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5 20:58

4/11 총선; 복지 정책 '선점' Critics about news

  사실 선거때문에 멘붕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었다(Cicero 님)를 트랙백.

[ 포스팅 내 인용 ]

cicero: 연초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과 새누리당의 좌클릭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사회적경제라는 우리쪽 담론을 완전히 저쪽에서 털어간 것 같습니다. 뭐랄까. 적벽대전끝나고 먹을 생각이었던 형주를 제갈량에게 털린 주유의 심정이랄까요.

선배: 그말대로야. 원래 저거 우리꺼야.

  사실 이것은 보수가 원래 늘 하는 것이다.  보수의 원래 의미가 '필요하면 고치고 아니면 그냥 유지한다.  단 체제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한다' 아닌가.  물론 진보 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듯이 보수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안된다'는 지점부터 전향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곳까지 많은 관점이 존재할 것이다.  이 중 보수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세상을 낫게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할 텐데, 이번 총선에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란 면에서 야권 정당이 선제권을 완전히 놓쳤음을 잘 보여 준다.  이번 총선에 야권의 구호가 'MB out, 정권심판' 말고 생각나는 게 있긴 한가?

  물론 사회 변화에 눈감아 버리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에 백번 동의하는데, 나는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특정 변화에 대해 신경을 쓸 때 Donald Kagan의 "변화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항상 진보(특정 정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란 의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건에서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하지 않지만, 한 예로 지금 한국인의 국제 관계 사고 방식의 전반적인 변화가 한국이란 나라에 앞으로 좋은 방향인지는 개인적으로 그리 확신하지 못하겠다.  다수당 위치를 유지한 새누리당 쪽에서 변화의 정도를 어디까지 control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漁夫

  cf.
놈들이 너무 큰 것 같소(sonnet 님)를 보면, 보수 쪽에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가 단지 '당근을 풀어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이런 이유로 채택한다는 것은 별로 내
     취향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 놓고 싶다.
  cf. 2. 아래 포스팅에서 간단히 적었듯이 나는 '공주님'의 뒤에 부친의 그림자가 아직 어른거린다고 보고 있
     는데, 이 링크를 보면 정책 면에서는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민한 정치인임이 틀림없다.  그래
     도 이 기사가 아래 포스팅에서 밝힌 입장을 바꾸는 데 충분한 단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덧글

  • marlowe 2012/04/15 21:11 # 답글

    한국의 진보정당이 지지를 기대하는 계층에게조차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은 오히려 '그 때 그 때 달라요'를 외치는 보수정당이 더 뛰어난 듯 합니다.

    박근혜는 자기자신을 잔다르크와 동일시하지 않나 싶어요.
    (그녀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 漁夫 2012/04/16 18:20 #

    네, 이번엔 이슈를 완전히 뺏겨 버렸지요.

    공주님에게선 'L'eta, c'est moi' 같은 사고방식이 가끔 보여서 맘에 안 들지 말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2/04/15 21:13 # 답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가 지금 용인될만한 공간 맨 가장자리에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미 넘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떻게 다시 균형을 잡아나갈지 지켜봐야겠네요.
  • 漁夫 2012/04/16 18:21 #

    적응하려는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니 좀 두고 볼 일이지요. 하지만 본바탕은 박정희 식에서 아주 많이 벗어난 듯하지는 않아서요.
  • RuBisCO 2012/04/15 21:16 # 답글

    뭐 어느쪽이건 맘에드는 정책만 나오면 된다는 저같은 기회주의자들에겐 참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 漁夫 2012/04/16 18:22 #

    네 그렇지요. 사실 자기 구미메 맞는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투표 방식이기도 하고요.
  • 일화 2012/04/15 21:22 # 답글

    보수를 자처하는 제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만한 변화이죠. 국민 대다수가 복지의 확대를 원한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우선이냐 성장우선이냐의 선택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 漁夫 2012/04/16 18:23 #

    근데 이번 복지 건에선 그렇다 치고, 안보 분야에서는 국민 중 많은 수의 생각에 개인적으로 그리 동의를 못 해주겠습니다. 뭐 평범한 직장인이 그래 봐야 별 거 없지만 말이지요.
  • 일화 2012/04/16 22:46 #

    안보분야에서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감이 잘 안오네요.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漁夫 2012/04/17 12:43 #

    http://fischer.egloos.com/4405119 같은 말을 하는 정치인이 대단히 많은 표를 받는 현상은 아무래도 상황을 제대로 의식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 일화 2012/04/17 14:46 #

    말씀대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안보이슈가 우선순위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부님께서 정치공학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은 알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복지측면에서 통통쪽에 접근해야 안보관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테니 말씀하신 측면에서도 나은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 漁夫 2012/04/17 16:29 #

    사실 국가의 생존에는 가장 중요할 안보 이슈가 지금 정도로 찬밥 대우 받는 것은 부분적으로 과거 정권들에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DJ-노무현 정부에서뿐 아니라 MB 정부에서도 국제 상식보다 북한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했다는 것이지요.

    '비정상'이 15년 가면 그게 '정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 국제 현실과 국민 의식의 괴리는 보수파에서 풀어야 할 숙제지요. 왜냐하면 현재 야권 연합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Ya펭귄 2012/04/15 21:29 # 답글

    그런데 작년도 즈음도 한 번 2MB가카가 친서민적 정책전환으로 지지율을 좀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야권에서 '반값시리즈'로 역공을 놓으면서(정작 반값의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황우여의 발언실수였지만...) 보편복지/선별복지 논쟁으로 끌어들이면서 어젠다를 다시 찾아오는데 성공했었지요....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그냥 데자뷔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만.....
  • ^^ 2012/04/16 04:36 # 삭제

    이번에는 민영화 이슈가 터질 겁니다. 민영화 정책들 중 폭탄이 많아서;;

    당장 철도파업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 Ya펭귄 2012/04/16 10:56 #

    민영화 이슈는 계속 논란이 되오던 부분이라서 그거 자체만으로의 파괴력은 좀 약하지요....

    기껏 하나 새로 터지는 게 9호선 논란인데 이 경우에는 자칫하면 양쪽 모두 직격을 얻어맞을 상황이라서.....

  • 漁夫 2012/04/16 18:24 #

    ^^ 님 / 저처럼 지하철 염가요금의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층은 아무래도 소수파겠지요.

    Ya펭귄 님 / 어느 편에 직격탄이 될지는 전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 ^^ 2012/04/16 04:35 # 삭제 답글

    이제 9호선 요금인상으로 인해 KTX 민영화 및 인천공항 민영화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이거 못 막아내면 총선 승리가 승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 漁夫 2012/04/16 18:24 #

    서울시에서 어케 대처할지 두고 볼 일이지요.
  • 누군가의친구 2012/04/16 10:49 # 답글

    하긴 야당이 MB OUT 말고는 모두에게 각인될 만한 정책적 대안을 걸어둔건 못봤죠.ㄲ
  • 漁夫 2012/04/16 18:25 #

    박근혜는 거기서 자신을 어느 정도 떼어냈다고 보는데 MB out만 내세워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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