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14:48

통일 비용;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Critics about news

  8월 15일의 두 번째 잡담에서 통일세에 대해 조금 생각을 드러냈다가, 다시다님과 리플로 서로 짧게 생각을 주고받았다.  漁夫의 생각을 개략적으로 거기서 알 수 있으니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거기를 보시고(물론 별로 영양가는 없을 뿐더러 漁夫의 생각이 다 맞을 것이란 주장은 애초에 논외다), 2006년에 산 책 중에 독일 통일의 실정과 당시 현황에 대해 논한 것이 있어서 말이 나온 김에 가져오도록 하겠다.


비용 규모 추산
 
  아래 글은 독일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에서 가져왔다.  그는 2005년 당시까지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를 오가면서 지냈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한국어판에 저자가 달아 준 서문이다.
 
  구동독지역의 경제를 구서독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독일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약 1조 4,000억 유로를 지출했다.  만약에 한국이 통일되어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주민을 돕는다면, 한국은 2조 2천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야만 한다[1]... 물론 대(對)동독 지원은 전체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왓다.  즉 구동독지역의 인프라는 초현대화되었고 도시는 쇠락에서 벗어났으며 복지도 상당히 증대되었다.  그러나 중심적 목표는 멀어져 갔다; 자립경제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뿐더러[2] 구동독지역의 경제는 역사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통일문제 역시 독일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도전이 될 것이다.  물론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1990년 통일 당시의 동서독 격차보다 훨씬 크다.  동독은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 서독의 1/3 수준에 이르렀으나 북한은 남한의 약 1/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 주민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고착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동독 주민들은 동서독 분단시에도 자유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는 않았었다.  동독 주민은 서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았고, 서독의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있었고, 연금 연령에 도달하면 서독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었다...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산 계획경제를 자유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 'Supergau, Deutsche Einheit(대재앙, 통일)', Uwe Mu:ller, 이봉기 역, 문학세계사 刊, 2006, p.15~16

[1] 역자 주; 2,200만 명이라는 북한 인구를 기준으로 저자는 통일비용을 산출했다.  독일이 지난 15년 간 구동독지역 주민 1인당 약 100,000유로를 지출한 것에 근거, 북한 인구 약 2,200만 명에 100,000유로를 곱하여 계산했다.
[2] 저자가 이 한국어판 서문을 쓴 2006년 3월에도 마찬가지.

  문제는 15년 간 대략 연간 1,000억 유로(거칠게 보아 연간 1.5×10^14 = 150조 원)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의 자립이라는 목표는 한참이나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담 때문에 독일 경제는 한참 동안 몸살을 앓았다(이 기사를 보면 아직 완전히 회복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에도 EU 기준인 재정 적자 3% 수준을 넘겼고 올해는 5% 이상일 것이라고 짐작).

  2008년 1월 1일에 나온 신동아 기획 기사가 재미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경제 수치들을 짐작할 정보 정도는 된다.

 ( 2006년 통계.  북한은 더 전의 것일 수도 있음 )

 [ 북한 ]
  - 최대 추정 GNI ; 211억 $
  - 인구 ; 대략 2000만 정도 (많게는 2300만 부근이지만, 적게 판단하는 편이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 1인당 GNI ; ~300$ (최선의 추정치)
  - 1년 예산 ; 공식 환율로 약 30억 $ (암시장 환율로는 대략 1억 4천만 $라고 신동아에서 주장.  이 액수는 전남 구례군의 1년 예산 정도에 불과하다.  아무튼 북한의 1년 예산의 실제 가치는 30억 $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 한국 ]
  - 국가 GNI; 8565억 $ (대략 1,000조 원)
  - 인구 ; 대략 5000만
  - 1인당 GNI ; ~18,000$
  - 1년 예산 ; 284조 5000억원 (대략 2,370억 $) [ 2009년임. 링크 ]
  - 국방비 ; 211억 $ [ 대략 25조 원 ]

 [ 독일 ] 
  - 국가 GNI; 3조 180억 $
  - 인구 ; 대략 8200만
  - 1인당 GDP ; ~40,000$ (Wikipedia)

