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5 22:47

오늘의 잡담 두 번째(10.8.15) Views by Engineer

  밑 글을 작성하고 나니 생각이 나서 수정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 딱 감고 새 글로.  하루에 한 개 이상 포스팅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1. 한의학 말고 침술 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 포스팅 밑에도 얹어 놓았습니다만, 하나 독립 포스팅으로 views by engineer category에 넣도록 하지요.

    1)
침술 실험의 규모와 효용의 관계& 통계로 보는 침술(최종욱)
    2) skeptic.co.kr의 '침' 항목 ;
http://www.skeptic.co.kr/skeptic/acupunc.html
    3) 김진만 선생님의 의협 강연에서 침술의 효과에 대한 국가별 연구 결론 비교

  이 포스팅을 보면 (수지)침과 한의학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아마도 '그것도 구분 못해'하는 얘기겠지요) 리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르다고 알고 있었지만(안 그러면 한의학 쪽에서 특정 침술가를 - 아마 김남수 씨인가 그랬나요 - 공격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제가 구분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이유는... 제 포스팅들에서 일관되게 한의학에 대해 얘기한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무슨 침술이건 간에 한의학과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말입니다.  [ 애시당초 법적 문제는 제 포스팅에서 전혀 main issue가 아니었지요 ]

  2. '통일세' 문제

  아빠늑대님의 포스팅에 리플로 달았지만, 한국이 여러 학자들이 권장하는 것처럼 시간을 거쳐 천천히 통일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왜 천천히 통일되는 편이 바람직한지 설명은 제 능력 밖이니 pass).  그렇다면 대단히 큰 재원을 마련해야만 할 텐데, 현 대통령이 그 문제를 세금 신설이라는 구체적 문제까지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감세를 다른 명목으로 결행한 후 증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죠; 감세가 부득이한 측면이 컸지만 그건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지요.  
  개인적으로는 통일세 자체에 반대하지 않으며 누군가는 꺼내야 할 문제라는 데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생각이.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한다는 얘기까지, 어케 보면 부득이한 점도 없지 않지만 현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볼 때 

우린 안될거야 아마~

  漁夫
 
  ps. 연금혜택도 줄여야 할 텐데 역시 안될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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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jane 2010/08/16 00:21 # 답글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 할 경제적인 비용은 고사하고 사회적/정신적 비용을 생각하면 아찔해 통일에 반대하지만... 만약 통일을 굳이 해야 한다면 통일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현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볼 때 우린 절대 안될거야.
    ㅠㅠ 절대 안될거야~ 안 될 것까지는 없잖아, 그렇지만 절대 안될거야~ ㅠㅠ

    그저 통일에 반대하는 일인이었습니다.
  • 漁夫 2010/08/16 12:30 #

    저도 서로 비적대적 관계로까지만 갈 수 있다면 굳이 통일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는 소극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근자에 북측에서 하는 짓들을 보아하니 통일은 불가피할 듯합니다.
  • Allenait 2010/08/16 04:34 # 답글

    2. ..솔직히 말해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세금 좋아하는 유권자란 없죠(...)
  • 漁夫 2010/08/16 12:30 #

    어케 하느냐가 문제인데 현 정부에선 '아마 안될거야~ ' ㅎㅎㅎ
  • asianote 2010/08/16 07:14 # 답글

    사실 감세해놓고 이제와서 또 세금내라면 그동안의 정책과 모순되니 누가 일관성 있다 하겠습니까? 일관성이야 둘째로 친다 하더라도 직접세를 감세하고 간접세를 올린다는 것은 더욱더 반발을 사기 좋지요.
  • 漁夫 2010/08/16 12:31 #

    공정하게 말하자면 감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긴 했지요. 그래도 같은 정부에서 다시 증세를 논할 수 있는가하고는 얘기가 다르니까요.
  • 위장효과 2010/08/16 08:48 # 답글

    2.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국정 운영자라면 한 번 언급은 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걸 가카께서 하시니 어그로만 잔뜩 늘어나지요.

