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3 23:54

통일 비용;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3) - 동독 지역의 사회 지표 Views by Engineer

  앞선 두 편(1, 2) 에서는 독일처럼 급격하고 전면적인 통합을 할 경우에 들어간 비용과,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보았다.

  이 포스팅에서는 통합 후 2004년까지 동독 지역의 몇 통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열해 보겠다.



1. 인구학적 변화
 
  경제에서 인구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적절히 경제가 성장하는 편이 좋다는 데야 이의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냐 없냐에는 인구학적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우선 '살 만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인접한 경우 멀쩡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 만한' 쪽으로 이동하려는 동기를 갖게 마련이다.  이 현상은 반드시 격차가 엄청나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수도권만 자라고 젊어진다' 같은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다.  반대로 말해서, 만약 두 지역이 생활 수준의 격차가 별로 없다면 지역 간 인구 이동의 편차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된다.  과연 동서독 사이에는 어떤가?
  독일 현재의 각 주에서 2003년은 실제의 인구와, 2020년의 예상 수치를 비교한 결과다. 

 (수치 단위; 1,000명)20032020인구 변화율
바이에른    12,423     13,169 6.00%
함부르크      1,734       1,835 5.82%
바덴-뷔르템베르크    10,692     11,307 5.75%
슐레스비히-홀슈타인      2,823       2,917 3.33%
니더작센      7,993       8,094 1.26%
라인란트-팔츠      4,059       4,085 0.64%
헤센      6,089       6,120 0.51%
브레멘        663         662 -0.15%
베를린      3,446       3,426 -0.5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8,080     17,928 -0.84%
자르란트      1,061       1,018 -4.05%
브란덴부르크      2,575       2,363 -8.2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1,732       1,579 -8.83%
튀링엔      2,373       2,138 -9.90%
작센      4,321       3,812 -11.78%
작센-안할트      2,523       2,167 -14.11%
    
구연방주    65,617     67,135 2.31%
신연방주(베를린 제외)    13,524     12,059 -10.83%

  인구 변동 예상치; 구서독 지역의 인구 증가는 1,518,000명, 구동독 지역은 -1,465,000명.

- 자료 출처는 'Supergau, Deutsche Einheit(대재앙, 통일)', Uwe Mu:ller, 이봉기 역, 문학세계사 刊, 2006, p.152.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선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누가 뭐래도 젊은이들이 가장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이미 좋지 않은 경제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는 구서독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것이 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실은 구서독지역만이 인구변동으로부터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구연방주는 갑자기 인력의 거대한 공급원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양질의 교육을 받은 유능한 젊은 전문인력을 단번에 대량으로 얻게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볼 수 없기에 이주하고 있다...
  독일 통일과 함께 구연방주는 노동시장의 결함을 메울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유례가 드문 행운이기도 했다; 구동독지역은 구서독지역의 회춘의 샘으로 봉사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으로부터의 이주가 경제력과 복지를 증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서독지역의 인구학적인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 좋은 것은 이러한 생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공짜라는 것이다.  물론 부담은 구동독지역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 Ibid. p.123~24

  위의 통계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녀를 구별하면 사태는 좀 더 심각해진다.

  튀링엔 주의 많은 연령별 그룹에서 남녀 성비는 완전히 비정상적이다.  "튀링엔의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연령에서 남자 100명당 여자는 85명이다 - 역사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결손"이라고 '세계 인구·발전 베를린 연구소'는 밝히고 있다.[1]  대학도시인 예나(Jena)와 바이마르(Weimar)만이 성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 부족 현상은 2001년에는 단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에서만 눈에 띄었다.  이러한 남성공화국에서 결혼시장에서의 기회는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구동독지역은 여성이 부족한 반면, 구서독지역은 때때로 남성이 드문 현상이 나타난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젊은 여성 122명당 젊은 남성 100명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쾰른, 뮌스터, 하노버, 뮌헨 역시 여성의 비율이 높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탈출한 후 구동독지역에는 이동성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남겨졌다 - 사회보조금 수령자, 실업자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슈피겔'은 "구동독지역으로부터 가장 멍청한 신참자들이 몰려온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기사에서 브란덴부르크의 지역발전 및 구조계획 연구소의 울프 마트히젠(Ulf Matthiesen)의 말을 빌렸다.  즉 신연방주의 몇몇 지역은 앞으로 "짝을 찾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실업자가 된 도시의 얼간이들"이 주로 몰려 살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마트히젠 교수는 언급했다.

  - Ibid. p.127~28

[1] 이 포스팅에서 20대의 성비 문제가 특히 심각한 충남의 사례를 본다면 유례 없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ps. 같은 상황에서 여성이 더 많이 이주를 선택하는 궁극인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들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진화심리학적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얘기했으니 여기서는 skip.

그 교수 말 한 번 신랄하군요..

  저자 뮐러는 "독일이 먼저 구서독지역에서 통일될 것이라고는 15년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풍자하고 있다.  뮐러는 이주문제 전문가 제니퍼 훈트(Jennifer Hunt)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는 매우 진지하게 '왜 사람들이 아직도 구동독지역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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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의 증가
 
  漁夫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던 것이라면 통일 직전 구동독 지역이 거의 파산 수준에 가까왔다는 점이다.  물론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구동독 지역에서 지불할 수는 없었는데...