  북한의 1인당 GDP가 한국의 1/10 정도라는 말은 너무 낙관적이며 1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다. 
  통독 당시 동서 독일의 1인당 GDP 차이를 대략 2~3만 $ 사이로 추산하자.   이 정도의 차이를 독일에서 채우는 데 20년 간 2조 유로[3] 정도가 들었다.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대략 1만 7천 $ 정도라고 봐도 될 것이며, 북한은 통독 당시의 동독 인구 1,200만보다 800만 정도 인구도 더 많다(그리고 당시 서독 인구는 대략 6,500만 정도였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남한-북한이라면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  독일보다 5배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통일 후 15년간 총 4,000억 유로 정도 된다는 얘기다.  2,200억 유로가 맞겠지만, 메꿔야 할 격차가 좀 적으니 그 정도는 눈감아 주자.

4,000억 유로 = 600조 원
  
  15년 동안에 걸쳐 나누면 연간 대략 40조 원 정도다.  이 액수는 한국 1년 예산의 대략 14% 정도고 국방 예산의 4~5배 정도다 2배보다 약간 작다.  
  漁夫 같은 평민에게는 이 정도 크기의 돈이 잘 감이 가지 않으니 다른 비교 대상을 잡아 보겠다.  한국 인구가 5000만이고 한 가구에 평균 3명 간주하면 총 가구수는 대략 1600만.  연간 가구당 추가 부담 액수는 40조/1600만 = 250만이니, 대략 월 20만원 부근이다.

봉급에서 월 20만원 가량 통일 비용으로 떼간다고!!!!

  문제는 이게 독일 친구들보다 다섯 배 비용을 절감했다는 가정에 근거했다는 말이다.  장담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독일에서는 어땠는가를 언급하면, (독일식으로 했을 때)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대략 세 배 정도 되는 (서)독일조차 연간 150조 원을 20년간 부담하는 바람에 허덕거렸다는 것이다.  150조 원이면 독일 국가 GNI의 대략 5% 정도며 아마도 예산 전체의 약 15% 정도 될 것이다.  독일보다 다섯 배 잘 해야 한국 예산의 14% 정도로 줄일 수 있다니 참 난감하다.  게다가 15년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 못하겠다.

  나도 아래 같은 상황이람 정말 좋겠다;

  불행히도 요즘 남북한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漁夫

[3] source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5/2010081500531.html

  ps. 이 포스팅은 명시적으로 들어갈 비용에만 신경을 썼다.  '분단 비용'도 분명히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가 없으니까.
  ps. 2. 다른 추산들은 여기서 볼 수 있다. [ 1, 2, 3(위의 조선일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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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jane 2010/08/20 14:54 # 답글

    봉급에서 20만원...orz 저렇기 때문에 통일에 반대합니다ㅠㅠ
  • Ya펭귄 2010/08/20 15:03 #

    으음... 저 이야기는 '독일 방식'의 통일을 했을 경우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 통일 하면 무조건 돈이 억수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독일 방식이 아닌 방식의 통일 방식을 모색해 볼 수도 있거든요.... (굳이 북한 경제권을 한국 원화 경제권으로 통합시킬 이유가 별로 없지요....)
  • 漁夫 2010/08/21 13:24 #

    jane 님 / 통일이 된다면, 그 때 상황 및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 만원 정도일 수도 100만원 정도일 수도 있지요.

