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01:09

한 기사에 대한 논평; 사형에 대한 주장 Critics about news

  link ; 한국에 필요한 것은 뇌 수술(진중권)

  사형의 실제적인 부활에 대해서 漁夫는 아직 입장을 완전하게 정하지 못했다.  선진국에서 논란이 많다는 정도밖에, 그리고 의외로 사형이 '그렇게 저렴한 해결책이 아니다'란 귀동냥이 다기 때문이다.  따라서 漁夫는 이 글의 전체적 논지에 대해 뭐라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각론'(또는 예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사형제로 흉악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처벌의 강도와 범죄의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연구들은 외려 사형제가 있는 나라일수록 범죄율도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기사 본문 인용 -

  1. '처벌의 강도와 범죄의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link를 보시길 ;
http://fischer.egloos.com/4487105 

  과연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수준인가?

  2. '연구들은 외려 사형제가 있는 나라일수록 범죄율도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잠깐.  본문의 맥락에 넣고 보면 그 뉘앙스는 '사형제가 범죄율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를 암시하고 있다.  
  그건 접어두고, 이 문장을 곰곰히 노려보자.  도대체 왜 '사형제가 있는 나라가 범죄율도 높은' 것인가?  암시하는 것처럼 '사형제가 범죄율을 올린다'고?  정말로?
  그럴 리가.  이런 위화감이 생긴 이유는, 그 문장이 '상관 관계'지 '인과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상관 관계를 인과 관계로 착각하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얼마 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

  이 사실은, 漁夫 생각에는 '높은 범죄율이(특히 ㄱㄱ이나 강도/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사람들 사이에 사형을 포함한 엄격한 형벌을 찬성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위 문장이 진중권의 글 목적에 적합한가?  내가 보기에는 '범죄율 저하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전력투구하여, 사형 부활이란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했어야 한다.  진중권이 이런 방법으로 주장을 전개했나?

  =========

  이 양반이 총론에는 그럴듯한데 각론에서 자기 절제를 못하고 너무 나가 설득력을 떨어뜨린 경우는 또 있다.

  See ] http://blog.gorekun.com/1547 

  여기선 마키아벨리 얘기가 핵심이 아니다(역밸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안다).  포스팅 뒤편에 진중권이 컴퓨터 기술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헛다리 짚은 것을 보시라.  내가 왜 '자기 절제'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시는가?  '내가 뭘 안다'는 말을 해당 내용과 관계된 모든 사안에 대해 쓸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특히 진중권처럼 폭넓은 영역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노벨상을 탄 사람들마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판에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오죽하랴.  진중권 교수라고 예외일 리가.

  漁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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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RuBisCO 2012/09/05 01:25 # 답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헷갈리는 걸 많이 볼수 있는데, 기실 사형제도가 있어서 범죄율이 높은건지, 반대로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건지, 둘 다 아니고 제3의 원인에 의해서 높은 범죄율과 사형제도가 같이 유도되는건지 아무도 알 수 없는거죠.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강도에 대해서는 음... 적어도 지금보다는 곱절은 강해야 한다고 보는게, 단순히 처벌과 범죄예방 같은것을 넘어서서, 가치란것이 있는데 짓밟힌 피해자의 존엄성의 가치가 가해자에게 겨우 그정도의 가벼운 형벌을 가할정도밖에 안되는가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P.S 그나저나 덤으로 하는 이야긴데, 처벌의 강도도 강도지만 그거보다도 검거율은 명백한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강력한 경찰력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장효과 2012/09/05 07:16 #

    저런 주장하는 양반들에게 공권력이란 필요악도 사회악도 아닌 그냥 "절대악"이거든요. 뭔 현실세계의 사우론인 것처럼 대하니 말입니다.
  • 漁夫 2012/09/05 21:45 #

    저는 주변에서 참혹한 범죄를 목격하거나 가족들 중 그렇게 당해 본 사람이 많을수록 사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그런 일 당했는데도 복수의 감정을 갖지 않을 사람은 드물겠지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래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검거율도 적절해야 합니다. 중세에 처벌이 그렇게 가혹했는데도 범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검거율이 낮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범죄율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요소는 인구 중 15~30세의 남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하고 싶다고 맘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Graphite 2012/09/05 01:23 # 답글

