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 00:39

한미 FTA 짤막 단상 Critics about news

 1. Ricardo가 든 오래된 사례.

  김씨 ; 시간당 A란 상품은 10개, B란 상품은 24개 만들 수 있다.
  최씨 ; 시간당 A는 5개, B는 8개밖에 못 만든다.

  똑같이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김씨는 B만 만들고, 최씨는 A만 만들어서 가격에 따라 교환하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다.  이것이 '비교 우위론'의 기본 개념이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교환하는 쪽이 '단지 한 사람' 뿐이다.  당연히 특정인이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일은 안 보이게 마련.  하지만 국가에서는 직종이 여럿 있는데 '김씨의 A'에 대응하는 '비교 열위' 종사자들은 어떻게 될까?

  물론 주류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자유 무역이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많은 FTA 반대론자들이 내세운 ISD 등은 아무래도 그렇게 훌륭한 이유라고는 보기 힘들다(논증은 너무 기니 생략하겠다.  좋은 웹페이지도 많고).  차라리 '김씨의 A' 측면을 잘 부각시키는 편이 생산적이지 않았을까.

  2. 국회의 최루탄 사건

  세대가 세대인 만큼 漁夫도 신나게 최루탄을 맡으면서 학교에 다녔다.  근데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질 줄이야.  20년 전에도 상상을 못했을 일.
  누구건 간에 이건 거의 자폭에 가깝다.  더군다나 '안중근의 심정.... ' 이라고?  아이고.

  漁夫

덧글

  • Allenait 2011/11/23 00:45 # 답글

    1.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게.. 한계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 최루탄 터트린 것보다 그 후가 아주 대단하더군요... 여러모로.
  • 漁夫 2011/11/23 09:03 #

    1. 트위터에서 제가 자주 comment를 보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언급을 하고 계시더군요.

    2. 아니 저래 놓고 '정말 폭탄 있으면 터뜨렸을 .... ' 이렇게 말했다는데(확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긴지.
  • Quency 2011/11/23 00:49 # 답글

    앗 1번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스무스하게 해결하려면 우위에 있지 않은 직종의 사람들(혹은 그 방면의 재능? 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이나 기타 자유무역협정국으로 쉽게 이주할 수 있어야 할거 같은데 국가와 언어의 경계는 또 여전히 있는것인지라..

    근데 그냥 '어차피 먹고 사는거에 뭘 이런걸 따지냐. 그냥 돈버는거 해야지.' 라고....
  • 漁夫 2011/11/23 09:04 #

    생각할 여지가 꽤 많지요. 어느 분 말씀마따나 "한국은 제 3 세계 국가들 눈에는 유럽/북미 국가들과 다를 바 없다"니까요.

    ... 재미있는 것이 한국-아세안 FTA에 떡하니 ISD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 ㅎㅎ
  • Jes 2011/11/23 00:50 # 답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
  • 漁夫 2011/11/23 09:09 #

    제가 그 책을 안 읽은지라 @.@
  • 누군가의친구 2011/11/23 00:53 # 답글

    1. 그래서 교수님이 이전보다 늘어난 이득을 피해보는 계층에게 어떻게 해주는가가 중요하긴 한데 적절한 방법이 없다며 OTL스러운 이야기로 갔지 말입니다.(물론 자유무역으로 얻는 이득이 확실히 증가하는건 사실이다만.)

    2. 공성전은 예상했으나 최루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ㄱ-
  • 漁夫 2011/11/23 09:11 #

    1. 적절한 방법 중 대부분이 '보조금'인데, 그 외 '정부 지도' 식으로 방향을 돌려 놓으려고 해도 논란이 많거든요. 대부분 '잘 안 된 경우'에 책임 논란이 불거져서요.

    2. 최루탄은 정말 코미디죠. 대체 어디서 갖고 왔는지 ㄳ
  • kuks 2011/11/23 01:11 # 답글

    1. 2004년 노무현 정권시절 학교 강연회에 나오신 행정실무자(이름과 직책은 기억안남, 행정관 아니면 비서관급이었던 걸로 기억)의 질의응답이 기억에 남더군요.

    나 : 비정규직 문제와 농업등에서 소득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과 로드맵은?
    그분 : 비정규직은 노사정에서 협의해서 대합의를 이끌어낼려고 하고 있으며, 농업등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종사자들의 비율에 과도한 면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또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도태되는 부분은 정부지원을 통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려고 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강연은 한-칠레 FTA 협상과 WTO등으로 시끄러운 시기에 열렸습니다.