  ... 새로이 독일에 편입된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은 국가채무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 이것은 모든 재무장관들의 꿈이 아니던가 -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사상 그 어떤 곤궁에 처한 지역도 이처럼 전폭적인 원조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대다수의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주정부와 도시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구서독지역의 도움이 없었다면 즉각 파산했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은 그들 스스로 벌지 않은 돈을 꾸준히 소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러한 행위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복잡한 배분의 메커니즘이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정서와 복지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 함께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구동독지역은 든든한 지불능력을 지닌 후원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는 추가적 지원을 요구했다...
  빚, 빚 그리고 또 빚.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구동독지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냈다.  통독 이후 13년간 부채는 제로에서 830억 유로로 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세계 신기록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계산에 넣지 않고서도 이미 1998년 구동독지역 주정부의 주민 일인당 부채는 3,502유로로 구서독지역 주정부보다 81유로나 높아졌다.  구동독지역은 겨우 8년만에 구서독지역 주정부들이 반세기에 걸쳐 완만하게 그려왔던 채무수준에 도달했다(아래 표 12).

 - Ibid., p. 168~70

빚을 다 청산하고 새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OxzTL

   사실 동독 지역이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 정도의 채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바로 다음에서 얘기하듯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다른 부분에서 저자는 동서독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기만 할 뿐 아니라 성장률도 낮으며 서독 지역을 따라잡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에서 국가채무는 구서독지역에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무비율 즉 GDP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독지역간의 차이를 여실히 나타내는데, 이것은 일단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의 공적 재정 상황이 어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작센 주는 예외로 치더라도[1] 구동독지역 주정부의 채무비율은 구서독지역 주정부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3 참조).

[ 표 13 ] 주정부의 채무가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3년 말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  붉은 글씨가 구 동독 지역 주)

채무율
작센-안할트[2]45.30%
브란덴부르크40.1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39.10%
튀링엔38.30%
슐레스비히-홀슈타인31.80%
자르란트[3]30.60%
라인란트-팔츠28.90%
니더작센28.0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26.50%
작센22.00%
헤센18.30%
바덴-뷔르템베르크13.60%
바이에른9.70%

  - Ibid., p.170

 < 저자가 다른 부분에서 설명한 것 >

[1] 작센 주의 채무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주 재무장관이 11년 동안 채무를 억제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방책을 썼기 때문이다.
[2] 작센-안할트 주의 '최고의 채무비율'은 8년 간 주지사로 지낸 정치인의 정책에 기인한다.
[3] 자르란트가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 시리즈 포스팅의 전편 참조.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돈을 대 줄 수 있는 '큰형'이 없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저자가 "개혁 동유럽 국가들은 이전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채무를 넘겨받으며 홀로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보다 훨씬 견고한 국가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체코는 26%, 루마니아는 29%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34%의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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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scher's comment
 
  이미 한국에 앞서 통일을 이룬 '선배' 독일의 우울한 상황을 소개만 하는 것이 이 시리즈 포스팅들의 목적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통일이 우리가 의도하고 준비한 시간에 온다는 보장은 없다.  갑자기 통일이 들이닥쳤을 때 어떤 정책을 쓰는 편이 옳은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리고 독일 통일의 사례(두 번이나!)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빨리 북한의 생활 수준을 남한과 똑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정책이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결론은 직관적으로는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이 될 경우, 그렇다고 북한 지역의 주민들을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묶어둬야 한다는 점도 꽤 논란이 될 만 한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漁夫의 사견보다는 북한에서 성장한 주성하 기자의 의견을 인용하겠다(링크 1, 링크 2).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반도에도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규모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100%이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제하기 힘든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남한이 독일처럼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는 너무나 크다... 남쪽에는 실업자와 결혼 못한 여성들이 넘치고, 젊은 노동력이 떠난 북한은 한국의 농촌처럼 동공화(sic.)가 될 것이다....
   독일 사례를 보면 북한 지역에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면 통일은 비극이 된다.  북한에 공권력이 붕괴되면 최초 몇 년 간은 국제적 지원으로 먹는 문제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해서 보수를 받아 먹고 사는 사이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어떠한 대책도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독일처럼 마구잡이로 쏟아 부은 통일기금도 대안이 못된다는 것은 증명됐다.
  북한을 살리기 위해선 주민들의 이동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젊은 인력의 이동은 수 년 이내의 비교적 빠른기간 급속히 일어날 일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자생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 주성하 기자의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다.  북한 주민이 휴전선을 넘으려 할 때, 전에는 북한군이 총을 들이대고 막아 주었고 우리는 넘어오는 데 성공한 사람들을 환영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군인이 그들에게 총을 들이대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북한 거주자가 월경을 시도하다가 사상자가 생기더라도 막는 편이 - 그냥 월경을 허용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테니 - 전체를 감안하면 낫다는 얘기다.  한국 국민이 그런 정책에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

  통일세 얘기가 나온 김에 독일의 사례를 되짚어 보았다.  현명한 통일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 그리 멀지 않은 전례를 참고하는 것이 우리 주머니 사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만약 (운이 없어서) 갑자기 통일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분리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돈주머니라도 만들어 놓는 편이 낫지 않을까?

