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5 00:37

오늘의 잡담('10.12.15) 私談

  1. Ya펭 선생 댁에서 본 link ;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470456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가 시장지배력 남용, 혹은 ‘부당염매(廉賣·Dumping)’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용하기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당염매란 경쟁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파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되려면 △롯데마트가 치킨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있어야 하고 △원가 이하의 ‘약탈가격’으로 통큰치킨을 판 뒤 향후 다시 가격을 올려야 한다.
  치킨가게는 전국에 약 4만 개가 있지만 통큰치킨을 판매하는 롯데마트는 전국에 82개뿐이어서 롯데마트가 치킨업계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부당염매 여부에 대해선 계속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력이 없더라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경쟁사업자들을 쓰러뜨리면 부당염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염가판매로 인해 일부 치킨가게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네 치킨가게들이 심야영업이 가능한데다 치킨을 배달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한 롯데마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요소도 있어 공정위는 아직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를 부당염매로 단정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생닭 가격에 비해 요리한 치킨 가격이 많이 비싼 상태에서 롯데마트의 저가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간 비꼬아 말하자면

롯데마트가 덤핑이 아니라면, 기존 치킨 판매자들이 '폭리'겠지롱

  그러나 저러나 '통큰치킨'의 판매는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 이미 그런 기사도 보이고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들의 원가를 신상털기해야지 ㅋㅋㅋ

  ㅎㅎ 물론 장난입니다.  제 옛날 포스팅을 보더라도 漁夫가 '원가 자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욕을 많이 먹는 모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에서 닭 한 마리를 19,000원 수준으로 팔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 제가 못마땅해 하는 것이라면, 거기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방어하려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어에 동원한 수단이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시장의 순기능에 의존하는 방식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별로 안 먹지만,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 사먹나 봐라

 2.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충분히 암운을 드리울 만한 문제입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 및 그 관련 기사들을 보면, 객관적 수치로 보아 충분히 걱정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회 문제에 좀 눈 딱 감고 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사용하는 편이 타당할지도요.  어차피 지방에서는 좋건 싫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ps.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에서 약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짧지만
     漁夫의 생각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시긴 어렵지 않습니다.

  3. 漁夫는 전부터 북한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었는데,
이런 기사가 떴군요.
     본문 중 이 부분이 漁夫의 생각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적인 군사적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대해 북한도 이런 공격(전면적인 군사적 도발)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점 때문에 한국이 좀 더 강경하게 가도 전면전으로 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간 우리 나라의 외교는 '배짱'이 부족했으며, 이 점은 sonnet님 등 여러 분들이 지적해 왔지요.  새삼스럽게 그 점은 다시 끄집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漁夫

덧글

  • 2010/12/15 00:3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10/12/15 23:06 #

    저는 1970년대의 긴장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기억해서 말이지요.
  • 2010/12/15 00:3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10/12/15 23:06 #

    Chicken 닥돌~~~~~ ㅎㅎㅎㅎ
  • 아야소피아 2010/12/15 00:43 # 답글

    1. 사실 충격적인 반전이 있답니다. ㄷㄷㄷ (http://storyjeong.egloos.com/3919842)

    2. 인구 수 감소 -> 이민자 유입 증가 -> 사회의 복잡성 증가 -> (시간이 흐름) -> (경제 침체기가 우연히 찾아옴) -> "이게 다 외국인 때문이다" 여론 형성 -> (이하 생략)

    .....농담입니다 ^^

    3. 분명 상황상 우리가 甲이었는데 말이죠. 아아...
  • 漁夫 2010/12/15 23:07 #

    1. 아 그 얘기 압니다.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 이미 그런 기사도 보이고"가 그 말입...

    2. 그게 농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안습이지요.

