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영업규제, 그리고 자유의 침해(Foxtrot 님)를 트랙백.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이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층은 소수고 분명하지만, 손해를 보는 층은 왜 손해를 보는지 그다지 명확하지 않고 분명한 이익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소비자보호원은 뭐하냐 이런 때 항의논평 안내고
소위 '동네 상점'에 대한 수많은 불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얘기해 주셨으니 내가 덧붙일 필요는 없다. SSM도 Ya펭협의 이 포스팅에서 보듯이 제대로 소비자 요구를 맞추지 못하면 망할 뿐이다. 어차피 소비자가 똑같이 선택을 하는데 왜 SSM이라고 규제를 받아야 하나?
덤으로 하나 더. 대상 산업이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말이다. 대형 마트하고 지역 소형 가게 중 어느 편이 고용자에게 더 잘 대우해 줄지 궁금하다. '취업'한다면 지역 소형 가게하고 대형 마트하고 어느 편을 택하겠는가?
漁夫
ps. 그리고 같은 이득을 올린다면 세금은 당연히 대형 마트가 더 많이 낼 것 아닌가? 그 세금의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들임을 기억하자.
매킨지 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990년대 미국에서 생산성이 급등한 원인은 (흥분의 드럼 연타) 상업 분야의 유통합리화에 (실망의 한숨소리) 있다. 특히 소매업, 그중에서도 월마트라는 단일 기업 덕분이다." 효율적인 주문, 가차 없는 협상, 초정밀 시간 엄수(물품 공급자들이 배달 시각을 30초 이상 어겨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무자비한 비용 절감, 소비자 선호에 대한 정교한 반응 등을 실행한 것이다.
... 매킨지 사의 에릭 바인하커(Eric Beinhocker)에 따르면, 소매 분야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한 이 같은 '사회적 기술 이노베이션'은 미국 전체 생산성 향상의 4분의 1을 도맡았다. 테스코 사는 영국에서 아마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 평균적으로 봐서, 월마트가 어느 도시에 상륙하면 그곳 경쟁자들이 상품 가격을 13퍼센트 내리게 만든다. 전국적으로는 고객들로 하여금 연간 2천억 달러를 절약하게 해준다.
하지만 거대 기업들이 폭리를 취한다며 비난하기 바쁜 비평가들은 여전히 월마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싼 가격은 소규모 업자들의 경쟁을 봉쇄하기 때문에 나쁘다거나, 월마트는 저임금으로 부려먹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력 착취 공장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최저 임금의 두 배를 주고 있는데 말이다.
... 이노베이션은 창조와 마찬가지로 파괴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새로운 기술의 형태건 세계를 조직화하는 새로운 방식이건 마찬가지다. 월마트 매장은 영세 소매상들을 업계에서 확실히 퇴출시킨다. 컴퓨터가 타자수를 추방한 것과 똑같이 말이다.
하지만 이를 상쇄하는 장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소비자(특히 빈곤층)들이 더 싸고 다양하고 좋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 '이성적 낙관주의자(The ration optimist)', Matt Ridley, 2010, 조현욱 역, 김영사 刊, p.177~79
... 매킨지 사의 에릭 바인하커(Eric Beinhocker)에 따르면, 소매 분야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한 이 같은 '사회적 기술 이노베이션'은 미국 전체 생산성 향상의 4분의 1을 도맡았다. 테스코 사는 영국에서 아마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 평균적으로 봐서, 월마트가 어느 도시에 상륙하면 그곳 경쟁자들이 상품 가격을 13퍼센트 내리게 만든다. 전국적으로는 고객들로 하여금 연간 2천억 달러를 절약하게 해준다.
하지만 거대 기업들이 폭리를 취한다며 비난하기 바쁜 비평가들은 여전히 월마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싼 가격은 소규모 업자들의 경쟁을 봉쇄하기 때문에 나쁘다거나, 월마트는 저임금으로 부려먹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력 착취 공장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최저 임금의 두 배를 주고 있는데 말이다.
