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1 23:54

官fia issue Critics about news

  배추 밭떼기에서, 밭떼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1) 꽤 오래 돌아간 제도라면, 제도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0) 중간 상인은 이 문제에서 대개 그냥 '중간 상인'이 아니다.  대마왕 취급한다면 error다.
    1) 배추는 가격 변동 요인이 큰데 '중간 상인'들이 일정 수준의 buffer 역할을 하고 있다.
    2) 수입선을 풀어주면 변동 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3) 직거래가 먹히려면 중간 상인의 역할을 - 위험 분담이나 물량이나 - 어느 정도 흡수해 줘야만 한다.

  대개 관계자들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관피아(官fia)'가 그렇게 오래 우리 나라 사회에서 씹히면서도 지금까지 이슈가 될 정도로 버텼던 이유로는, 대략 다음 세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1) 공무원은 비교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오래 종사할 수 있다. 민간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는 의외로
     흔치 않다.
  2) 특정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은 자체로 귀중한 존재다.  게다가 '관'의 입장에는 아주 익숙하다.  공기업까지
     포함하여, '민간'에서는 관의 내부 사정까지 그 정도로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애초에 나오지 못한다.  따라서 이
     들을 고용할 인센티브가 생긴다.
  3) 공무원에게도 좋다.  퇴직 후에도 취업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

  마지막으로, '퇴직 전의 공무원과 관계해야 하는 민간인'에게도 더 이로울 가능성이 높다.  퇴직 후 경력을 가장 크게 인정받을 관계 회사의 취업이 아예 거의 불가능다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이롭겠는가?  뻔하지 않은가?  tbC가치도 없을 만큼 결과가 명약관화

  슈타인호프 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링크를 보자.  내 추측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
 
 ― 요즘 관피아 척결이 화두입니다.  자칭 해수부 마피아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이익단체에서는 퇴직 공무원을 써야 그나마 정부에 말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쓰면 자기네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퇴직한 판검사들을 로펌에서 데려가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관련 없는 사람이 가면 깨끗할 겁니다.  하나 유관단체 일은 과거보다는 조금 안 풀리겠죠.  저도 공무원 옷을 벗어 보니까 관료일 때 모르던 것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구청에 가면 아는 사람이 전화 한 통을 해준 경우와 그냥 찾아간 경우 대우가 다릅니다.  전관예우가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겠지요.”

[월간조선] “여객선 운항관리 서로 맡지 않으려고...” 海水部 마피아의 고백

최소한 2)는 실제 존재하는군 ㅎㅎ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정피아(政fia)'까지 잠깐 얘기해 보자.  아래 link를 보면....

   황윤원 중앙대 행정학 교수는 "관피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피아"라며 "관피아는 어쨌든 20~30년간 해당 분야에 몸담은 행정 전문가인데 정피아는 역량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관피아가 민간과 유착 문제를 낳는다면 정피아는 보은 인사와 맞물리며 무능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만 정치권 인사가 걸러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적으로 해당 업무 경력 요건 자체가 아예 없고 오로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또 위원회의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가 빈번하다.

[ 조선비즈 ] 능력도 거름장치도 없는 '政피아' 최악¨"公기관 임원요건 강화해야"

관피아가 '최악'은 아니다! ㅋㅋㅋ

막장 밑에 마그마가...
  
  하하, 내가 위에서 제시한 세 개 중 1),2)번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건은 최소한의 전문성이고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관피아란 제도 자체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심지어 정피아조차 그러하다(link).  한 측면만 주목해서 다른 보이지 않는 면을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漁夫

덧글

  • net진보 2014/05/22 00:40 # 답글

    결국은 전문성확보와 청렴성확보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줄 조직인데....먼산....뭐 이번에 조갑제가 말을 잘햇더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10759101&code=910100
  • 漁夫 2014/05/22 21:16 #

    해경이 그간 아주 잘 해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해수부 마피아의 고백'같은 우리가 모르는 뒷얘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 일단 가만 있으렵니다. 단 그렇다 쳐도 지금처럼 해체를 공언해 버린 것은 상당히 맘에 안 듭니다.
  • 일화 2014/05/22 02:39 # 답글

    모든 제도가 다 일장일단이 있는 법이죠.
    저야 워낙 관, 특히 상층부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해경을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 漁夫 2014/05/22 21:18 #

    그것도 할 수 있는 선택지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대놓고 나쁜 넘 만들고 쳐버린다면 기분이 별로죠.
  • 일화 2014/05/22 21:38 #

    대중이 희생양을 원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내린 선택이니까요.
    비유하자면 자기 몸을 물어뜯은 상황이라 말씀대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뾰족한 대안도 없고, 갑자기 국민수준이 올라갈 일도 없으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 漁夫 2014/05/24 23:30 #

    월간조선 링크를 보면 해경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암시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대통령 주변 조언자들이 아예 그 편으로 가도록 재촉했을 수도 있지요. 그렇더래도 대놓고 칼 휘두른다면 좀......
  • 새벽안개 2014/05/22 10:15 # 답글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그나마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향상시키면 보는 사람 눈이 있으니 폐해가 줄겠지요.
  • 漁夫 2014/05/22 21:19 #

