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의 issue였던 캄보디아 사태 보고. 안타깝게도, 어디선가 많이 보아 오던 광경이다.
전문 링크; http://www.pssp.org/bbs/data/document/3/캄보디아보고서.pdf
인권 유린 문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제적 문제 측면에도 눈을 돌려 보자. 여기서 저개발 국가로 진출하는 '부국'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한국 대사의 말을 옮겨본다;
당시 한국 대사관이 '좀 더 덮어 놓았어도 좋을 것까지 굳이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면이 있지만, 이 말은 못마땅해도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나는 국제 사회와 경제의 실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직접 반박을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해 당사자 모두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아 '균형점'은 매우 어렵다. 다른 예로 http://newspeppermint.com/2014/03/30/climatechange_coffee/ 링크에서 보듯이, 니카라과 노동자의 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커피 노동자 전부나 대다수가 수입이 그만큼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게 정말 니카라과 전체로 좋을지 의문이다.
漁夫
전문 링크; http://www.pssp.org/bbs/data/document/3/캄보디아보고서.pdf
인권 유린 문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제적 문제 측면에도 눈을 돌려 보자. 여기서 저개발 국가로 진출하는 '부국'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한국 대사의 말을 옮겨본다;
"임금에 대해서는 대사관에서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경찰과 교사들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노동자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당신이 한국 기업과 직접 접촉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주들이 태반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배만 불리지 말고 임금을 인상시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대사관은 투자 보호와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나라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게 아니다. 대사관은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할 뿐이다. 즉 한국의 기업들이 가능하면 여기에서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잘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기업들한테 근로기준법 준수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를 추궁할 권한이 없다..."
당시 한국 대사관이 '좀 더 덮어 놓았어도 좋을 것까지 굳이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면이 있지만, 이 말은 못마땅해도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나는 국제 사회와 경제의 실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직접 반박을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해 당사자 모두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아 '균형점'은 매우 어렵다. 다른 예로 http://newspeppermint.com/2014/03/30/climatechange_coffee/ 링크에서 보듯이, 니카라과 노동자의 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커피 노동자 전부나 대다수가 수입이 그만큼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게 정말 니카라과 전체로 좋을지 의문이다.
漁夫
덧글
(심한 경우는 아예 정치문제까지 개입해서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래야 세력들간에 돈벌이를 위해 자원을 싸게 공급하려고 별 짓을 다 한다던. 당연히 결과물은 섬노예가 천국일 정도로 막장인 노예노동의 현장.)
야당 대표에게 까지 한국 의류업체가 손배소를 했고요... 정말 한국 정부가 눈을 감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을 통한 군사교류가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죠.
하지만 이런 사실로서 민간기업과 캄보디아 군과의 결탁여부를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론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CSC가 현지에서 줄 대는 자체야 다 생존방식입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 될진 아무도 모르겠죠.
2014/04/08 21:07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한국인이 캄보디아 가서 한 일은 세계 최빈국에 가서 북한의 강제노동소와 80년대 광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보면 미국 정부는 이득은 취했을 지언정 사람들을 절대빈곤으로 몰아넣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사람들을 저임금으로 영양실조까지 걸리게만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총질하도록 부추기다니, 이건 악마가 할 짓입니다...
먼저 대우 건부터 ; http://www.journalist.or.kr/bbs/list.html?table=bbs_12&idxno=12328 링크를 보시지요.
전 바이오연료는 바보같은 짓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이 팜유 때문이라면 뭔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만, 좋건 싫건 이러한 투자는 선진국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현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투자를 하는 자체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습니다(아니, 원조가 아닌 '투자'는 적극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대개 원조 자체가 문제기 때문입니다). 대우 로지스틱스가 정권을 일부러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요.
이 캄보디아 문제는, 본문에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된다고 적어 놓았듯이 당연히 그 측면으로는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전 여기 공개된 정도로 개입을 했을 정도라면 정부에서 CSC 등의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보낼 만하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 이런 현상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달라지리라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 그 봉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그냥 시골에 머무는 편보다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먹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경찰과 교사들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라는 대사님 언급을 보십시오. '봉급을 더 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리 기분은 좋겠지만, 그건 별로 거기 관계가 없는 우리들이 기분 좋자고 직접 투자하여 관계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현지에서 대응한 방법이 미국 정도로 세련되지 못했고 '조용히 묻어가도 될 것'이 노출됐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부에 어느 정도로 줄을 댈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국이 미국만큼 경험이 없어서 그 면에서도 서툴다 해야 할지...
커피 노동자 대다수의 수입이 올라간다면 니카라과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가요? 니카라과의 기후가 점점 커피 생산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커피 생산에 대한 의존도만 더 높아져서 결국 경제가 막장으로 치닫는다....이런 말씀인가요?
경제학과인데도 요즘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대가리가 빠가가 되어가는 느낌이...ㅠㅠ
그리고 그 커피 산업도 니카라과만 인건비를 많이 줘야 한다면 결국 다른 나라로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결국에는 대규모 커피유통 국제기업이 니카라과를 좌우하는 사태가 와도 이상할 것이 없겠죠. 그렇다고 산유국들처럼 자원을 무기화하기에는 커피가 기호식품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말이죠.
//
"공정"무역으로 커피값을 잘 쳐줍니다.
while 커피 산업 임금 > 다른 산업 임금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커피 산업으로 옮겨옵니다.
커피 판매량은 그대로이니, 노동자 개개인의 몫은 줄어듭니다.
"공정"해지기 위해 커피값을 더 올려줍니다.
end
위의 루프가 끝날 때, 커피값이 얼마나 오를까요? 기호품(카페 중독인 사람에겐 필수품?) 값이 저렇게 오르면 수요는 얼마나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