴진대 - 아주 저렴한 편인 안전띠마저 그 정도다 - 더 가끔만 보도에 나오고 직접 탈 기회도 더 적은 해양 사고는 어떨까? [3]

또 안전을 더 담보해 주는 수단이 있다 해도, 이를 '정부가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반대가 더 클 수도 있다.

"우리는 자전거 라이더들의 헬멧 착용을 상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고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헬멧 착용이 법제화 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중략) 법제화 하는 것은 덴마크 사람들이 자전거를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헬멧 착용 캠페인이 더 나은 방안이라 믿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4]

- http://blog.naver.com/votus1977/130173133531 (김우측 님의 소개. 반대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가능하면 원문 전체를 보시기 바람)

공개적으로 답을 요구하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라 말할 사람들도, 실제 행동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경찰은 분명히 다른 가족들을(자신도 포함하여) 위험에서 지켜 주지만, 가령 '경찰력 10% 향상을 위해 세금을 5% 올리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어떻게들 생각하실까? 아니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 보험에 돈을 얼마나 넣고 계신가? 불행히도 어떠한 안전 보장(규제까지도 포함)이라도 다 비용이 필요하며, 어떤 경우는 다들 문제에는 동의해도 제도화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

漁夫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뒷처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는 이유가 그것이다. 300명에 가까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 한국 국민들이 이 '제대로'된 논의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 생명에 값을 먹이냐"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려 들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5]

漁夫

[1] 역시 슈퍼 괴짜경제학에서. 214p. 이 정도면 미국에서 한 사람당 평균 가치가 750만 달러라는 것과 비교하여(Eduard Porter 저 '모든 것의 가격'을 참고), 1/250밖에 되지 않으니 매우 '저렴'한 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 용 카시트는 어떨까?

[2] 적어도 세 번은 漁夫 눈앞에서 목격했다. 한 번은 사람이 쓰러져 움직이지 못한 채 피가 꽤 많이 흘러나온 상태였으니 피해자는 꽤 중상이었을 거다.
[3] 이 기사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체 선박 사고는 대략 4000건에 사망/실종은 대략 600명(세월호를 포함했는지 알 수가 없긴 하다). 교통 사고 사망자는 작년에 대략 총 5000명 수준이라는데, 해양 사고를 포함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자동차 사고가 당연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참고로 자전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사고의 비율은 5%가 넘고, 연간 사망자 수는 거의 300명에 가깝다.
[4] '모든 것의 가격'에서는 "자식들에게 자전거 헬멧을 사줄 때 나타나는 부모의 자발성에 대해 조사했을 때, 부모가 판단한 자식의 생명에 대한 가치는 1달러 7센트에서 360만 달러 사이에 분포했다"라 한다(79p).
[5] 마지막으로, '안전 장치' 자체에 의외의 측면도 존재한다. 이게 사람의 행동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