    3. 하루 안이면 갑이 될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지요.
  • asianote 2010/12/15 00:57 # 답글

    이미 외국계 여성들(아마 귀화했을테니)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사회 갈등 요소가 발생하겠지요. 더구나 서울 쪽은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편이지만 지방 쪽(이 경우 정확히 말하면 농촌 지역)은 그러하지 않으니 더욱 큰 폭발 요소가 생길 수 있지요. 인종 갈등이란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에 준하는 사회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 漁夫 2010/12/15 23:08 #

    북한 주민들이 다수 들어오면 최소한 용모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물론 말투로 차별하겠지만요), 용모까지 구분이 된다면 이건 안습일 따름이지요.
  • Allenait 2010/12/15 01:59 # 답글

    2. 제가 봐도.. 어쩌면 향후 수십년 내에 인종 갈등 혹은 그에 준하는 갈등이 일어날것 같네요. 어쩌면 FN 같은게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 漁夫 2010/12/15 23:09 #

    그게 우리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탓일 수도 있으니, 어차피 대한민국이 한 번은 국제화되면서 치러야 할 홍역일 수도 있지요.
  • check4me 2010/12/15 06:34 # 답글

    1. 공정위가 언제부터 "저리도" 열심히 일을 했다고................. ㅎㅎ

    2. 패스.

    3. 이런,,, "전면전"은 물 건너 갔다는...?? 흐미. 이제 마음 놓고 국지 도발을 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그런 의미렸다!
  • 漁夫 2010/12/15 23:09 #

    1. 사실 평시에 뭐하고 있는지는 저도 ㅎㅎㅎ

    3. 그래서 저 넘들이 장난칠 때 말로 퍼부어 줘야 하지 말입니다. ㅎㅎ
  • 소드피시 2010/12/15 10:19 # 답글


    1. 망상이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저 문제에 저리도 민감했던 이유가 사실은 자기네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자재 값 하락 압박을 받을까봐 선수친 거란 생각이 듭니다.


    2. 극약처방이긴 한데 가난한 외부인구 유입은 노동시장의 실질임금 하락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빈익빈 부익부 극대화를 부르겠죠. 인종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3. 김씨 부자가 전면전을 하려고 한다쳐도 평양 귀족들이 거부할 겁니다. 쿠데타가 나겠죠.ㅋ
  • 漁夫 2010/12/15 23:13 #

    1. 저도 그런 의심은 하고 있지요. 자기 산하 체인점을 방패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2. 그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정도나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건설현장에 들어온 후 임금이 안 오른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 http://www.dzmtc.cn/2010-01-06.htm ). 미국에서는 미숙련 노동자 임금이 불법입국자들 때문에 계속 정체상태라고 하더군요.

    3. 평양 귀족들도 그럴 만 하겠군요. 큭, 쿠데타~~~
  • jane 2010/12/15 10:47 # 답글

    1. 글쎄요, 저도 원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 다만 치킨 가격이 고정화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뭔가 구리다 라는 사실을 부정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2. 이민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겁니다. 첫번째로 어떤 정책을 써서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인지가 좀. 선진국에서 올리는 없고, 결국 남는 국가는 아프리카/인도/중국/~스탄 정도인데 어디든 좀... 두번째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끌여들일지가 문제인데 역시 하층민이 들어와 하층계급을 형성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걸 생각하면 암울하죠.

    3. 2번과 관련된 건데, 그렇다고 북한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그 사상을 뜯어고칠 생각하면 전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그리고 한 번은 크게 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漁夫 2010/12/15 23:16 #

    1. 한 마리 19,000원이 대단하다니까요! 이제는 산하 체인점 점주들까지 방패로 쓰는 면피신공을!!! ㅋㅋㅋ

    2. 선진국에서 올 리가 없으니 안습... 우리 나라만 해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불법입국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비자면제 협정 대상국이 된 것만 해도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라면, 대다수는 어디서 올지 불문가지.