    2. 저런 식이라면 백범김구 선생님이 테러리스트 맞겠네요. 나라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어따대고 신성한 국회에서 최루탄질이야!
  • 漁夫 2011/11/23 09:58 #

    "농업등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종사자들의 비율에 과도한 면이 있다."

    한국 농업 종사자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사실만 열거할 때

    1) 규모의 경제
    2) 고부가가치

    이 점에서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구수 기준으로 도시에 배당된 의석보다 농촌에 배당된 의석 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성한 국회 운운 안 하더라도 여러 모로 최루탄은 정말 자폭이었습니다.
  • sunlight 2011/11/23 01:30 # 삭제 답글

    1. ISD를 걱정한다면 그동안 선거 때마다 지식기반 사회니 첨단공학 발전이니 따위를 주장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걸핏하면 농부들 다 죽는다 하는데, 농축산 종사자가 대체 얼마나 된다고 저 소린지 ...
    제약회사는 카피약으론 안 된다고, 새로운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수십년 전부터 그렇게 노랠 불렀는데 ...

    2. 안중근의 도시락 폭탄, 이봉창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긴급 속보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달성한 신기록들이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합니다.
    해머, 전기톱으로 문짝 부수기
    의사당 안에 똥수황 뿌리기, 최루탄 터뜨리기
  • 漁夫 2011/11/23 10:00 #

    1. '현시창'이 가장 적절한 단어지요 -.-

    2. 으하하하. 대만 국회도 만만치 않다던데요 ^^;;
    이건 소수당의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외국이라고 소수당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한국과 대만에서만 이런 사태가 집중적으로 벌어지냐는 질문이 필요하지요.
  • jane 2011/11/23 07:44 # 답글

    2. 헉 이건 뭔가요. 국회에서 최루탄? 한국 대단한 나라네요. -_-;;;;
  • 위장효과 2011/11/23 07:53 #

    FTA및 관련 법안 여당단독통과 자체보다도 더 큰 건수로 전세계 뉴스 텔레비젼을 덮었더랍니다...OTL
  • jane 2011/11/23 07:57 #

    헉 오타가 나와 다시 씁니다.orz
    전 여당이 터뜨린 줄 알았는데 야당이 터뜨렸군요. 한국사에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야호!
  • 漁夫 2011/11/23 10:00 #

    제가 정치 관련 뉴스를 본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최루탄은 처음 구경해 본다니까요 ㅎㅎㅎㅎ
  • 단순한생각 2011/11/23 10:24 # 삭제 답글

    사실 FTA의 문제는 부의 분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분배를 막을수도 있지만, 미국의 재화는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의 인력이 미국으로 가기는 "여전히" 힘들다는점에서 큰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국은 인력이 남아도는 국가(그리고 상급의 인력자원을 지지리도 활용 못하는 국가)인지라 사실 인력이 좀 빠져줘야하는데... -_-

    거기다가 제약과 농축산 분야는... 전부다 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라 말하지만 1970년대부터 정책이 이모양 이꼴인데다가 정부 투자금액도 쥐꼬리만큼 주는 상황에서 어찌 발전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여가부는 1인당 21억씩 예산집행하고 어디는 1인당 3억원도 집행을 못하는(그것도 이쪽은 정책기관도 아닌 연구기관!) 상황에서 뭔 대비를 하라는건지...

    며칠전 여가부 파동(?)당시 트위터에서도 하소연했지만 여가부 211명에 4500억가까운 예산에 제가 있는 부처는 1850명에 기관이전비용 빼면 6천억밖에 안됩니다. 6천억가지고 국가 1차산업 "전체"를 연구하라는건데 이건 말도 안되죠. 여기에는 신약에 필요한 자연물질 탐색이라던가 축산 관련 연구 등등 모든 예산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지만)바이엘이 신약개발 R&D에만 투자하는 예산은 한화로 4조원입니다. 애시당초 투입하는 예산 자체가 다른데 저기서 못살아남는건 니탓임. 해버리면 해당 업계 종사자는 억울하죠. 사실 과학 연구만 해도 똥줄타는거 지금 정책연구까지 맏아서 하는판인데.(정책업무를 다 짜던 모 대학 모 전공이 다 말아드셔서...) -_-

    그냥 하소연좀 해봤습니다.(...)
  • 漁夫 2011/11/23 10:39 #

    아뇨, 하소연까지야... ;-) 저도 그 트윗 봤었고요.