... 이노베이션은 창조와 마찬가지로 파괴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새로운 기술의 형태건 세계를 조직화하는 새로운 방식이건 마찬가지다. 월마트 매장은 영세 소매상들을 업계에서 확실히 퇴출시킨다. 컴퓨터가 타자수를 추방한 것과 똑같이 말이다.
하지만 이를 상쇄하는 장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소비자(특히 빈곤층)들이 더 싸고 다양하고 좋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 '이성적 낙관주의자(The ration optimist)', Matt Ridley, 2010, 조현욱 역, 김영사 刊, p.177~79
마트 영업규제? 싼 값에 상품을 팔아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데도 징벌을 주는 정책™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이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층은 소수고 분명하지만, 손해를 보는 층은 왜 손해를 보는지 그다지 명확하지 않고 분명한 이익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소위 '동네 상점'에 대한 수많은 불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얘기해 주셨으니 내가 덧붙일 필요는 없다. SSM도 Ya펭협의 이 포스팅에서 보듯이 제대로 소비자 요구를 맞추지 못하면 망할 뿐이다. 어차피 소비자가 똑같이 선택을 하는데 왜 SSM이라고 규제를 받아야 하나?
덤으로 하나 더. 대상 산업이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말이다. 대형 마트하고 지역 소형 가게 중 어느 편이 고용자에게 더 잘 대우해 줄지 궁금하다. '취업'한다면 지역 소형 가게하고 대형 마트하고 어느 편을 택하겠는가?
漁夫
ps. 그리고 같은 이득을 올린다면 세금은 당연히 대형 마트가 더 많이 낼 것 아닌가? 그 세금의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들임을 기억하자.
![[수입] 바흐 :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제1권](http://image.aladdin.co.kr/coveretc/music/coveroff/2982436736_1.jpg)
![[수입] 바흐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http://image.aladdin.co.kr/coveretc/music/coveroff/2342436152_1.jpg)
덧글
작년 여름에 전역하고 누나 집에서 보낼 때, H백화점이던가 회사 쉬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주문, 퇴근 시간 즈음에 배달 오는 시스템을 보고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메이커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면 자기들 이름이 있으니 직접 보고 사지 않는 인터넷 주문이라도 좀 더 안심이 가고.
솔직히 동네슈퍼와 기업형 슈퍼나 마트가 비슷한 거리 내에 있다면 가격대가 비슷할 지라도 청결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업 운영 방식으로 발이 가요. (편의점은... 편하다고 생각해도 가격을 정가대로 팔다보니,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비교대상은 "대형 마트의 피고용인" vs "구멍가게 주인" 이죠. (...)
======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구멍가게'들이 신규 인력을 얼마나 많이 채용할지 의문이지요. (반대로 가족을 이용하는 일은 많죠. 가족 노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는 평판의 문제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사람을 험하게 부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대기업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작은 업체들보다 사람을 다루는 게 '더 공식적'이거나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말씀에 대해 좀 덧붙이면, 본문 내용을 적을 때 '추가 고용 여럭'에 중점을 두고 적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위 리플을 봐도 명백하리라 믿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경제 성장률에 크게 못 미쳤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월마트가 특출
나게 '싸다'라고 할 수도 없구요. 요즘 기름값이면 월마트까지 자동차 굴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듯.
- 어제 우리 동네의 대표적이자 유일한 마트 갔는데... 1.5리터 음료수 파는 냉장실에 모기가 득실거
리더군요.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가게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아, 그러고 보니 우리집에서 30분
거리 내에 대형 할인마트가 지어지는 중이라더군요. 여기 상권도 이제 끝장이라는...
최소한 대형 마트에서는 판매자에게 쫑크 먹는 거 신경은 안 써도 되니까 말입니다.