  • 漁夫 2010/08/16 12:31 #

    바로 그게 문제이자 정답 아니겠습니까 ^^;;
  • BigTrain 2010/08/16 10:52 # 답글

    2.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을 모조리 소모해버린 터라, '증세'같은 현안을 추진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도 안 밀어주는데 당내 갈등은 커져만 가니.. 게다가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이학수, 김인주를 사면하는 개그까지.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논의되던 통일세도 1인당 1만원씩 걷는 누진없는 인두세라 이번과 같이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건 마찬가진데 그 동안의 언행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정권 초기 그 반발을 무릎쓰고 통과시킨 종부세도 결국 올해 폐지 못 시키고 그대로 끌고 갈 모양이던데..
  • 漁夫 2010/08/16 12:33 #

    눈 딱 감고 냉정하게 보자면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MB 정부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간다'고 말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같은 소리 해도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를 보면 참 재미있긴 합니다.
  • 2010/08/16 22:5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10/08/17 12:10 #

    잠 안 오게 하는 대표적인 음악은 Bach의 Goldberg variations고요(수면음악이라고 가끔 얘기들 하는데 믿지 마시길), 굳이 잠 오는 음악을 고르신다면 모차르트의 협주곡을 한 번에 여러 개(피아노 협주곡 21,22,23번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sunlight 2010/08/16 23:05 # 삭제 답글

    개인적으로 통일세에 대 찬성입니다. 아무래도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

    문제는 세금에 대한 거부감인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듯합니다. 즉, 국민 1인당 세금이 아니고 누진세처럼 걷는 거지요. 예를 들어 국민 6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상위 10%에서 전체 통일세의 80%를 걷는다면 ...

    물론 통일세를 내는 소수의 훌륭한 국민들에 대해 그 역할을 자랑스럽게 인정해 주는 분위기만 생긴다면 그 사람들 그리 거부감 느끼지 않을 겁니다.(결국 돈은 돈대로 내고 욕만 또 먹는다면 당장 거부하겠지만요.)

    북한의 하는 모양새를 보면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얼마나 가까운 시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삐걱대는 모양을 보면 우리에게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통일에 반대하더라도 덜컥 철조망이 터지고 보면 극심한 혼란의 도가니 아니겠습니까?

  • 漁夫 2010/08/17 12:12 #

    통일세를 소수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면 글쎄요... 국방의 의무를 현재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다 짊어지고 있는데 통일세를 소수에게만 부담시킨다는 건 어째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치적 능력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아마 안될거야~~ ^^;;

    저도 북한이 좀 얌전하다면 오래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아니라는 데 걸고 싶습니다. 빨리 저금통 챙겨 놓을수록 좋겠지요.

  • 다시다 2010/08/17 10:13 # 답글

    어부님이 왜 감세(법인세, 종부세 등)가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시는 지 그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해도 먼저 해야 할 건 감세를 되돌리는 거지 새로운 목적세를 걷는 건가 싶어요. 백번 양보해 통일세를 신설한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누진적인 직접세가 되야 할 겁니다. 감세 후 간접세로 통일세 신설, 이러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통일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 漁夫 2010/08/17 12:24 #

    지난 번 전세계 경제 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무슨 수단이건 적자 재정(감세건 지출증가건)은 불가피했습니다. 지출 증가냐 감세 중 어느 편이 더 좋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논의할 능력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취지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목적세의 장점은 사용처를 고정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이지요. 지금도 국민연금 재정을 다른 데로 전용하면 아마 국회나 언론이 당장 뭐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처럼 '특정 명목 없이' 감세를 되돌린다면 그 용도에만 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만든다는 '고정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직접세냐 간접세 중 어느 편으로 되돌려야 하냐는 통일세의 목적과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최소한 명목적으로는 '국방의 의무는 평등'입니다. 통일세를 꼭 직접세로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에 대해선 솔직히 당혹스럽군요. 아마 http://www.ymca.pe.kr/801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다면, 현재 어느 편 때문에 남북한이 chicken game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남쪽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하고 접경하게 될 텐데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결정은 쉽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 다시다 2010/08/17 13:56 # 답글

    에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제 생각 수준에서 말씀하신 부분 더 말씀드릴게요.

    1) 감세가 불가피했나
    경제 위기의 대응하기 위해 적자 재정을 펴는 것이야 상식이지만 지출증가가 아닌 감세로 대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기에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감세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위기 이후 출구전략을 펼 때 다시 되돌리기 힘들며, 소비진작이라는 목적 달성이 불명확하고, 일반적으로 부유층에 더 유리합니다. 감세건 지출증가건, 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2) 목적세 신설이냐 과거 세율 복귀냐

    목적세의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처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적세는 다른 조건이 맞으면 수용할만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이 날짜 정해놓고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나중에 발생할 통일비용에 대한 재정건전화 정도로 이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4대강 한다고 공기업 돈이나 국채 뿌리듯이, 나중에 그런 식의 대응을 할 수 있게 재정건전화를 먼저 하는 게 새로운 세금 걷는다고 논란이 이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것이 제 개인생각입니다. 모자라면 목적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요.