    3. 정신이 아득하지요. 전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거의 포기한 지경입니다.
  • 소드피시 2010/12/16 09:24 #

    제3세계 쪽에서 오는 이민은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의외로 괜찮은 계층도 꽤 옵니다. 그런 면에선 오히려 선진국 쪽에서 오는 이민이 문제죠.
  • 漁夫 2010/12/16 12:43 #

    소드피시 님 /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jane 님 / 소드피시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제법 됩니다. 문제라면, 우리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가죠. 실제 막노동이나 '잡일' 하는 분 중 대학을 나온 분도 상당히 빈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 어느 업체에서 걸맞는 임금을 주겠냐고 생각해 보면..... -.- 현시창.
  • MK-10 2010/12/17 04:45 #

    2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4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이 소위 선진국에 가셔서 하는 직종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어떤 계층을 형성하는지 참으로 암담하지요.
  • 漁夫 2010/12/17 08:55 #

    MK-10 님 / '대학 나온 접시닦이'같은 일을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했던 게 그리 오래 전 얘기가 아니지요.
  • BigTrain 2010/12/15 10:48 # 답글

    1. 저는 뭐 예전부터 야식은 피자와 족발, 치킨은 무조건 자체배달이라..

    2. 벌써부터 각종 커뮤니티에 나도는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시선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조직적인 외국인 탄압 조직들이 등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 능력을 갖춘 이가 조직을 만들기만 하면요.
  • 漁夫 2010/12/15 23:17 #

    1. 전 어차피 치킨도 안 시켜 먹었던 지라 강건너 불구경. 하지만 치킨 프랜차이즈가 점주들을 방패막이 삼은 건 용서가 안 되더군요.

    2. 위에서 링크한 ( http://www.dzmtc.cn/2010-01-06.htm ) 여기만 해도 행간에 숨은 느낌이 장난이 아니지요.
  • 일화 2010/12/15 15:03 # 삭제 답글

    1. 가격결정이 업체간의 암묵적인 답합으로 결정되는 상황(경제학 교과서에는 잘 안나오지만 일상에서는 쉽게 목격되는 상황이죠)에서는 단순히 시장에 맡긴다고 최적화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노골적인 독과점과는 달리 제재하기도 쉽지않고요.
    게다가 공급자가 안 만들어서 수요자가 원하지 않고, 수요자가 원하지 않아서 공급자가 만들지 않는 악순환도 가능하죠.

    그런면에서 이마트 피자나, 통큰 치킨은 상당히 맘에 드는 현상인데, 이게 정치논리로 훼손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네요.
  • 漁夫 2010/12/15 23:20 #

    1. 저도 좀 큰 업체에서 근무했던 만큼(연구직이었지만 성격상 마케팅 쪽하고도 왕래가 잦았습니다) 서로 담합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시장 기구의 실패야 다 잘 아는 사실이고요.

    이번 사례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맞붙어 경쟁하지 않고 가맹점의 점주들을 방패막이로 자기 이익을 지키려 든 게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이뭐병.
  • 구들장군 2010/12/15 15:20 # 삭제 답글

    아닌게 아니라, 적극적 이민정책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른 배경이 하나 있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긴 참 뭐한 이유죠.

    적극적 이민정책이 펼쳐지면... 다 좋은데 어느 시간이 지난 뒤 감당못할 역효과가 생길 겁니다.

    이건 지방뿐만이 아니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도 -중국계라서 입다물고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고, 가난한 동네에 몰려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동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아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거대한 소모적 갈등을 우리가 죽기전에 겪게 될 겁니다.
  • 漁夫 2010/12/15 23:24 #

    "차라리 사회 문제에 좀 눈 딱 감고 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사용하는 편이 타당할지도요."라 적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위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수 들어오면 최소한 용모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물론 말투로 차별하겠지만요), 용모까지 구분이 된다면 이건 안습일 따름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용모까지 구분이 된다면, 자칫하다가는 미국 남북 전쟁 꼴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 하지요.

    사회 통합에 100년이 걸릴지도.
  • 구들장군 2010/12/15 15:31 # 삭제 답글

    하나 덧붙여야겠네요.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친다면,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지금 귀화신청자들을 보면, '글로벌 인재'는 거의 없습니다. 40대 이상의 단순노무자들이 대다수죠.
    이건... 정말 아닙니다.
  • BigTrain 2010/12/15 23:25 #