    Ya펭귄 님 / 독일 방식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에 따라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겠지요. 정치 상황이 선택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Allenait 2010/08/20 14:58 # 답글

    인간 세상은 돈이 좌우하느니..(먼산)
  • 漁夫 2010/08/21 13:24 #

    Ha-1 님의 한 때 캐치프레이즈 ; "In cash we trust"
  • Alias 2010/08/20 15:17 # 답글

    정말로 , 솔직히 맘에 드는 대안은 아니지만....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은 케이스는 외려 과거의 식민지 통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도 포함)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의 교류를 제한적으로만 운영하고 (쿼터제 또는 허가제) 상당수의 개발비를 현지의 노동과 자원으로 충당하고, 종주국의 산업구조를 돕도록 설계된 산업을 육성....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금전적 손실은 억제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아예 제도화된 차별대우를 전제하고 있는 방식인지라 정치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실주의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다들 그리 생각하진 않을테니까요...
  • asianote 2010/08/20 19:00 #

    더 현실적인 방법이야 통일 안하고 독립국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뭐 체코와 슬로바키아 같은 사례도 참고할만은 하지요.
  • 漁夫 2010/08/21 13:26 #

    저도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았을 때의 사례를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만(다른 분은 Ya펭귄님), 이 방식이 남북한에서도 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 길 잃은 어린양 2010/08/20 15:32 # 삭제 답글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은 형식적으론 통일되더라도 북한을 철저하게 격리해서 관리하는 것 밖엔 없을 듯 싶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만 하더라도 갑자기 통합시켜버리니 나중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 졌죠;;;;
  • Ya펭귄 2010/08/20 15:47 #

    북한 원화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지요.....
  • 漁夫 2010/08/21 13:27 #

    그게 가능할지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를 안다면, 빨리 통합할 때 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신중을 기해야만 하겠지요.
  • 단멸교주 2010/08/20 15:58 # 답글

    비용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대한 땅투기도 우려되고 안그래도 기술과 노동에 대한 천시가 팽배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볼때 상당수 북한인들이 노동과 기술직종에 종사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도 분명하고... 또 우려되는 것은 현재 남한의 남성이 결혼을 못하는 현상이 북한여성의 대거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북한지역의 여성이 남한의 남성과 결혼을 하는, 어떻게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못지 않은 또하나의 '수탈'이 결혼과 연애, 섹스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키 180이하면 여자들한테 루저로 취급받는 대한민국의 세태에서 평균신장이 더욱 작은 북한남성들은 직업적 멸시와 천대는 물론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의 멸시와 천대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통일에 있어서 진화심리학적인 고찰도 매우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漁夫 2010/08/21 13:29 #

    그런 현상은 굳이 남북한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 내에서마저 부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격차가 있는 두 지역에서 거주 이전이 자유롭다면 어디서건 생길 수 있겠지요.

    ... 북한하고 남한을 한 번에 터 놓는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 소드피시 2010/08/20 16:25 # 답글

    격리하자니 그것도 나름 반발이라던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래저래 고민해야 할 문제로군요. 격리해서 관리해도 어부님 글처럼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 일 거 같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적금 부어넣듯이 통일세를 조금이라도 걷는 법을 고민하는 게 맞는 수순 같아요.
  • 漁夫 2010/08/21 13:29 #

    사실 10년 전부터 준비했더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감도 없지 않아요.
  • hawkeye 2010/08/20 18:32 # 답글

    독일이 현재 유럽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통일 전후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듯합니다만...현재 북한의 모습은 정말 시망이라...분단비용도 비용이지만 편익은 없을지...궁금하네요
  • 漁夫 2010/08/21 13:31 #

    한 마디로 통독 전에는 유럽의 경제기관차, 후에는 중환자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용 내용처럼 통일되어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통일 전에 남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많으리라는 점입니다.
  • 스카이호크 2010/08/20 18:44 # 답글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은 격리할 수 밖에 없겠지요. 60년 넘게 반대방향으로 미친듯이 달려왔으니 코드 맞출려면 한세대로도 버겁지 않을까요?
  • 漁夫 2010/08/21 13:32 #

    북한 지역에 자본주의 교육 체제가 정착하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30대가 되면 좀 나을지도....
  • 지금 2010/08/20 23:26 # 삭제 답글

    4대강 식수 훼손 사업에 한사람당 월급에서 20만원 이상씩 떼가고 있죠.
    야채값 폭등도 강가 농지들 다 밀어버려서...
  • ARX 2010/08/20 23:45 # 삭제

    증거는 있으시죠? ^^
  • 漁夫 2010/08/20 23:55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04135145&section=03