사실 대형마트 SSM 이 좋은 점은 유통기한이나 상품 신뢰성 등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 ] 이죠 그리고 모든 물건이 한 건물안에
체계적으로 진열되어있으니 둘러보면서 골라서 살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도 말했지만
또다른 내용으로 저는 마이클 셔머 의 [ 진화경제학 ] 내용을 발췌하고 싶습니다.
==================
가격을 후려치고 동네 잡화점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뿌리째 뽑아 문을 닫게 만든다고 악평을 듣은 [ 월마트] 가 정말 미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던가?
그 반대로 월마트는 미국 남부에서만 130만명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대량구매를 통해 소비가격을 낮춘다.
재래시장보다 평균 17%더 쌌다..
한편으로 동네 소비점이 50개 없어질 때 월마트는 1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비범한 일자리 창출자 이다.
================== 진화경제학 p. 90 ~ 93
그런데도
시장바닥이야말로 인간의 향기가 넘치고 생활활력이 넘치고 어쩌고 저쩌고
감성주의 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만큼 식료품이나 물건에 신뢰성있게 하고
( 재래시장 식료품 반은 납덩어리 중국산 이겠죠.. 대신 국산 드립 ~~)
주차장 확보 좀 하고.. 가격 좀 내리고.. 위생상태 도 좀 개선하고 하면 소비자가 가겠죠..
이게 시장경제 원리일테니까요
웃긴게 SSM 영업시간 규제 때문에 마트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이나 1차 산업 농업종사자들이 되레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규제 정책의 풍선효과라고 합지요..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 항상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 ~~
도대체 서민정책 허울은 좋습니다..
누구를 위한 서민정책일까요 ㅋㅋㅋㅋㅋㅋㅋ
SSM 근무자들에게 좋아진 건 있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평일이기 때문에 친구들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가능하다는.... (물론 일부 사람은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금난전권은 좀 다르게 접근하면, 요즘에도 문제가 되고있는 노점상과 비슷한 지도...(제대로 세금은 안내지.. etc..)
노점상은 세금은 안 내지만, 주로 '비공식 집단'에게 '자리세'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죠. 지하 경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의 개입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지한다고 쳐도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 양극화. 제3세계 사업 이전으로 인한 서민경제력 약화와 고용 안정성 문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그 결과는 지속적인 자영업 과다와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더 큰 폭탄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원래 중소 기업의 만성적 인력 부족을 덜려는 목적이었겠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런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진다고들 생각한다면 언제 외국인 혐오로 터질지 모르지요. (그보다 더 큰 폭탄이라면 인구 추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1.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부를 때는 한국인이 기피하는데다 설사 하려고 한다 해도 절대 장기간 하려 들지 않아(아무리 처우개선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답이 없는 일부 영세 공장(예를 들어 봉제업 같은) 같은 경우에만 불러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싼 임금에만 주목하여 자국민들의 일자리 문제는 무시하고 무작정 불러들인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국민이 충분히 존재하는데다 장기간에 걸친 숙련 없이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건설업, 식당업 등 대부분의 일반 일자리까지 외국인에게 개방된 게 그 증거죠.
2. 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배려의 저편에는 자국민. 특히 서민(그 중에서도 남자들)의 역차별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 평소 국민들을 최대한 배려한 다음 외국인도 배려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않고 자기들 기득권과 국가의 미래만 생각하다 보니 서민들의 반감을 피할 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1의 문제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기에 결국 외국인을 데려와야 하는 게, 그리고 당장 데려오기 시작해야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그때 가서 갑자기 무더기로 데려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워낙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혹하여 외국인의 존재를 '지배층이 새로 만든 자신들의 대체 요소' 정도로 받아들이는 데다 미래 외면 경향(당장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다던가. 그나마 북한에 대한 관심은 좀 있지만 이것도 김정은이 열심히 도발을 해줬기 때문이고)을 지나치게 심하게 갖고 있다 보니 외국인 혐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