    네 중요한 것은 결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완하냐지요.
  • 아빠늑대 2014/05/22 14:24 # 답글

    정말 최악은 그것이 최악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최악은 칼을 대면 그것만 잘려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지요.
  • 漁夫 2014/05/22 21:19 #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 진짜 최악인데 전 관피아건 정피아건 그 정도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 2014/05/23 00:41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14/05/24 23:31 #

    천만에요. 가급적이면 어떤 문제를 다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정도 결론 내리는 데는 그다지 머리 많이 굴릴 필요가 없더군요.
  • 구들장군 2014/05/23 23:29 # 삭제 답글

    해경해체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는 해경쪽 업무를 몰라서 뭐라 못하겠습니다. 다만 해경해체/국가안전처 신설같은 문제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했어야 할 일이겠지요.
    9/11 이후 미국에서는 국경관리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죠. 우리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만, 그에 대한 평가는 그닥 좋지 못한 듯 합니다. 예컨대 세관과 이민국이 통합해서 굴러가는데 10년이 걸렸지만 결과가 좋지는 못하다죠[밖에서 볼 때는 다르겠지만 안에서 볼 때 그랬다고 하더군요].

    정말 큰 문제는 일련의 사태들이 공무원들에게 좋지 못한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윤창중 같은 함량미달도 인사권자 눈에 들더니 좋은 자리 앉았습니다.
    말많던 해수부장관은 임명을 밀어붙이더니, 사진 한번 잘못 찍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날아가버렸습니다. 애초에 임명을 안했으면 좋았겠지만, 자르더라도 그렇게 자르면 안되었죠.
    그런데 말그대로 국헌을 뒤흔든 국정원장은 사과 한마디로 끝내고 넘어갔죠. 그러더니 느닷없이 국정원과는 상관도 없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날아가버렸습니다.
    해경해체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사회에는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이렇게 인사/조직운영이 즉흥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 언론에 잘 보이면 팔자 풀린다[공무원이 저 윗선에 잘 보이는 길은 언론에 좋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일 잘해봐야 위 한두단계 밖에 모르죠].
    - 평소에 아무리 고생해도, 한번 잘못 하면 꽤 큰 대가가 기다린다.

    그렇다면 말단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 복지부동입니다.
  • 漁夫 2014/05/24 23:36 #

    장관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사실 정치인에 더 가깝죠. 그 분이 실무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 쪽으로는 좀....
    정치인이야 원래 자신이 잘못해도 불가항력적인 것 터지면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나라 풍토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건 외국이래도 크게 다르다곤 보지 않습니다.

    해경에서도 실무자들은 조직 옮겨서 그대로 살아남겠지요. 최말단 실무자들을 그렇게 자른다는 것은 공무원 안정법에서도 못 하게 막고 있지 않는지요?
  • 구들장군 2014/05/23 23:49 # 삭제 답글

    열심히 일을 하면, 내 싸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책임질 일도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한 일이 무슨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될 지 모릅니다. 일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언론이나 위에서는 모르죠. 또 일을 많이하다보면 실수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도 언론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잘못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이 지켜진 사례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사례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만.

    전격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일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전격적인/과감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공무원들을 복지부동으로 몰아가는 결과가 될 겁니다.
  • 漁夫 2014/05/24 23:38 #

    저도 대통령은 본래 이런 '실무'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 '쇼'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일이고, 저도 위 리플들에서 언급했듯이 해경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체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 漁夫 2014/05/26 16:14 # 답글

    제 업계에서 공무원 출신은 대체로 어디까지 무능하고 멍청할 수 있는지 한계가 안 보입니다. 군 출신도 무능한데, 공무원 출신은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아주 골치 아픕니다.

    =================================

    닉이 'block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분의 리플 때문에 posting 자체가 block 당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 야채 2014/05/28 21:18 # 삭제 답글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을 고용한 업체'의 이해관계에 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결탁해서 함께 이익을 챙기는 동안 그 외의 국민 내지는 국가 전체에 피해가 간다는 것인데, '관피아'가 '공무원' 내지는 '퇴직 공무원을 고용한 업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피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을 고용한 업체'가 결탁하면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챙기는 이익이라는 것이 그런 결탁을 눈감아주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이익'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다른 측면'으로 강조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漁夫 2014/05/28 22:13 #

    포스팅 중간에 '관피아(官fia)'가 그렇게 오래 우리 나라 사회에서 씹히면서도...'란 말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소위 관피아라 불리는 현상이 까이면서도 왜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피아 까는 글은 이곳저곳에 많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여기서까지 굳이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관피아도 다른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명과 암이 같이 존재하며, (요즘 숱하게 들을 수 있는) 문제점만 강조할 경우 분명히 놓치는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그들'외에 일반인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해 놓았는데요. (이유는 뻔하다 생각해서, 일부러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하나 마지막으로 첨언하는데,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과 그 관계자들이 정말 '그들'로 분류해서 까기만 하면 되는 대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서 해결하면 다 될 거다'는 얘기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습니다.
  • 야채 2014/05/29 12:46 # 삭제