    이게 포스팅 안에서 언급한 '한 해 40조' 하고 비교가 되는 수준인가요?
  • BigTrain 2010/08/21 12:26 #

    한 사람당 월급에서 20만원 떼가서 '단일 사업'에 투자한다면 아마 5년 안에 달착륙도 가능할 겁니다. 독자기술로.
  • ARX 2010/08/20 23:45 # 삭제 답글

    통일세는 바로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적금형태로 미리 걷어두자는 생각 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국민연금을 말아먹었다...이죠.
  • BigTrain 2010/08/21 12:29 #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는 실증적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증시가 2009년 이후 선방하면서 국민연금이 상당히 시세차익을 거둔 걸로 아는데요.

    국민연금은 상당히 덩치가 커서 이 정권 3년만에 말아먹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수익성없는 사업의 돈주머니로 동원되었다면 모를까.
  • 漁夫 2010/08/21 13:33 #

    ARX 님 /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 때문에 수입이 앞으로 줄어들거란 예측 말고, 현재 말아먹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 Empiric 2010/08/21 01:05 # 삭제 답글

    간단히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족당 두 명의 군식구를 먹여살려야 한다는 말인데, 사실 20만원도 싸게 잡힌거죠. 사람들이 4대강 예산 따위 던져주면 알아서 먹고 살거라고 생각하는게 난감합니다. 지금부터 10년을 열심히 모아봤자 실제 상황에서 급전 막는 용도로도 부족할텐데.
  • ARX 2010/08/21 08:49 # 삭제

    1. 제 댓글 (바로 위에 있습니다)을 읽어주시죠
    2. 그래도 10년동안 안무 준비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과세하는 것 보다는 부담이 줄겠죠.
  • Empiric 2010/08/21 12:35 # 삭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애매한데, 저는 통일세에 찬성하고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BigTrain님의견해와 같이 문제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漁夫 2010/08/21 13:34 #

    Empiric님 / 어떤 방식으로 통일될지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충분한 buffer 없이는 현재 한국 경제 규모에서는 거의 감당하기가 어렵겠지요.
  • BigTrain 2010/08/21 12:34 # 답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만든 후, 도로-철도-발전 등 사회기반시설들부터 먼저 깔아둬서 좀 먹고살만한 컨트리로 만드는 게 우선되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동네의 경제-정치체제는 당분간 가만히 놔두고요. 사실 기차타고 북경 직행할 수 있는 수준만 되도 경제적 이익은 많이 창출될 테니까..

    사실 까놓고 말해서, 윗동네 지도자가 박통 정도만 되도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선 수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ㅡㅜ
  • 漁夫 2010/08/21 13:35 #

    박통이 아니라 '카선생'(=카다피)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뽀글이는 이거 영...

    제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 완충기가 다 지나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중.
  • jane 2010/08/21 14:22 # 답글

    차라리 스탈린이었으면.. 그 사람과는 대화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 형태가 어떤 판국으로 되든 몇 가지는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남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진다.
    통일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보면 입이 쑥 다물어 질 겁니다. 월급에서 20만원이든 수만원이... 백만원이면...orz

    2. 경제적인 건 그렇다쳐도 북한 지역의 군부와 그 정치조직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것도 꽤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단물을 빨아먹고 온 북한 군부를 어떻게 달래주느냐, 혹은 어떻게 해체하느냐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겠죠. 이건 인프라를 까는 문제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소련 군부를 생각해보면 악몽보다 더 끔찍합니다. KGB의 마피아화 -_-;;;

    3. 더욱 암울한 것. 북한인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50년 넘게 프로프간다에 젖은 북한 사람들이 순순히 시장경제에 익숙해지거나 남한의 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4. 중러와 국경을 대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도 북한이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건 부정할 수 없을 듯. 국경을 직접 맞닿게 되면 그에 대한 국방비는...



    어설프게 통일하면 각지에서 이럴바엔 차라리 독립하자라는 말이 튀어나올지도요.
  • 漁夫 2010/08/22 14:41 #

    1. 100만원씩 20년이라면 어떨까요? 1년이라고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데모 하고도 남을 거라는 데 1만원.

