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1 22:03

한국의 범죄율 Evolutionary theory

  입시지옥의 뜻밖의 효과?(BigTrain님)

  안드레이 란코프 칼럼에서 등장한 테마. 
한국은 왜 미국보다 살인이 반밖에 안 되나?  이것은 설명하기 결코 쉬운 테마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漁夫는 란코프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하지만 글은 재미있게 읽었다).  Steven Pinker는 똑같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캐나다와 미국이 범죄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캐나다의 경우 이주민이 가기 전에 행정력이 (경찰이) 먼저 진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그렇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남부 사람들과 북부 사람들에게 의외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내가 범죄가 많지 않은 이유로 추측해 볼 만한 요인들은 다음이라고 생각한다;

  1) 현재 한국인들의 직계 조상이 정착한 것은 최소한 2천 년이 지났다.  신라의 통일 이후 적어도 1400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미국과 같은 '정착자 효과'는 이젠 거의 없을 것이다.
  2) 한국은 미국처럼 땅이 넓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치안 공백 지역이라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3) 한국은 조직 범죄가 상대적으로 강력하지 못하며, 마약과 같은 지하 조직의 강력한 자금원이 약하다.
  4) 한국 젊은이들은 대체로 '거리에서 경쟁하여 지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에서 특히 범죄가 높은 구역이 존재한다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히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의 범죄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라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페이지보면 '한국의 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황지태 저)'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피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동안 줄곧 범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만 나타났던 공식범죄통계에서조차도 초범자수 통계만은 특정시기 이후(대략 1980년대 중반 혹은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대략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특정 시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제 범죄가 감소하는 과정이 주로 초범의 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초범의 감소 추세가 경력범의 감소 추세보다 훨씬 급격했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케 한다(황지태, 2009).

 - '한국의 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 황지태, 2010 봄호, 형사정책연구 21권, p.18

  대체 왜 초범이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지 모른다.  바로 한국의 출생자 수다.
  전세계적인 범죄 경향은 대체로 남성들이 범죄를 훨씬 많이 저지르는데[1] 특히 범죄율이 높은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대략 30세 정도까지다.  이 연령을 노화학자 Steven Austad는 '
testosterone dementia'라 불렀다.[2]  한국의 출생자 수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source) 1971년 최고점 이후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일단 감소율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korea-birth.xlsx (source; 국가통계포털 및 위 그래프의 source)

  71년 정도에 정점에 달한 남성 출생자는 86년 정도면 본격적인 범죄 연령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는 위 황지태의 연구 결과와 거의 시점이 비슷하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의 초범 범죄율 추이가 궁금한데, 위의 인구 출생률 곡선과 +20년 정도의 시차를 보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

  漁夫

[1] '폭력성; 성별 차이' 포스팅(http://fischer.egloos.com/4438270).  이 포스팅에서 내가 좀 잘못 판단한 것이 있긴 하지만 전체 글을 수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전체 범죄에서는 남성이 6배, 강력 범죄에선 30배.
[2] 번식 욕구가 가장 왕성한 나이.  경쟁이 강하기 때문에 그 'display'에는 범죄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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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3/04/11 22:3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4/12 22:3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3/04/12 01:38 # 삭제 답글

    범죄조직을 만들면 최고형이 사형인 나라니까요.
    조폭들에게 민주화되서 좋은게 최소한 사형당할 일은 없는거죠.
  • 漁夫 2013/04/12 22:37 #

    최고형이 사형입니까? 그건 모르고 있었네요.
  • RuBisCO 2013/04/12 03:07 # 답글

    저 포스팅에서 장점이라고 한것들 중에서 이웃과의 연대가 강한건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문제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게 무너져내렸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대학 입시에 집중해서 괜찮다는 평은 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가 싶지만.
  • 漁夫 2013/04/12 22:37 #

    요즘은 다들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현실을 약간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화 2013/04/12 12:12 # 답글

    괴짜경제학을 생각하게 하는 결론이네요. 복잡해보이는 문제에 대한 단순한 결론이 인상적입니다.
  • 漁夫 2013/04/12 22:38 #

    저게 100% 맞는 결론이야 아니겠지만,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가설입니다.
  • 구들장군 2013/04/13 10:02 # 삭제 답글

    문제는 2)번과 같은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여러 군데고, 경찰도 못들어가는 지역마저 생겼습니다.
    예전에 썼던 글이 하나 생각나네요.
    http://keyboardwarrior7.blogspot.kr/2010/04/blog-post_09.html

    간단히 말하면 '왜곡된 민주화' 때문에 공권력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어 저런 결과가 나타나버렸습니다.
    아마 공권력이 '바로 서면' 머지않아 사라지겠죠.
  • 漁夫 2013/04/13 22:46 #

    네, 저도 '치외 법권'을 우려합니다. 전 그런 '(외국인의) 인권 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행법을 지키냐 아니냐가 중요할 텐데 말이지요.
  • (주)예수 2013/04/19 09:18 # 삭제

    뭐, 그 쯤이야. 개신교 교리가 한국법보다 위라는 기고를 한 사람이 장관될뻔한 나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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