    도대체 '관피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르겠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대로라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직 관료들이 포진한 민간 업체와 현직 관료들이 결탁해서 '관피아'를 형성하여 국민들에게 해를 입힌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결탁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결탁한 자들 스스로의 이익에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출신이 포진한 업체들과 현직 공무원들이 결탁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런 '결탁'이 결탁하는 자들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단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까기' 위한 것일 뿐이라니, 이건 무슨 의견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 따위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일화대로 "네가 미쳤냐, 내가 미쳤냐"를 묻게 되는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탁'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 뻔해서 생략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일반인'은 퇴직 공무원 내지는 퇴직 공무원을 내세워 현직 공무원들과 결탁한 민간인들이지 '그들 외의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결탁하는 게 그 결탁하는 자들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것은 특별히 글을 써가면서 일깨워줘야 하는 사실이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탁하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부님의 글이 말이 된다는 가정 하에 해석하려고 하면 어부님이 생각하는 '관피아'의 문제는 예컨대 전직 관료들이 민간 업체의 요직을 차지하고 그런 업체들을 등쳐먹음으로써 그런 업체들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도가 되겠는데,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별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공기업에서 낙하산으로 요직을 독접하는 등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쪽은 이번 세월호 문제에서 불거진 부분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들은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관피아의 긍정적인 측면'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가정을 해 봐도 여전히 어부님이 무슨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漁夫 2014/05/29 13:09 #

    포스팅 내에서

    "황윤원 중앙대 행정학 교수는 "관피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피아"라며 "관피아는 어쨌든 20~30년간 해당 분야에 몸담은 행정 전문가인데 정피아는 역량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관피아가 민간과 유착 문제를 낳는다면 정피아는 보은 인사와 맞물리며 무능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만 정치권 인사가 걸러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라 한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스팅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포스팅의 촛점이 그게 아닐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국민이 아닌가요? 불법 유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사하여 벌 때리면 되는 겁니다(제 포스팅에서는 이거 부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을 상대해야 하는 일반 기업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의사 소통 원활히 하기 위해서 퇴직한 공무원을 고용하는 게 특히 비난받을 일이라도 되나요?

    * 그러면서 그런 '결탁'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 뻔해서 생략했다고요? <=== 질문하시는 방식이 공격적이라 굳이 리플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오해하고 계시는 듯해 확실히 하죠. '뻔해서 생략'한 부분은, "퇴직 후 생활 수단을 막으면 자리에 있을 때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해먹으려는 인센티브가 작동한다"입니다. 됐습니까?

    솔직히 불쾌한데, 애초에 초점이 그게 아닌 포스팅에서 왜 제게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냐고 강요하는가요? 누가 관피아의 부정적인 측면이 없다고 얘기하기라도 했나요?
  • 야채 2014/05/29 13:58 # 삭제

    됐냐고 물으셨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그 본문의 핵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말씁드려야 합니까. 단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간과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 측면'으로서 비난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직 관료들이 포진한 민간 업체와 현직 관료들이 결탁해서 '관피아'를 형성하여 국민들에게 해를 입힌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결탁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결탁한 자들 스스로의 이익에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민간 업체와 현직 관료들의 결탁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결탁이 그 결탁한 자들 스스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진심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결탁해도 자기들의 이익을 못 챙긴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민간 업체와 공무원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나쁜 것은 다른 민간 업체들은 여전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무원들과 결탁한 특정 업체들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런 식의 결탁을 비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퇴직한 공무원을 영입하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의 직장이라는 미끼를 제공함으로써 결탁에 성공한" 업체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누리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장점'이라면서 그런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열심히 강조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부님은 직접 돈을 줘서 결탁하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직접 돈을 건네는 대신 퇴임 후의 일자리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공무원이 뇌물을 챙기는 것을 처벌하는 이유는 그런 뇌물이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서의 의사 결정을 왜곡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의 일자리라는 인센티브를 미끼로 의사 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 굳이 현금을 건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체 무슨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너무나 뻔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부님의 글의 문제는 '관피아'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관피아'의 문제점인 것을 '장점'으로 포장하면서 "이런 장점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부님이 주장하신 이른바 '장점'라는 것은 뇌물로도 얼마든지 달성 가능한 것입니다. 돈을 건넴으로써 민간 업체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부드러운 일처리를 얻고, 공무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니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아닙니까? 그런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만 제외시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단순히 뇌물로도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부님이 말씀하신 '퇴임 후의 일자리라는 인센티브'는 형태만 다를 뿐 '직접 건네는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작동과정은 어부님 본문에서 스스로 설명하신 대로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것을 없애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뇌물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걸 '간과'해서 그런 것일까요? 뇌물이 주는 측과 받는 측 모두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장점'인 것일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여기까지 와서는 그것도 확신 못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내부 포스팅 검색(by Google)

Loading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833

통계 위젯 (화이트)

653
367
128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