    2. 평정 전쟁을 한 10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병합한 뒤 의병 활동 무대를 만주로 거의 바꾸는 데 그 정도 걸렸지 싶습니다.

    3. 한두 세대 정도는 족히 걸리겠지요. 미국은 남부 통합하는 데 적어도 100년?

    4. 국방비가 줄어들거라 생각하고 통일 꼭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제발 좀 재고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죠.
  • jane 2010/08/22 17:12 # 답글

    1. "네, 내일부터 통일세 만원... 죄송하지만 이게 1% 복리 세금이거든요? 네, 100년 동안 내셔야 하구요." 음...
    전 이런 건 극우의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쿠...orz

    남한이 흡수통일 안 한다고 했을 때의 시나리오가 정부 내에 있는지나 모르겠네요. 아니, 통일 후의 시나리오가 있긴 한건가...

    2.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구 일본제국 육군/해군 해체였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니 미국이 4년간 상대해준 결과군요...orz 북한 전역을 구석기 시대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니,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_-;;;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뭔지 모르겠지만 미래가 극히 암울한 건 사실.

    3. 한두세대로 될까요. 제 때 통일하면 제 손자나 북한 애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건데... 아찔합니다.

    4. 평정 전쟁+중러국경+핵 문제 정리+중/일/러/미의 싸움... 대충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아마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치안도 경찰 인력으로 될리가 없을 테니 군인이 담당해야 할 거고.

    IRA 같은 무장 독립 단체가 탄생할거라는 건 순전히 제 상상의 산물인가요. -_-;;

    그리고 독일식 통일은, 적어도 독일 군대는 저렇진 않았잖습니까...
  • 漁夫 2010/08/23 12:31 #

    1. 통일 방식에 따라 100만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우리 나라가 통일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이 통합해도 그 편에서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지요. 국민 정서가 그걸 냅둘지는 솔직히....

    3. 당분간 유엔 관할 아래에 두거나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돈은 우리 나라가 많이 내겠지만요.

    4. 난장판만 안 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물론 보장없음. -.-
  • 댕진이 2010/08/23 02:24 # 답글

    경제적 사상적 차이가 극심한 상태에서 무려 60년을 격리 되어 살아 왔죠. 어떤 의미로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보다 심리적으로 먼나라 사람이 된 사람들과 간극이 좁혀지는데는 적어도 2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겠져..

    통일 시점에 살아 있는 사람이 모두 죽을 시점은 되야 통일의 부작용을 경험한 세대들간의 합의를 통해 서서히 변해가겠져.

    통일세나 통일 방식 같은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맞닥드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들어서..
  • 漁夫 2010/08/23 12:30 #

    전 직딩이라 세금에도 관심이 많고, 통일 방식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방식하고 세금이 밀접히 연관이 있어서 말입니다.
  • jane 2010/08/24 10:51 # 답글

    읽으면 읽을 수록 ㅎㄷㄷ한 상황이네요.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면 돈이 드는데 통일세는 거부하고. 이건 거칠게 말하면 '통일은 해야겠지만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건 싫다' 인 듯...

    통일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념화 되어 있기에 안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정말 안 될거야, 되면 안 되는 거야..
  • 漁夫 2010/08/24 21:25 #

    앞으로 10년 쯤 지나면 아마 공개적으로 통일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올 때도 되지 않겠습니까?
  • ArchDuke 2010/08/25 02:41 # 답글

    길게보고 30년하면 10만원 이하가 되겠지만;
  • 漁夫 2010/08/26 08:48 #

    30년으로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안습 아닙니까...
  • MK-10 2010/08/25 05:52 # 답글

    헐... 통일세라...
    최근에 독일에서 저축을 했던 것을 헐고 미국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적은 이사 (연 2% 미만)에서도 통일세를 떼어가더군요. ㅡㅡ;;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걷어가고 있다는...
  • 漁夫 2010/08/26 08:48 #