    "처벌의 강도와 범죄의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경제학에게 애도...ㅠㅠ
  • 漁夫 2012/09/05 22:02 #

    논란 많은 문제라고 해도 잘못 알고 끼어들면 곤란하죠.......
  • kuks 2012/09/05 01:32 # 답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게 생각하려는 저같은 입장에서는 처벌이고 뭐고 간에 '격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렇게 리플쓰고 보니 위의 RuBisCO님께서 ps.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군요.
  • 漁夫 2012/09/05 22:05 #

    아예 격리시키는(장기형) 것, 없애는 것(사형), 화학적 거세처럼 격리시키지 않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는 계산이 복잡합니다.
  • 대공 2012/09/05 07:23 # 답글

    각론이 영 엉망이란 소리 많이 듣죠
  • 漁夫 2012/09/05 22:18 #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 양반은 신중함이 좀 모자랍니다.
  • 백칠십견 2012/09/05 11:12 # 답글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의 경우는 처벌을 각오하고서라도 저지를 정도로 원한이 깊은 경우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많다는 어느 사회학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Data가 뒷받침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꽤 합리적인 설명 아닌가요?
  • 漁夫 2012/09/05 11:32 #

    이런 때는 한글 위키백과도 괜찮네요.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여기서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라 나와 있네요.

    하지만 이것도 헛점이 있는 주장이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http://fischer.egloos.com/4075932 여기서 말했듯이 정신병자마저도 합리적이란 증거가 있거든요.
  • 일화 2012/09/05 11:27 # 답글

    저도 깊은 관심은 없지만 학부전공이 법학이라 이래저래 들은 것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사형이 다른 중형(장기 징역형 등)에 비해서 우월한 억지력(일반예방)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사형이 가장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해당 범인이 재범을 저지를 확률(특별예방)을 0으로 만든다는 거죠.
  • 漁夫 2012/09/05 11:34 #

    다른 중형에 비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는가는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756741&cloc= 이 기사가 괜찮습니다.

    이 연구결과들이 장기 징역형 등과 비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환비'는 대략 3~18 정도로 나왔습니다. 적게는 세 명, 많게는 18명까지 '더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일화 2012/09/05 11:38 #

    역시 90년대에 들은 이야기는 빠르게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군요. 좋은 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漁夫 2012/09/05 21:39 #

    http://sovidence.tistory.com/226 에 약간 다른 논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짧지만 사형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엄벌이 범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Steven Levitt도 사형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http://www.freakonomics.com/2007/06/11/does-the-death-penalty-really-reduce-crime/
  • 일화 2012/09/05 21:49 #

    역시 미국답게 연구와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부럽기만 합니다.
  • 漁夫 2012/09/05 22:10 #

    아무튼 연구 방법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결론을 내놓는 분야입니다. http://www.nap.edu/catalog.php?record_id=13363 같은 페이지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붉은토끼 2012/09/05 13:56 # 삭제 답글

    기실 사형제가 강력범죄자들에게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나하고도 생각합니다. (...)
    강력범죄는 최소 2, 30년형 이상은 나와주는 범죄인데, 피의자가 형 다 살고 나오면 아무리 스물에 들어가도 나이 마흔, 쉰 되서 나오면 세상에 적응하기도, 돈이 있지도, 취직하기도 힘들텐데요. (뭐 저는 어느 쪽이나 하면 사형제 반대입니다.)