  漁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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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MK-10 2010/09/14 01:21 # 답글

    드디어 한 단원을 끝마치셨군요.

    제가 30대라는 일하는 나이에 있어서 그런지, 밀려드는 취업희망자들이 통일 이후에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다음 세대로 숙제를 넘기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더군요. ㅡㅡ;; 아직도 2008년 Dresden보러 가자고 독일 중부에서 차타고 가면서 5시간 동안 주유소 걱정하며 달렸던 기억이....(구서독 지역에서 약 50 km마다 있던 주유소나 중소 도시가 잘 안보였지요...).
  • 漁夫 2010/09/14 22:06 #

    제가 게을러서 속성으로 한 테마 다 끝내는 일은 드문데 이건 좀 빨리 끝냈습니다.

    다음 세대로 넘기자는 생각은 그 누가 없겠습니까.
    전 구 동독 지역 가 본 경험이 1991년의 Leipzig였지요. 그 당시는 아직 통독의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 저런 문제를 알 수가 없었는데, 현재는 안습.........
  • Allenait 2010/09/14 01:33 # 답글

    ..진짜 쉽지 않은 일이네요. 이노무 이데올로기가 뭔지 참..
  • 漁夫 2010/09/14 22:06 #

    이 '재통합'의 경험이 있는 다른 나라들 얘기도 저 책에서 합니다. 실로 안습이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더군요.
  • 일화 2010/09/14 10:34 # 삭제 답글

    사실 무제한의 이주를 허용하는 것도, 그렇다고 힘으로 강제하는 것도 어느쪽이나 만만치 않은 방법이죠.
    따라서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결론이...
  • 漁夫 2010/09/14 22:07 #

    무제한 이주를 허용했다가는 현재 대한민국 결혼 적령기의 여자들이 난리 날 거라는 데는 저도 백분 동의합니다.
  • daneel 2010/09/15 23:32 #

    이거 개근가요 (...)
  • 漁夫 2010/09/15 23:38 #

    daneel 님 / 'status quo'도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도 무조건 까이지는 않는 시점인데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까였을 것입니다. 개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일화 2010/09/17 17:51 # 삭제

    daneel님 / 어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그는 아닙니다. 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 선택지고, 사실상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면 그쪽이 최선이라는 거죠. 저는 통일에 큰 관심이 없고, 통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 진지하게 통일에 수반되는 문제를 고민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 의미있는 대화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진지하지 않게 기술한 것 뿐입니다.
  • 2010/09/14 11:1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10/09/14 22:09 #

    <a onclick="this.nextSibling.style.display=(this.nextSibling.style.display=='none')?'block':'none';" href="javascript:void(0)"><span style="FONT-SIZE: 100%; FONT-FAMILY: Verdana"><b>내용</b></span></a><div style="DISPLAY: none"><span style="FONT-SIZE: 100%; FONT-FAMILY: Verdana">&nbsp;
    </span><span style="FONT-SIZE: 100%; FONT-FAMILY: Verdana">
    <div style="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rgb(204,204,204)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rgb(221,221,221) 0% 50%;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moz-background-clip: -moz-initial; -moz-background-origin: -moz-initial; -moz-background-inline-policy: -moz-initial">
    &nbsp;…&nbsp; .

    -ibid. p.43
    </div>

    </span><span style="FONT-SIZE: 100%; FONT-FAMILY: Verdana">.

    </span><a onclick="this.parentNode.style.display='none';" href="javascript:void(0)"><span style="FONT-SIZE: 100%; FONT-FAMILY: Verdana">닫아 주셔요 ^^</span></a><span style="FONT-SIZE: 100%; FONT-FAMILY: Verdana"></span><div></div>
    </div>
  • 漁夫 2010/09/14 22:11 #

    여기서 <b>내용</b> 부분의 '내용'에는 접힐 곳의 제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의 </div> 부분까지 다 복사해 넣으셔야 리플 부분이 깨지지 않습니다.
  • 만슈타인 2010/09/14 11:21 # 답글

    오죽하면 통일 직후 북한지역은 계엄령 발동하고, 남한은 동원령 내려서 38선 막고 북한 격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마는 -_-;;

    참 힘든 결단이 될껍니다.
  • 漁夫 2010/09/14 22:12 #

    경제력의 절대격차는 별반 차가 없을지 몰라도, 상대적 격차는 당시의 동서독과 비할 바가 아니지요. 그러니 계엄령과 동원령 소리가 나와도 그리 이상할 것 없다고 봅니다.