    제 3자인 화학공학 엔지니어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안타깝습니다. '현시창'이라고 리플을 단 것도 그 때문이지요. 저도 정책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농정 문제는 항상 얘기가 골치 아픈데, 개인적으로는 직접 농가에게 가는 보조금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 것 아닌가 의심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농업의 가능성을 전 낮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다 아시겠지만, 선인장 같은 성공 사례도 있지요). 하지만 같은 정책 얘기를 15년 넘게 들어 온 상황에서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지요.

    예산 문제로 말씀드리자면...... 漁夫의 anti 여가부 성향은 여실히 알고 계실 테니 OxzTL
  • 노말시티 2011/11/23 10:30 # 답글

    비교우위론으로만 본다면야 교환하는 사람이 많던 적던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는 것 아닌가요. 다만 일해서 얻는 소득이 줄어들 뿐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몇몇은 손해를 보겠죠.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FTA를 반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론적으로는;;;
  • 漁夫 2011/11/23 12:39 #

    일해서 얻는 소득이 줄어든다면 실질적으로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 하지 않겠지요. 많이 줄어드는 영역이라면 생계 유지조차 안 되는 일이 생길 테고..

    까놓고 말하자면, 이런 상황은 현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구멍 가게'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요. 평균적으로 보아 재래시장 및 개인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이 대형 마트들보다 낮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길게 보면 1960년의 한국 직업군 구조하고 50년 후인 지금하고는 대폭 달라졌지요. 이런 변화 없이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게 됐을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변해야 소득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속도와 안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shaind 2011/11/23 11:12 # 답글

    국회에 똥을 뿌린 김두한의 심정.......이라고 했어야겠죠. 뭐, 김두한은 의원직 박탈당했지만요.

    그리고 비교우위론에 따른 이득이 실현되려면 최씨가 A를 만드는 데 투입하던 자원(단적으로 노동력)을 전부 B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엄청난 마찰적 실업을 유발하겠죠. 농사짓던 사람이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거나 할 수는 없을테니까.

    결국 비교우위론에는 농사짓던 사람들은 실업이나 준실업 상태로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도태"되고 그 빈 자리를 자동차공장 노동자나 반도체공장 노동자가 채운다는 식의 진화론스러운(...) 면모가 어느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漁夫 2011/11/23 12:41 #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Ricardo의 사례처럼 단순하게 '다른 거 하면 되지'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위 노말시티 님에게 드린 답플에서도 지적했듯이, 더 잘 살게 되려면 무엇이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 변화를 면할 수는 없는데 그 어두운 점을 어케 충격을 줄일 것인가를 논하는 편이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지요.
  • 세실 2011/11/23 11:35 # 답글

    경제학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현실엔 변수가 너무 많죠. 물론 FTA가 전체의 부는 늘여주겠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답이 없네요...
  • 漁夫 2011/11/23 12:43 #

    "전체적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좋은 것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이게 무려 시오노 나나미 할매의 말입니다 ㅎㅎㅎㅎㅎ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모습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겠지요.
  • luser 2011/11/23 11:59 # 답글

    1. 자유무역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라든가, 취약산업이 죽는다든가 이런 면들을 얼마든지 부각할 수 있었을거 같은데 그러면 '판'이 안 깔린다고 판단한 거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광우병때의 환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었다든지(...)

    2. 최루탄 투척도 병X짓이지만 그 후 안중근드립은 대략 어이를 상실하네요ㅋㅋㅋㅋㅋㅋ
  • 漁夫 2011/11/23 12:45 #

    1. 최소한 광우뻥 때보단 훨씬 호응이 적은 듯한데요.

