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 10:33

본성에 반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 Critics about news

  양성평등천국 노르웨이 떡밥...(Ya펭귄님)을 트랙백.
  link ; '양성 평등 선진국' 노르웨이 상장사 600곳 '여성임원 40%' 이뤘다(한겨레)

  漁夫가 보기에는 이 정책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방법을 잘못 잡았다.

  1. 한국만 해도 현재 자기 뜻만 확고하다면 여성들이 못 가는 이공대 계열 학교나 직장은 없다.  그런데도 漁夫가 굴러 온 계열에서는 대학 출발 초기부터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직장 상위층으로 가면 갈수록 성차가 더더욱 두드러진다.  이것을 반드시 단순히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로만 볼 수 있을까?  [ 북구 3국은 여성에 대한 배려는 한국에 비하면 거의 천국에 가깝다고 안다. 이런데도 특정 기업에 여성이 두드러지게 적다면, 여성 자신의 선택이지 남성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도대체 첨부터 안 오는데 뭘 어쩌라고? ]

  2. 남녀 성차 문제에서 여러 개 포스팅을 해 왔으니 참조 링크는 생략하겠지만, 이공대 쪽 재능이 남자에게 빈도가 높은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대단히 많다(물론, 반대로, '언어나 인간에 대한 능력'이 여자 쪽에 빈도가 높다는 증거도 그만큼 많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직장에서 고위층으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지위에 대한 추구'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3. 과학을 그런 데다 써먹냐는 비난에 대한 disclaimer 하나.  만약 얼마 안 되는 이공대 계열 회사에서 그나마 입사한 얼마 안 되는 여자들이 경력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직장을 포기하기 때문에 여성 임원의 비율이 더더욱 적어진다면, '중도에 직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아쇠를 제거'하는 것이 - 가령 육아 부담을 탁아소 식으로 덜어 준다든가 -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적은 정책이다.  특정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항상 역차별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을 뿐더러, 이 '근본 원인'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다. 

  3-1. disclaimer 하나 더. '인간의 본성'이라고 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OECD 국가에서는 남성의 살해 경향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는 살인을 할 경우 살인자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논란은 많지만, 살인을 하면 대부분 감방에 보내거나 사형시키는 식으로).  

  궁금한 점; '여성 임원 비율을 올려라'고 기업에게 명령하는 것이 해당 여성 임원 후보자의 능력에 plus incentive가 될까?

  4.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원 한 명이 기업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까놓고 말해서, 속성 과정으로 뽑힌 임원 여성(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한 명의 결정이 기업을 말아먹을 수 있다(물론 남성 임원이라고 이런 위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속성 과정을 거쳐서 뽑힌 임원하고 통상적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임원하고 어느 편이 더 위험성이 높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중앙의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책'은 아마 새로 뽑은 여성 임원을 능력이 검증될 때까지 실권이 별로 없는 직책에 배치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원래 정책의 목표일까?  
 
  궁금한 점;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이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상을 해 주는가?

  漁夫

핑백

  • 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사소한 논점 2010-10-08 23:56:45 #

    ...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날려 주는 냉소가 될 수도 있겠지요. 허수아비 치기 식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http://fischer.egloos.com/4244214와 같은 정책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대한 漁夫의 의견은 그 포스팅 안에 있으니, 그 comment 때문에 ... more

  • 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사소한 논점 2 2010-10-09 13:46:58 #

    ... 을 다 아는 이상, 여성을 우선 배려해야 된다는 데 지금까지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만 그친 것이고요. 하지만 http://fischer.egloos.com/4244214 이런 포스팅 보면 솔직히 조금 근심스럽긴 합니다. 이런 류의 조치에 대해 어떤 여성 천문학자 왈; "여성이란 이유로 특혜가 주어 ... more

  • 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오늘의 잡담('10.12.15) 2010-12-15 00:37:16 #

    ... 피 지방에서는 좋건 싫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ps.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에서 약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짧지만 漁夫의 생각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시긴 어렵지 않습니다.& ... more

  • 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여성 지위 계량화 2011-01-18 08:30:34 #

    ... 대부분의 직장 경험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도 동의한다. 그렇다면 여성이 그만두게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편이 여성들이 오래 직장 생활을 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증거).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 아주 최근의 연구 결과, 두 번째 인구학적 천이가 드러났다. 가장 잘사는 국가들의 경우 일단 번영이 특정 수준 ... more