    총을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에게 겨눌 용기가 있을지요.
  • 만슈타인 2010/09/14 22:27 #

    그러니 더욱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__)
  • ARX08 2010/09/16 00:13 #

    굳이 그러지 않아도 휴전선은 엄청난 요새입니다.
    철조망이 3중에 그 엄청난 양의 지뢰를 뚫고 갈 민간인이 있을까요?
    문제는 지금도 잘만 들어오고 있는 보트피플 루트를 막는 것 입니다.
  • 漁夫 2010/09/16 00:30 #

    ARX08 님 / 북한 쪽에서 철저히 관리 안 하면 일단 일차 방어선은 뚫리는 셈입니다. 북한에서는 가난하게 사는데 남한에서는 최소한 일자리라도 얻을 가망이 크다는 것 알면 넘어올 동기야 차고도 넘치죠. 베를린장벽 때도 - 장벽 넘는 사람은 무조건 사살이었습니다 - 그렇게 넘어가려던 사람이 많았는데, 좀 속단이시군요.
  • Alias 2010/09/14 14:23 # 답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투입될 일정 부분의 복지예산 (이걸 0 으로 하는 건 말이 안되죠. 물론 남한과 대등한 수준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지만) 을 거주 이전의 자유와 맞바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 급작스런 통일이 벌어져서 거주이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남한지역은 활기가 돌 가능성이 크죠. 세금부담이 증가하지만 어쨌건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자재들 다수를 남한의 공장에서 생산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있는 공업시설 재건이 외려 비용이 더 든다고 봅니다) 수주량이 늘고 공장은 활발하게 돌아서 70년대 강원도 탄광촌이 그랬듯이 지역에 돌아다니는 돈 자체가 풍족해질 테니까요. 반면 하층 노동자들간의 대립 (지금도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하층노동자들간의 반목이 심한데 거기에 북한출신까지 더해지면...) 은 더 심해질 테고, 북한지역은 몸 성한 사람들은 남한으로 돈벌러 다 내려가고 현지에는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근근히 밥만 굶지 않는 수준이 될 테고요...


    그런데 써놓고 보니 이건 비록 그 정도 면에서야 비할 바가 아니지만, 지금 서울-지방 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 좀 닮았군요...-_-; 돈으로 장벽을 쌓아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지금도 밑천 적은 사람은 서울은 커녕 수도권 입성도 힘들지요.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감수하면 가능할 수도) 게 지뢰밭과 크레모어, 총든 경비병으로 거주이전이 제한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봐야 할지....OTL
  • 漁夫 2010/09/14 22:18 #

    최소한의 식량 분배 체계 유지에 필요한 돈은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남한과 대등한 수준'은 말이 안 됩니다.
    저자가 주장한 것도 그것입니다. 구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을 회춘시켰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은 대번에 인구가 1/3 이하로 줄어들 테고요.

    서울 집값에 관해서는 전에 http://fischer.egloos.com/4335636 여기서 리플이 많이 붙었지요. 서울이 압도적으로 편하니 당연히 집값이 비쌀 수밖에요.
  • Ha-1 2010/09/14 15:43 # 답글

    통일세보다는 서울 전지역을 전부 재개발해서 난민 침투(...) 가 용이한 슬럼가를 제거하는 게 가장 한국적인 대책일지도요 (집값 바리어)

    어차피 서울로만 안 들어오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으니까요 (...)

  • RedPain 2010/09/14 21:55 #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야징~' 현실은 집값 크리... OTL

    하지만 어떻게든 서울에 들어오려는 북한 사람들이 많아 집값은 더 오르고... (헉... 뭐지 이 시나리오는...)
  • 漁夫 2010/09/14 22:20 #

    Ha-1 님 / 현재는 '서울+경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인천이 안습??? ^^;;)

    RedPain 님 / 베를린의 주거비 땜에 단신으로 들어왔다가 형에게 배반을 때린 Hans-Thilo Schmidt같은 사례도 있지요. 그런데 북한 사람이 서울의 주거비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테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를지는 좀 :-)
  • 천지화랑 2010/09/15 12:23 #

    단순히 집값 올린다고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 땐 '불법적으로' 거주하면 그만이죠. -ㅁ-;;
  • 다만 2012/02/02 21:38 # 삭제

    이런 것은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의 경우 서울이 휴전선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이지요.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50킬로미터만 가면 개성이 있고 북으로 100킬로정도 가면 철원과 평강이 있지요.. 즉 서울과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가깝다는건 북한의 경우 일부 휴전선 인접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늘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지요.. 특히 개성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주민들 또한 북한땅이지만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개성이나 황해도 일부와 같은 지역은 급속도로 모여들 가능성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철원이나 평강도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겠고 말이지요... 뭐.. 이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지만 말입니다. (다만 남한정부가 개성시를 타지역과 달리 직접 경기도에게 넘겨서 우선적으로 남한땅에 '편입'시켜버린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개성이야 원래 경기도땅이었고 6.25전에는 남쪽 땅이었다는 점도 있긴 할테니까요..)
  • RedPain 2010/09/14 21:59 # 답글

    월경....이라... *-_-* (동음이의어잖아! 이 멍충아! 퍽!퍽!)
  • 漁夫 2010/09/14 22:21 #

    ㅋㅋㅋㅋ
  • ◇ㅇㅅㅇ◇ 2010/09/15 07:38 # 답글

    그렇지만 북한과 통일한다면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으로 봐서는 점점 피라미드 형에서 바뀌어가는 이 나라의 인구구조를 약간이라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엄청난 숫자의 인구이동과 투기자본의 토지매입시도와 사회기반시설이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만..
  • maxi 2010/09/15 08:45 #

    북한이 대기근으로 어린이와 유청소년 아사자가 지난 고난의 행군때 많았다는걸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정확한 북한의 인구구조를 모르겠지만.
  • 천지화랑 2010/09/15 12:25 #