    근데 글로벌 인재들은 어차피 딱히 한국에 올 이유가 없죠. 인재유치 경쟁은 어느 나라에서나 벌이는 거라.. 이건 한국이 더 발전해서 그들을 수용할 만한 국가로 변신하지 않는 이상은 고쳐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고칠 수 없는 문제니 문제도 아니죠. 주어진 상황일 뿐.)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근시일 내에 인구 감소를 우려할 정도로 막장상황이죠. 수 년 안으로 찬 밥 더운 밥 안 가리고 외국인을 데리고 와야 할 지경이 될 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 그리고 사회는 향후 더 늘어날 외국계 한국인들에 대한 동화, 융합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한편으로 노력도 한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 성과는 아직까지 그닥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증하는 반외국인 정서를 감안해본다면 근시일 내에 한국판 네오나치 vs 조선족 삼합회 vs 이슬람 형제단 vs 러시아 마피아의 쟁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漁夫 2010/12/15 23:26 #

    위에서 "선진국에서 올 리가 없으니 안습... 우리 나라만 해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불법입국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비자면제 협정 대상국이 된 것만 해도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라면, 대다수는 어디서 올지 불문가지."라 적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글로벌 인재가 미국이나 유럽 놔 두고 왜 우리 나라에 귀화하려 듭니까.

    대한민국이 직면한 선택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인구를 적극적으로 늘릴 것인가와 아니면 인구 감소의 길을 밟을 것인가의 암울한 두 가능성이란 점이 문제지요.
  • BigTrain 2010/12/15 23:35 #

    예전 조교로 일할 때 신규교수 채용을 진행하면서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 걸 들은 말인데... (참고로 경제위기 전이라 교수채용 분위기가 얼어붙기 전 이야기.) 물론 3년 전의 이야기였으며, 사회학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근거가 없는 잡담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길 바라며.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이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직 선호지역 이야기였는데.

    1) 미국 -> 유럽: 미국을 좀 더 선호하지만 여기까지는 1st tier

    2) 홍콩, 싱가폴: 영어가 통하는 아시아 국가는 2nd tier. 여기서 커리어를 쌓고 1st tier로 올라갈 수 있음. 딱히 해외에 연고가 없는 미국인 학자들도 여기까지는 고려한다고 합니다. 물론 1st tier에서 입질이 올 경우 바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이라고.

    3) 일본,한국: 3rd tier일 것 같았는데... tier 축에도 안 든다고 하네요. 한국은 물론 일본도 영어가 안 통해서 왠만해선 안 오려고 한다고. 여기서 커리어 쌓는다고 2nd tier, 1st tier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저 때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외 석학 모셔오는 정책을 진행중이었던 때라 "글쎄 저게 될까. 안될거야 아마." 정도로 이야기가 흘러갔었죠. 지금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 漁夫 2010/12/15 23:51 #

    BigTrain 님 /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외 석학 모셔오는 정책을 진행중이었던 때라 "글쎄 저게 될까. 안될거야 아마." 정도로 이야기가 흘러갔었죠. ===> 이거 별 의미가 없다는 신문기사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 sunlight 2010/12/15 18:13 # 삭제 답글

    1. 프랜차이즈는 동네치킨집 친화적임(같이 값을 올렸으니까) Vs 롯데의 원죄(대기업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노 머시기 의원처럼 헤비급과 플라이급 간의 싸움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승리)

    3. 이제 추가로 쌈 걸어오면 과연?(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 漁夫 2010/12/15 23:50 #

    1. 왕짜증 그 자체지요 뭐......... -.-

    3. 얼마나 말로 되돌려 줄지 기대가 흥미진진합니다.
  • RedPain 2010/12/16 09:11 # 답글

    2. 간단한 해결책이 있지요. 지금도 임신이 의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많겠다, 만 20세 이상 여성의 임신을 의무화하면 됩니다. (먼산)
  • 漁夫 2010/12/16 12:39 #

    좀 인기 있는 남성들에게는 천국... (먼산)
  • S 2010/12/22 11:32 # 삭제 답글

    닭 안먹는 나는 롯데가 뭘 했는지 관심이 없다만, "통큰-" 으로 시작하는 단어에는 거부감이 느껴지는군. 아직도 TF 에 있는거냐? -_-
  • 漁夫 2010/12/23 00:25 #

    응 아직 그 회사에 있지. 근데 상당히 고생스럽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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