    2. 어느 분 말씀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한나라당이 독박 썼을 텐데, 그 분에게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주의가 쏠려서...... ㅋㅋㅋ
  • 일화 2011/11/23 12:09 # 답글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같은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체계보다 우월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하죠. 즉 다수의 이익이 된다면 피해를 입는 소수가 누구이건간에 해당 정책이 채택될 수 있다는 거죠.
  • 漁夫 2011/11/23 12:46 #

    저는 문자 그대로는 여기에 찬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 특정 정책 면에서 볼 때, 소수가 다수를 '울궈 먹는' 사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 일화 2011/11/23 13:50 #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겠죠. 말씀대로 실제 세상에서는 잘 단결되고 투표성향(내지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소수가 다수를 물먹이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니까요.
  • 漁夫 2011/11/23 20:14 #

    네. 소수가 다수를 물먹일 수 있는 상황도 시간 되고 생각이 나면 짤막히 포스팅해 보도록 하지요 ;-)
  • BigTrain 2011/11/23 12:54 # 답글

    2. 제가 이래서 실시간, 무각본, 무종영 코메디인 한국 정치를 못 끊습니다. 이젠 직업이 직업이라 자제해야되는데.. orz
  • 漁夫 2011/11/23 20:14 #

    한국에서 정치는 최대의 코미디 중 하나입니다 ㅋㅋㅋㅋㅋ
  • 2011/11/23 14:06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11/11/23 21:16 #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제가 동의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요....
  • 한우 2011/11/23 17:04 # 답글

    1. 그렇죠.. 깔거면 저런식으로 까야하는데, 현실은 ㅠㅠㅠㅠ

    2."어, 아! H2O는 산소죠!"
    이거랑 뭐가 차이나는지 원.. 국회에서 최류탄이라니.. 완전히 해외 토픽감인 기사거리를 만들어버렸죠.
  • 漁夫 2011/11/23 20:14 #

    1. 현시창ㅋㅋ

    2. 해외 토픽으로 이곳저곳에서 씹히고 있습니다 하하.
  • 오뎅제왕 2011/11/25 14:28 # 삭제 답글

    기갑 할아버지의 문 부수기 , 김'선동' 아찌의 '선동'적인최루탄 뿌리기

    좌파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안중근 의사 인데 왜 윤봉길이 나올까요? ㅋㅋㅋ


    윤봉길 과 이봉창은 한인애국단 시절에 1932 년 ( 임시정부 남경 유랑시절.. 김구 한인애국단 / 한국독립당 시절) 에
    상해 홍커우 공원에 도시락 폭탄 던지신 분인데..

    김선동씨는 국사 분야에서 약간 약하신가 봅니다.




    사실 경제학이란 학문 자체도

    과학 자체도 가치 중립적이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라고, 특히 공공경제부문에서 어떤 정책을 하면 형평성은 얼마만큼 보장되면 사회 실업자는 얼마나 늘어나고 조세, 사회잉어 변동 분을 무규범적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이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얻는 것과 잃는걸 숙고한 다음 사회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주류 신고전 경제학에서도 상품 한 단위 생산당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으로 유리한 상품을 교역하고 절대우위 핵셔 올린 비교우위 및 자유개방 경제로 FTA 부터 시작해서- > 공동시장 이 되면
    관세철폐 등으로 국가 간 총생산 및 상품 , 총 경제적 잉여도 증가하고 우위 산업의 경쟁력은 강해지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익이라고
    하지요.

    물론 비우위 사업이나 취약산업 , 농산물 개방 같은 문제점은 있겠지만요

    하긴머 자유주의 미국조차도 슈퍼 301조 같은 관세법에 맛들리기도 하는 국가이지만..

    ISD 같은 경우 호주 FTA 아세안 협정 등 대부분 경제협정에서 다 있는 조약인데 왜 굳이 하님 FTA 만 독소조항이라며
    물고들어지는지 모르겠씁니다

    그 외에 제주도 특별자치구나 그 외 제한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방형 의료센터 만드는 걸 반대한다거나

    ( 의료특구 지정한다고 전국 병원과 의사들이 미국같은 비싼 의료비를 받을거라는 극단적인 상상은 좀.. )


    진화경제학 책에서 경제학자 프레스콧이 했던 말 기억납니다

    " 보호주의 무역이라는 유혹에 빠지기는 쉽다. 그러나 보호주의 무역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언젠가 자신이 경제적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

  • 漁夫 2011/11/25 18:34 #

    대부분 괴담인데, 손해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의 논의 외에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쓰고 싶지가 않네요. 더군다나 ISD 같은 조항들이 문제라고 지적하자면, 말씀마따나 우선 "한국 니가 아세안하고 FTA할 때 조항 넣었잖아"라면 할 말이 없어질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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