    북조선 인구가 고난의행군 와중에도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는 걸 보면 분명 유소년층이 적지는 않을겁니다. 오히려 전근대형의 다산다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문제는 이 유소년층이 10여년 후 유의미한 노동인구로 성장할 수 있느냐일겁니다.
  • 漁夫 2010/09/15 12:41 #

    ◇ㅇㅅㅇ◇ 님 / 북한 대부분의 지역을 수십 년 동안 불모지로 남겨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이라도 사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동해 오는 사람들이 젊은 층, 특히 결혼 가능한 여성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maxi 님 / 상대적으로 청년층 및 젊은 여성이 많이 이동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숫자는 불분명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가 좀 '개선'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all / 문제는 그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사회 하층의 일자리를 점유할 텐데, 사회 문제가 장난이 아니겠지요.
  • Niveus 2010/09/15 09:00 # 답글

    근데 작금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쏴라 해도 지지해줄 사람이 많아보입니다. -_-;;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휴전선 틀어막고 주거거주의 자유를 일정기간(최소 10년은 걸릴듯한데 -_-;;;)동안 제한해야겠죠.
    실상 문제는 꽤 복잡한것이 우리가 쟤네를 '먹여주는'것은 가능한데 어느정도 복구선을 부담할것인가겠죠.
    동등은 어짜피 불가능하고 60%수준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저걸 달성한후 주거자유를 풀어버리면 서울로 GOGO 시즌2가 벌어지는거죠(...어!?)
    결국 어찌해도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면 대이동은 뻔할뻔자인데 이래저래 난문입니다 ㅠ.ㅠ
  • 漁夫 2010/09/15 12:43 #

    비극이지요. 사상자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10년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일정 부분은 사회 간접 자본 쪽 등으로 지원해 주되, 거의 다른 나라처럼 지내야(Alias님께서는 전 포스팅에서 '거의 이전 식민지를 대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control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정주의 쪽으로 가기로 했다가는,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 maxi 2010/09/15 09:03 # 답글

    좋은 글 잘봤습니다. 사실 통일 후 바로 국경개방은 어쩌면 통일보다 더 위험한 도박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 동감이 가고요.
    북한이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는게 참 고민이 많은 일일 것입니다. 기업들의 경우 극히 대부분의 북한 노동력은 그냥 이주노동자의 대체제로 볼게 뻔해서 -_- 과연 북한에 공장을 지어 줄 것인가? 아님 돈주고 한국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빼내올 것인가가 걱정(...)
  • 漁夫 2010/09/15 12:45 #

    감사합니다.
    통일보다, 솔직히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status quo'라는 선택지도 있으니까요.

    북한 지역이 객관적으로 여러 모로 투자 조건이 (지금도) 그리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불법노동자의 대체재' 이상 간주할 기업이 그리 많지 않겠지요. 이점이라면 같은 한국말을 쓴다는 정도랄까요? -.-
  • 킹오파 2010/09/15 09:09 # 답글

    통일하면 대 이동으로 인해 서울 난리날듯. 외국인 노동자들도 서울 같은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판국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한강 고수부지 같은 곳이 북한 사람들이 지은 텐트로 죄다 뒤덮일걸 생각하면 캐안습. 나는 서울 토박이라서 통일하기 더더욱 싫어짐.
  • 漁夫 2010/09/15 12:46 #

    'control unification'은 이래저래 쉽지 않지요 -.-
  • 킹오파 2010/09/15 09:16 # 답글

    참고로 탈북자 같은 경우 임대 아파트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내가 알기론 장애인보다 더 우선인데???) 정작 남한 본토인들이 밀리는 경우도 있음. 이런 상태에서 통일된다고 하면 남한내 빈민층과 탈북자들끼리 유혈 사태는 심심찮게 벌어질 것임. 지금 국내의 빈민층이 받을 혜택을 탈북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통일되서 2천만이 넘는 거지떼들이 쏟아져 온다면... 기존의 남한의 빈민층과 유혈사태가 심심치 않게 벌어질듯.
  • 漁夫 2010/09/15 12:47 #

    뭐,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사태 때는 대통령령으로라도 임대 아파트 우선권 같은 것은 좀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겠지요. 그런 사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인구 대량 이동은 막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 천지화랑 2010/09/15 12:30 # 답글

    동독이 서독 친척과 TV를 통해 자본주의를 접했다고는 하지만 지극히 관념적이었죠. 그나마의 희망이라면 북조선에서 '자생적' 시장경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깊이 뿌리내렸다는 겁니다. 화폐개혁으로 결딴난 시장이 이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리라고는 -_-;;

    물론 maxi님도 지적하셨지만 남한 사람들이 과연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북한 지역을 바라볼지가 걱정입니다. 오히려 남한보다도 북조선 주민들 스스로의 신체제 건설에 기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 漁夫 2010/09/15 12:50 #

    사실 저자가 이 책에서 '국가만 쳐다보는 의존적인 인간상이 스탈린주의의 특성이다'라 언급하고 짤막하게 그 결과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살아남기 위해 자생적 시장경제를 조금이라도 익히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좀 희망적이지요.

