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 뉴스에 대한 단상 (2)

  특정 사건 뉴스에 대한 단상의 2탄.

  뉴스 1 ] 철수한 개성공단 北 근로자, 어디로갔나…"이미 신속 재배치…공단폐쇄,사전준비 했나"
  뉴스 2 ] 류길재 "북한의 요구 눈곱만큼도 들어줄 수 없어" 
  뉴스 3 ] [개성공단 사태] 북한 "철수할테면 하라" 큰소리 쳤지만… 남한 전격 결정에 당황한 듯 

  뉴스 1에서 '김정일이 개성 공단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안건으로 생각했다'는 데는 완전히 동감한다.  국민보다는 자기 일가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얘네 특성상 수긍이 가고도 남을 일.  북한은 최소 김정일 시기까지는 정권의 안위를 걸더라도 개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 주지 않았다.  김정은이 그럴 기백을 보여 준 기미가 있는가?[1]  개인적으로는, 개혁주의자로 2선으로 물러났던 박봉주를 복귀시킨 정도로 충분한 신호가 되었다고 볼 이유는 아직 없다.
  하지만 얘네는 자기네가 어떻게 나가더라도 한국이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뉴스 2를 보면 '행동을 바꿀 여지를 남겨 놓고 정론으로 맞받아치는' 상식적인 모양이고, 뉴스 3은 나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북한의 행동을 정부 쪽에서 못 알아차릴 리가 없다는 기사.  우선 강수 쓴다고 봉급 지급하겠다는 기업인들을 입국 못하게 막았고 다 귀환시키겠다고 큰소리 쳤다가, 한국이 나간다니까 임금 정산하라고 뒷북치는 거 보면 ㅎㅎㅎ

  뉴스 4 ] [개성공단 완전 철수] 정부는 공단 단전·단수 말 아끼는데… 
  뉴스 5 ] [개성공단 사태] 폐쇄 현실화 경우 남측 피해는? 

  그러면 이번 사태를 넘기고 나면 개성공단이 정상화할 수 있을까?  난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선 나보다 메이즈님의 글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  지금 금강산 시설을 북측이 '접수'한 다음 이게 제대로 투자를 받아 돌아가는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완전히 관리를 맡았는데도 이런데, 만약 이번 사태 이전대로 한국 업체가 다시 관리권을 쥐면 어느 업체가 계속 그대로 경영하려 할까?
  만약에 정상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십중 팔구 단전/단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본다.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후의 7인'을 굳이 남겨 놓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이들마저 철수한다면 단전/단수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결국 폐쇄 쪽 가능성은 높다.  
  그 경우 손익 계산은 어떤가?  뉴스 5에서 주목할 점은 군사적으로 양편 모두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측이 군사적인 손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개성에서 밀고 들어올 정도면 전면전 급인데 이 경우 '인질 수백 명' 정도가 크게 고려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니.  국제적 risk가 그리 크리라 생각하진 않지만 한국 쪽 손해도 상당하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장에서 진정한 문제라면 "현재처럼 북한이 한국에게 어떠한 (비상식적) 태도를 취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가?" 아닐까.  2~5조 사이의 손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전체 경제 규모에는 그리 크다고 말할 수 없다.[2]  그러면 왜 국민들의 태도가 현재처럼 경화되었겠는가?  천안함과 연평도, 금강산 등에서 번번이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여 온 북한 때문이지 뭐.  한 마디로 '북한에게 국제적 상식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이 정말 그렇게 해 왔나?  자문해 볼 일이다.

  漁夫

  [1] http://sonnet.egloos.com/4324297.  김정은이 김정일 교시를 수정/부정한 건이 있다는 뉴스는 아직 본 적이 없다.
  [2] 한국의 GDP는 2012년 기준 1272조 정도. (source)
  ps. http://korean.ruvr.ru/2013_04_10/110371184/에 대해 '란코프의 예상이 맞을지 두고 볼 일'이라 언급했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그렇지 못할 듯.
 

덧글

[kuks]

남북경협을 시작할 때 사업성보다 앞세웠던 명분이란 것이 사라진 마당에, 그리고 그 원인이 북한의 변함없는 태도와 상황인식에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漁夫]

왕조 집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개방을 한다는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북셉티콘짱깨]

중국 출장 자주 다니는 사람 말로는, 중국도 그리 좋지는 않은가 봅니다.
어느날 갑가지 도로 만든다고 공장 절반 내놓으라고 한다던가 식으로요. 전기 품질도 나빠서, 한국에선 필요 없는 각종 전원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말짱한데, 중국에서 그냥 쓰면 금방 망가진다고. 개성공단은 남한 전기를 쓰면, 최소한 이런 건 필요 없겠지요.

부카니스탄에 몰빵한 멍청한 기업가가 그리 많다는 건 놀랍긴 합니다. 공장 1개만 굴릴 규모의 회사라면, 어딘가에 공장을 둬야하고 그 곳이 개성이 된 거겠지요.
부카니스탄에서 가까운 서울에 몰빵하는 남한이 멍청하다고 비웃을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漁夫]

중국이나 베트남은 최소한의 압력 수단이라 할 것들이 존재하고, 실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 수도권은 당장 시장 규모도 크고 그 동안 크게 문제 생긴 일이 없었습니다. 중국조차도 제대로 돈을 못 받고 튕겨나오는 북한하고 일대일 비교가 되는지요?

[북셉티콘짱깨]

개성공단으로 남한이 부담을 졌습니다만, 북한도 부담이 컸지요. 몸통박치기를 보면, 서로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쓸만한 기술이지요.

[漁夫]

본문에도 적었습니다만, 서로 잃고 얻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은 대칭이 아닙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한국이 부담이 작지 않지만, 돈 측면에서는 북한이 (상대적) 손실이 훨씬 크겠지요. 단 '이 정도의 돈'에 북한 지배층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Demonic Liszt]

학습을 모르던 정은 어린이, 학습에 눈을 뜨다.
ㄴ실현됐음 오죽 좋겠습니까만..

[漁夫]

문제라면 학습에 눈을 뜨는 순간 몇 년 뒤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ㄷㄷㄷ]

정은이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안습이기도 할겁ㄴ다.. 할애비, 애비가 싸질러놓고 간걸 혼자서 다 떠맡은 셈이니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