    독일의 딱한 상황이지요.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았다가는 곤란할 텐데...
  • TT 2010/08/26 07:08 # 삭제 답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통일이라면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후계 구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김정일 사망,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권력 투쟁..
    그 와중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정부 기능 마비, 무정부 상태..
    휴전선으로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몰려들고, 한국 정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휴전선 개방..
    만약 이런식으로 흘러간다면 봉급에서 한달에 100만원씩 50년은 족히 걸릴껍니다.
    그걸로도 어려울까요? --;;
  • 漁夫 2010/08/26 08:50 #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실제'는 다르고, 그리고 국민 여론에 밀려서 했다가는 두고두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 -_- 2010/08/26 16:00 # 삭제 답글

    일단 북한 정권붕괴를 통한 남한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데
    독일처럼 정권이 붕괴할리 없다. 독일통일의 단서는 부정투표를 통한 정권반대 데모에서 시작했고
    동독내의 민주화움직임에 그 기반이 되었는데 북한정권이 평화적으로 전복된다? 독일통일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 부터가 터무니 없는 오류투성이.

    5-6월에 있었던 유로화 사용국 채무위기 뉴스를 들고와서, 재정자립도의 건전성을 EU기준으로 3프로라고 하시는데. 이때의 각국의 적자재정 현상은 2008년-2009년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 및 불황타개책으로 유럽 전체가 재정적자폭을 10프로 가까이 유지한 결과임. 영국 프랑스의 재정적자폭을 보시기 바람. ㅋ 저걸 통독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일임. 10프로 미만으로 유지시킨 메르켈 내각이 선방한 결과이거던. ㅋ


    개다가 독일에서 사용한 1인당 10만유로 추산에서 복지비용이 60% 차지,
    현재 금액기준으로 남한의 복지비용지출은 1인당 독일의 1/6 이하 해당하고, (GNI당 지출비용이 1/3, GNI차이가 1/2)
    따라서 지출비용이 반으로 줄어들음.나머지 40% 지출에서 북한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여타기반에서 독일의 어느정도 만큼의 투자가 있을지? 이 비용은 투자비용이지 개인소득을 메꿔주려고 때려박는 예산이 아님.

    게다가 통일후 통일세를 남한 국민한테만 떼가나? 독일에서는 동독출신에게도 연대세를 물렸음.
    그러므로 남한가정 수만 집어넣은 저 계산은 애초에 글러먹은 거임. ㅋㅋㅋㅋ
    통일후 계획를 세울때도 분단체제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의 증거일뿐. 숫자가지고 선동은 그만하자
  • 漁夫 2010/08/26 16:23 #

    문단 1 ; '평화적으로'란 가정에 근거하지 않음.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없는 급격한 상황 진행'이라면 다 마찬가지.

    문단 2 ; 책 내용은 2004년까지지만(대략 연간 1천억 유로) 최근의 다른 뉴스에서 볼 때 '20년간 2조유로'란 내용이 있음. 계속 돈 들어가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임.

    문단 3 ; 포스팅 내용은 '독일의 1/5 수준'이 기본가정임. 복지비용 60%가 없어도 원래의 40%임. 1/5이면 20%로 어차피 복지비용 뗀 것의 반임.

    문단 4 ; 지금 월간 수십 만원을 북한 주민에게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심????

    결론 ] 관두3. OK?
  • MK-10 2010/08/27 08:12 #

    마지막 문단: 동독출신 물론 냄. 외국인도 소득에서 띠어감.
    But, 얼마만큼? 소득에 비례한 만큼. 구동독지역 소득이 얼마나 많냐고? 구 서독지역 만큼 많으면, 현재까지 그 지역에서 Neo Nazis들이 활개치진 않겠지? 2006년 월드컵 치뤘다고 구동독지역이 일거에 따라잡은 것은 아님.

    -_- 님 생각에 현 북한사람들이 통일 후에 현 남한사람들 정도의 소득을 올리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함? 능력있는 동독출신들이 괜시리 미국이나 구 서유럽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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