    정치적으로 (형식적) 통일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장기간 동안 다른 나라로 지내는 편이 바람직한데,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 ㄷㄱㄷㄹ 2010/09/15 18:18 # 삭제

    북한의 자생적 시장은 규모가 매우 작고 그다지 유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구가 된 거라고 봅니다. 다른 시장처럼 a의 작은 변화가 h에게 까지 미치는 극도의 유기적이고 결합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자기자신만의 상처만 신경쓰면 되는 우리네 길가 노점같은 느낌이죠
  • 천지화랑 2010/09/15 19:25 #

    아직 규모가 작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유기적이지 않다고 하기엔 시장이라는 체제 내에서의 분업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 漁夫 2010/09/15 22:44 #

    ㄷㄱㄷㄹ 님 / 저는 그런 식이더라도 자기가 직접 돈 벌어 본다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아는 편이 반대 경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라도 없는 경우보다는 자본주의 세상에 적응하기가 훨씬 쉽겠지요.
  • 부정변증법 2010/09/15 13:08 # 답글

    통일 자체에 대한 감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적대관계로 인한 비용이지 한 민족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접경하고 적대하고 있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되겟죠. 즉 전쟁 위험의 상존의 문제로 분단을 봐야지, 민족의 허리 운운하는 눈물 쥐어짜는 소리는 그쳐야 합니다.
    민족 운운으로 따지면 독일은 여전히 분단국가죠. 스위스의 절반, 오스트리아, 체코의 1/4, 이탈리아의 일부로 분단되어 있으니.

    따라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불문하고 굳이 통일 안되어도 그만입니다. 그냥 강화협정 맺고 상호 대표부 파견하고 군축해나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반도에 조선이란 나라와 한국이란 두 나라가 있는게 되는 겁니다.
  • -_- 2010/09/15 15:10 # 삭제

    너야 말로 독일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독일 언어를 쓰는거하고 독일 민족을 같은걸로 보냐 ㅋㅋㅋ
  • shaind 2010/09/15 19:29 #

    ㄴ대독일주의가 뭔지는 아시나요
  • 漁夫 2010/09/15 22:49 #

    부정변증법 님 / 그냥 '이웃 나라'라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같은 민족을 운운하는 것은 저도 누차 민족주의를 싫어한다고 해 왔던지라...
    하지만 군축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른 입장인데, 아시아 3대 강국이 인접해 있는 입장에서 군비를 지금 줄이는 것도 확실히 좋은 선택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shaind 님 / -_- 님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ARX08 2010/09/16 00:21 #

    그래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독일인들은 자진해서 독립한 사람들이니 봐주죠 ㅋ
  • 개조튀김 2010/09/15 13:18 # 답글

    "sic."에서 뿜었다... 아 꼼꼼하신 부분 참 좋네요.
  • 漁夫 2010/09/15 22:49 #

    :-)
  • -_- 2010/09/15 15:09 # 삭제 답글

    아 반통일 세력이란게 있었구나

    나 엔엘해야 겠다
  • 漁夫 2010/09/15 22:45 #

    이 시리즈 전 글에 답글 다신 분인 모양인데, 부정변증법 님 리플에 답 달은 식으로 하려면 여기 오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 KittyHawk 2010/09/15 16:01 # 답글

    사실 그와 관련한 문제를 행정학계에서 논의했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나온 결론이 '아무리 못해도 50년 동안 별도의 구역으로 간주하고 철저 관리로 들어가는 게 최선일 수 있다'였다는데 그 점을 감안하면 MB의 통일세 거론은 이전에 당연히 나왔어야 할 게 지금에야 나왔다는 쪽으로 생각이 넘어가면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행동에도 들어가야 하고요.
  • 漁夫 2010/09/15 22:51 #

    아마 주요 관계 학계에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나왔겠지요. 50년............... OxzTL

    통일세 논의는 저도 너무 늦었다는 데 동감합니다. 좀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요. 단 MB가 감세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야 한다고 하면 찬성하겠지만~~
  • 2010/09/15 16:1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10/09/15 22:52 #

    이도 저도 최선의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면 뒷돈(!) 만들어서 나쁠 거는 없지요. 최소한 최악은 아니거든요.
  • ARX08 2010/09/16 00:22 # 답글

    통일세의 문제는 정부가 이미 국민연금을 말아먹은 적이 있다는 거죠...
  • 漁夫 2010/09/16 00:27 #

    http://fischer.egloos.com/4451931#13454308 여기서 질문한 것에 답을 하시는 편이 어떻습니까?
  • ARX08 2010/09/16 14:12 #

    앗...못봤네요 ^^;;
  • S3 2010/09/16 02:16 # 삭제 답글

    그냥 통일을 포기하고 아예 다른 민주주의정부가 들어서는걸 도와주며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정도로는 안되나요? 전쟁가능성으로 인한 위협이 사라진다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딱히 손해볼게 없을거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현재 안보상 가장 큰 위협은 지구상에서 제일 말이 안 통하는 국가중 하나가 바로 옆에 있다는것이고 이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통일을 하지 않는것이 적어도 남한의 2010년을 사라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더 나아보입니다.
  • 漁夫 2010/09/16 12:37 #

    저도 '꼭 해야 하냐'란 생각이지만 그것을 control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능력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일을 하냐 말 것인가를 control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봐야겠지요.
  • SKY樂 2010/09/16 05:59 # 답글