    3) 간접세냐 직접세냐.

    이건 조세 정의 문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꼭 통일세가 아니더라도 모든 내는 세금은 '조세의 의무'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져야 하겠죠. 그러나 누진적인 직접세가 더 평등한 것이냐, 소비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 일률적인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역진세 성격까지 있습니다.) 간접세가 더 평등한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충 OECD 평균 정도 될 때 까지는 세금의 절대 량이나 직접세 비중, 누진률 모두 올라가는 것이 정당한 조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통일비용만 마련되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4) 통일 비용 감소란?
    아, 제가 너무 간략하게 썼나봐요. 저도 긴장완화만 하면 통일비용이 거의 안 든다거나, 북한보다 우리가 더 잘못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통일비용은 북한체제의 점진적인 변화나 통일의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전 정부들에 비해 이명박정부가 남북경제 협력이 가져올 통일비용의 감소 같은 면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시는 분야도 아닌데 덧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평소 잘 읽고 있던 부분에는 별다른 코멘트가 없다가, 꼭 생각이 다를 때만 덧글을 다는 뜨내기 블로거 성미가 그렇다 생각해주세요.
  • 漁夫 2010/08/17 15:44 #

    자세한 설명은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항상 좋습니다. ^^;;

    1) 저도 감세처럼 '비가역적'인 정책을 써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저도 설명이 좀 불충분하기는 했는데, '감세나 지출증가'중 하나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편을 사용하는 편이 더 합당했는가는 위 리플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논하기 불가능한 문제겠지요. 일단 감세를 골랐다고 하면, (이번 정부 기간 동안은) 다시 세금 신설을 논하기가 꽤 어렵기 때문에(이유가 타당해도) 정치적 문제가 된다는 제 말을 본문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세목을 정해 놓고 쓰도록 하는 편이 명확해서 그 편을 선호한 것 뿐입니다. 통일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북한이 (아마 전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에서 빨리 준비해 놓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요. (독일 통일을 보면, 필요했던 액수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서요) 그리고 통일 재정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건 상관도 없을 테고요.

    3) 저도 조세 정의 문제를 모르지는 않고, 소득세 분야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세율이 낮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단 통일세와 같은 특정 세목에서도 꼭 누진세를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유는 위 리플에서 적어 놓았듯이 원칙적으로 '직접 몸으로 때워야 하는 (가장 댓가를 많이 치르는) 것은 재산에 상관 없이 머릿수다'란 점을 보아서도 그렇고요.

    4) 통일 비용이나 방식이 우리가 control 가능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지요. 그리고 전 (지난) 햇볕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현 정부가 나간 방식에 대해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전 북한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현재 남북경협 등이 답보상태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다시다 2010/08/17 16:07 #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북한 하는 꼴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의견은 좀 다르지만 ㅎㅎ 상대방 이야기가 뭔지 생각을 해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필하세요 ~
  • 漁夫 2010/08/17 16:24 #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분야에서도 리플 기대합니다. ^^;;
  • 한우 2010/08/17 23:57 # 답글

    2.
    언젠가는 해야하지만... 쩝 오늘 근현대사 시간에 수업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죠
    근현대사 선생님 생각도.. "우린 안될거야 아마~"

    *.
    요즘에 수시 원서 쓰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 모잘라서 이러다 대학 못 가는거 아닌가 생각에 요즘 밤잠을 설치네요..
  • 漁夫 2010/08/18 12:23 #

    아하하하 ^^;;

    너무 무리하지는 마셔요. 근데 제가 수험생 생활 한 지 어언 20년이 넘어서 요즘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알렙 2010/08/18 11:51 # 답글

    여기서 시 세금, 주정부 세금, 연방 정부 세금을 고스란히 내고 있는 저로서는 통일세 따위는...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좀 무시무시한 문제죠. 독일의 사례를 봐도....;
  • 漁夫 2010/08/18 12:24 #

    어쩌다가 그 분야 책 하나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권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는 데 백번 동의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는...

    도저휘 안될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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