    다만,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시켜라"라는 여론이며 판결이 아주 잘 등장하는데, 경제인들, 공직자들 비리나 주로 똥별들에 의한 군납비리가 벌어지면 제대로 처벌하긴 커녕 솜방망이로 치니 참...
  • 漁夫 2012/09/05 22:22 #

    그렇게 10몇년 동안 빵에 있다가 나오면 사회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기반 상실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여론과 법 제정이 큰 사건에 따라가는 건 한국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DNA 검사가 도입된 것도 큰 사건이 원동력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 대공 2012/09/05 22:28 #

    그 문제는 사회화 훈련이 동반되면 해결될거라 보지만...
  • 漁夫 2012/09/06 18:53 #

    대공 님 / 개인적으로는 사회화가 해당 문제를 없애줄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 1 2012/09/06 04:54 # 삭제 답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범죄자에게 강제성을 부여해 노동력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의 엄중성이나 이런데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무보수 노동만큼 무서운 것도 없잖아요.
  • 漁夫 2012/09/06 18:54 #

    어떤 경우 교도소 생활 자체를 범죄 스킬 연마 또는 '의식주 해결' 목적으로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라 하긴 좀.......
  • Minowski 2012/09/06 09:14 # 삭제 답글

    소위 "깨진 창문 효과"도 고려해봐야 할 듯 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이 대중이 가지는 의식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 모방심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요즘 강력범들이 툭하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도, 기실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에 대해 그간 법원이 너무 가볍게 양형해온것에 대한 학습효과이기도 하고....
  • 漁夫 2012/09/06 18:55 #

    말씀하신 점에 대해 실제 경제학자들이 실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탁아소 지각요금으로....

    벌금이 너무 낮게 나와서 실패. 이 유명한 사례는 괴짜경제학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 獨步 2012/09/06 10:26 # 삭제 답글

    너무 이곳저곳 세상만사 들쑤시고 다니다보니 헛발질도 따라서 많아질 수 밖에는... 세상 모든 만물박사들의 오류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해야겠죠. 몇 십 권 짜리 백과사전 한 질이 한 가족이 보유한 지식의 총량과 엇비슷하고, 나이가 경험빨을 근거삼아 권위의 주된 근거가 되던 시기라면 모를까 바로바로 발언에 대한 검색 및 비판이 가능해진 시대에는 알아서 입조심 좀 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 漁夫 2012/09/06 18:56 #

    자기가 좀 제대로 아는 것 바깥은 지뢰밭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조심해야지요. 괜히 '자기 절제'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2/09/06 23:07 # 답글

    사형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터라 말입니다.

    그러저나 현재 한국의 교정 시스템으로는 응징으로써의 기능이나, 교화로써의 기능이나 둘다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ㄱ-
  • 漁夫 2012/09/07 00:45 #

    신중해야지요.

    교화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응징의 기분 내기는 쉽고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자로 가려는 게 자연스러운 경향이긴 합니다.
  • 가다라 2012/09/07 20:08 # 삭제 답글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다보면 조금이라도 흉악범들을 줄일 수 있겠죠. 세금도 절약이 되겠고요.
    어차피 살 생각 없어서 그런 범죄 저지르는 놈들인데 굳이 살려둘 필요가 있을까요?
    9살 꼬마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죽여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비슷한 범죄를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으로요.
  • 漁夫 2012/09/07 22:00 #

    .... 개인적으로는 해도 되더라도 국가 규모로 해선 안되는 일이 있게 마련이겠지요. 제어되지 않은 국가 권력이 개인처럼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폐해는 무지막지하거든요.
  • ㅇㅇ 2019/07/04 15:14 # 삭제 답글

    팥빵 라이도 '신과함께'프로그램에서 지구촌 여러나라들의 지정학 및 역사에 대애 알려주는 코너가 있더군요. 아프리카의 내륙국가 '르완다'에선 내전 후에 치안을 안정시키려고 사소한 범죄도 재판없이 다 즉결처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_-;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치안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10만명당 살인률도 낮은편이고요.
    아메리카대륙에선 니카라과가 비슷한 역사가 있어서 살인률이 낮다던...

    이게 범죄성향이 높은 유전자가 후대에 적게 전달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받을 처벌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생각엔 사형보다 거세가 좀 더 인권적(?)이고 부작용도 적고 장기적으로 효과도 좋을거라고 봅니다. 억울하게 거세당해도 무죄가 밝혀지면 돈으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죽고나면 보상받을 방법도 없으니까요.
  • 漁夫 2019/07/05 13:32 #

    사소한 범죄도 재판없이 다 즉결처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사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형이 장기형에 비해 선진국에서 범죄를 크게 억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범죄와 사형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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