    통일후 국경봉쇄라는 단어가 의외로 쉽게 나오는것에 놀랐습니다. 구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게 자명한데도 말입니다. 모슨 병걸린 좀비들을 봉쇄해서 가두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이 좀 살아보겠다고 건너오는 건데 그게 막아지는지 의문이군요. 독일의 경우에 이주여성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일자리와 관련이 깊은걸까요. 박통시절에 시골 처녀들이 동대문이나 구미공단등지에 몰려들어와 미싱박듯이 말이죠.
  • 漁夫 2010/09/16 12:36 #

    위에 리플 다신 분들 말씀을 보면 국경 봉쇄가 쉽다는 얘기를 한 분은 거의 없지 않은가요? 물론 정치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결과가 심각할 겁니다. 미국-멕시코 국경은 불법 입국자로 들끓는데, 그 긴 국경을 다 봉쇄하기 어렵다고 미국이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여성 이주가 많은 것을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왜 여성이 이주하겠다는 결정을 더 많이 내리는가'는 진화심리학을 적용해야 답(궁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SKY樂 2010/09/16 13:56 #

    봉쇄가 쉽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어가 너무 쉽게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멕시코얘기는 뜬금이 좀 없군요. 통일된 상황에서의 얘기 아니었는지요. 같은 국가로 통일된 상황에서 이주를 봉쇄하는게 미국이 멕시코 불법입국자 통제하는거랑 같다고 보신다는게 의외라면 의외군요.
  • 漁夫 2010/09/16 14:21 #

    http://fischer.egloos.com/4464840#13485740.01 이것을 보면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앞 포스팅에서 Alias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지식 운영'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 통일'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꼭 같이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장효과 2010/09/16 19:11 # 답글

    1. 미국 -멕시코 국경하고 DMZ하고 비교해본다면...DMZ의 경계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월등하지요. 대신 미국의 보텍과 주방위군은 각종 첨단 장비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요.

    2. 문제는 온정주의가 더 득세할 겁니다. 그 온정주의를 부르짖은 인사들은 그후 후폭풍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를 까기만 할 것이고요. 그럼 뭐 결과는...보나마나 뻔하죠.

    3. 단, 위에 Alias님의 방안이 정말 냉혹하고 냉정하지만 그나마 현실적인데, 그렇게 대접받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다른 정치집단-중국이든, 아님 중국이 내세운 허수아비든-이 끼어들게 되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란 게 워낙 많은 변수가 작용하게 되는데 북한 문제는 더더욱 그럴테죠. 이렇게 본다면 온정주의적 접근법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럼 남한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 너무 커지니...

    4
  • 漁夫 2010/09/16 21:08 #

    1. DMZ야 양편 군대가 지뢰하고 진지 깔고 버티고 있으니....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넘어오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다른 분 리플처럼 배로 넘어올수도 있고요.

    2. 그래도 인식이 변해서 점차 '당장 통합'에 회의적인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겠지요.

    3. 현실적인 제안이 항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저 '냉혹한' 제안이 그나마 서로 제일 잘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S 2010/09/19 12:08 # 삭제 답글

    유럽경제의 핵심인 구서독지역에는 통일전부터 이미 동유럽, 남유럽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넘쳐났다구. 길게보면 구동독지역도 DDR 시절의 황폐함에서 벗어나게 될테고 점차 정상화되겠지. 독일대표팀의 공격수 루카스 포돌스키나 미로슬라브 클로제 봐라. 얘들 부모 (최소한 한쪽) 는 다 폴란드출신 (모르긴 해도 아마 지금은 폴란드령인 슐레지엔 출신이 루르지방 탄광으로 일자리찾아 온 게 아닌지) 일 것이야. . 한국이나 일본도 독일처럼 다른 나라들이랑 연결되어 있었으면 이미 노동시장이 가관이었을 것이야. 아닌데도 이모양인걸 보면.

    독일만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브란덴부르크, 튀링엔, 작센이 만만하던 지역도 아니고.. 멕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은 좀 문제인게.. 원래 경제적으로 비리비리했고, 슈베린은 DDR 시절엔 발트해의 중심도시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작 역사적 중심도시인 슈테틴이을 포함한 힌터포메른이 폴란드령이 되어 분단상태라 어지간한 젊은이들은 슐레스비히-홀스타인으로 많이 이주하는듯. 번번히 갈때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독일어 액센트도 다르다. 뷁.. 그나저나 다음달에 또 간다.
  • 漁夫 2010/09/19 20:32 #

    1991년에 독일 갔을 때 경찰에게도 영어가 안 통하던 기억이 생생하구만. 통독 후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젊은 세대는 전부 서독 지역으로 가니만큼 아무래도 영어 안 통하는 사람이 많겠지...
  • ㄴㄶㄷ 2011/12/07 14:19 # 삭제 답글

    그나저나 평안도나 함경도는 조선시대때부터 극심한 차별을받아온 동네라서 이러한 차별의식이 통일 후에도 부활한다는점이 꽤 안습입니다. 통일 후 조선시대에나 행해지던 '양계의 금'이 부활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에 말이지요... 평안도사는 양반은 서울사는 노비들에게조차 손가락질받고 하던 상황이었다고하는데 조선시대에도 출입을 제약받고 통일 후에도 출입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북한주민들.... 그들만큼 핍박받고 한이 많을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이네요. (그래도 뭐 저도 북한주민들이 대규모로 내려오는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찬성입니다만...)
  • 漁夫 2011/12/07 20:28 #

    최소한 현재 한국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듯...
  • ㄴㄶㄷ 2012/05/31 19:55 # 삭제 답글

    얼마전 안드레이 란코프교수의 칼럼을 보고 어부님께서 올리신 글이 생각나 오랫만에 다시 이곳을 찾아 읽어보고 갑니다. 통일은 반드시 북한정권의 붕괴가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부님께서 통일세와 관련해 이글을 올리신지도 벌써 2년전이 되어가는군요)

    (上)남북간 합의에 따른 단계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下)북 집권세력 단계적 통일도 두려워한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700&num=95420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700&num=95442
  • 漁夫 2012/05/31 22:43 #

    엊그제 올린 듯한데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

    저도 현 시점에서 란코프 교수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급격하게 통일이 일어날 경우, 한국 사회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는 참 회의적입니다. 언제 될지 불안한 심정이지요.
  • 메이즈 2012/06/08 21:42 # 답글

    1. 그나마 남한 지역은 초기만 좀 혼란스럽지 국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도 잘 갖춰놓고 어떻게든 조치하면 이것이 오히려 공짜 생세포 치료, 즉 서독과 같은 제2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반면 북한 지역은 공동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물론 통일 직후 바로 개방해서 아예 텅텅 비도록 하진 않겠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지 언젠가는 개방해야 할 것이고 10~20년 내에 북한 지역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차라리 1990년대였으면 모르겠는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 버렸죠) 북한 지역의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할 겁니다.

    2. 동독 지역 채무 증가는 동독 지역 청년층의 이탈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침체. 그리고 이로 인한 동독 재건 비용 급증을 서독이 전부 감당할 수 없게 된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통일 이후 구북한 지역 역시 엄청난 통일비용을 구남한 지역에서 모두 부담할 수 없고 그렇다고 북한 지역 청년층을 천년만년 묶어둘 수도 없는 만큼 같은 이유로 채무가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추가로 북한 지역의 남초현상 때문에 꽤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결혼 적령기 여자들이 북한 여자들의 남하로 난리가 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흑인 여자들의 '남자 부족'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에도 나와 있듯이 여자들은 조건이 나빠지면 자신들의 기준을 낮추거나 남자들과의 결혼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수준을 올리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 漁夫 2012/06/09 00:12 #

    1. 60년 넘게 갈라져 있던 문제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2. '형님'이 삐까번쩍 잘 사는 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빚 안 내고 산다는 건 참 어렵지요. 그래서 '형님'이 없는 편이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저는 주장하지요.

    3. 물론 여성들의 평균적 특성상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뒤에서 북한 출신 여성들을 욕하면서 지낼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쨌거나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란 점만은 분명합니다.
  • afkn 2012/06/10 00:06 # 삭제

    3. 남한내에서 독신여성들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북한여성들의 유입으로 결혼을 못하는 남한여자들이 늘어날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지요. 물론 그렇다고 남한여자들이 북한남자들과 결혼하는건 메이즈님께서도 위에 언급하신 글이 있는만큼 매우 흔치 않을듯 싶고 말이지요... 근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한여자들과 북한여자들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대놓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어부님께서도 언급하신 여성들 공격방식의 경우처럼 뒷구멍으로 공격하는 식으로 음험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것이지요... 물론 이는 남한남자와 북한남자들간에도 적용됩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욕하고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서 싸움으로 번지거나 유혈사태까지 날지도 모르지요. 남성들의 경우는 여성들과 달리 대놓고 치고받고 할테니.. ) 하지만 북한 땅에서라면 모를까 적어도 남한 땅에서는 남성들간보다는 여성들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의 탈북자들도 그러하지만 통일 후 남한으로 내려오려는 계층 중에는 남성들보단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을테니 말이지요... 그리고 남자들간의 경우는 여러 면에서 남북간의 승부가 확실히 갈리는 상황이니 (북한남자들은 경제력, 능력, 외모, 체격, 마인드 등 이미 여러 면에서 스펙적으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남한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것은 아마 열등감 정도?) 애초부터 경쟁할 수준도안된다고 보이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지요... 애초부터 북쪽 동네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하기도 하고 결혼시장에서의 좋은 아내로서의 메리트를 본다면 남한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느정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생긴다는 뜻이 되니 말입니다. 아무튼 남녀북남간의 결혼은 흔치 않겠지만 남남북녀간의 결혼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있겠지요. 특히 눈이 높은 남한여성들 때문에 결혼이 힘든 계층의 남한남성들의 경우 지금이 동남아나 중국등에서 오는 여성들 대신 북한여성들이 그 자리를 메꿀 가능성도 클 것입니다. 여성들입장에서도 남한출신배우자를 얻게 된다면 사실상 남한으로 오기 힘든 북한주민들의 특성상 남한사회에 자리잡을 수있는 일종의 영주권(?)을 얻음으로서 남한국민으로 신분상승 할 수 있는 셈이기도 하고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점은 남성들보단 여성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남성들에겐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남한여성들에게도 좋은 점은 별로 없겠지만 이래저래 통일은 여러 점에 있어서 북한남성들에게 제일 크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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