  • 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漁夫가 J. Harris의 '가설'을 지지하는 이유(2) 2011-03-06 22:30:29 #

    ... 통과하여 사실 수준에 오른 것들을 - 예를 들면 남녀의 키가 어느 편이 더 큰가 정도의 확실성으로 검증된 -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漁夫의 옛 포스팅 중에는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을 들 수 있겠군요. 진화심리학에서도 같은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안을 바로 정책에 적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 more

덧글

  • 르혼 2009/09/28 10:55 # 답글

    똑같은 취지로 초등학교 교사 40%를 남성으로 채우라는 의무안이 정부에서 나온다면 여성계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 organizer™ 2009/09/28 11:36 #

    문제(?)는 여자 선생들이 이미 (아마도 부려 먹을 용도의?) 남자 선생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핑계(?)는 말 안 듣는 남학생들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ㅎㅎ ;;;

    40 %는 몰라도 아마 20 %나 30 % 정도는 무난히 통과할 듯도 합니다. 저들이 아쉬우니까.....
  • 漁夫 2009/09/28 18:10 #

    르혼님 / 초등교 교사나 간호사 등 생각을 안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포스팅에서는 접어 둔 거죠 뭐...

    organizer님 / 하하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선생들도 남선생 없으니까 투덜거리는데 그 이유인즉 자기들이 불편해서.... ㅎㅎㅎ
  • ameling 2009/09/28 11:03 # 삭제 답글

    제 기억에 90년대 중반부터 YS 행정부에서 외무 고시에도 저런 비슷한 제도가 시행된 걸로 기억됩니다.

    어부님 말씀처럼 중요한 건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절대 아니죠.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노력에 따른 결과에 대한 기대를 통해 각 개인이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저런 역차별은 곤란하죠.
  • 漁夫 2009/09/28 18:11 #

    결과도 '너무나 불평등' 하다면, sprinter님 말처럼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정책은 기회와 노력의 결과를 심각하게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rumic71 2009/09/28 11:35 # 답글

    원래 이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다리 길이에 맞추어 바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배급나온 바지 길이에 맞추어 다리를 자르라고 하는 족속들이죠.
  • 漁夫 2009/09/28 18:14 #

    저도 동양판 '교각살우', 서양판 procrustean bed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40%라니 말이 됩니까..
  • reske 2009/09/28 19:10 #

    어부님/그래도 원래는 50%로 하려고 했는데 대인배 마인드로 무려 10%씩이나 깎아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 엉엉
  • 漁夫 2009/09/28 21:31 #

    reske님 / 제 생각에 속으로는 100%로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어차피 지금 90%는 남자 아냐? 그러니 좀 거꾸로 가도 되잖아?'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는... ㅎㅎㅎ (먼산)
  • organizer™ 2009/09/28 11:38 # 답글

    궁금한 점 :: 정부가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경우에 그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 어차피 사실상 국유 기업일텐데.
  • 漁夫 2009/09/28 18:15 #

    이런 정책에서 적절한 당근을 주지 않으면 '대책'이 엉뚱한 결과를 낳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 피그말리온 2009/09/28 11:44 # 답글

    그분들이야 입맛따라 좋은 말 가져다 붙이는데는 선수들이시니...
  • 漁夫 2009/09/28 18:17 #

    capcold님의 '좀 추해도, 정밀하게'란 모토가 여기에 적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다음 포스팅에서 보듯이, '기분 좋으려고 저런 일을?'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 wolga 2009/09/28 12:11 # 답글

    좋은 글 잘봤습니다. 그래서 전 가끔 친구들끼리 농담삼아 이공계 여성 할당제나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 漁夫 2009/09/28 18:18 #

    뭐 성비 33:2로 대학을 다녔던 漁夫에게도 남 얘기가 아니었죠. ^^;;
  • Ya펭귄 2009/09/28 12:24 # 답글

    업체는 단지 적응할 뿐이고....


    적응 못하면 단지 튈뿐이고.......


    튀지도 못하면 단지 때려치울 뿐이고......


  • 漁夫 2009/09/28 18:19 #

    그렇죠. 적응 -> 딴 데로 튀기 -> 때려치기의 순서가 될 텐데, 이게 원래 '의도하던 결과'가 맞는지... 아마 그건 아닐 테지 말입니다 :-)
  • 2009/09/28 13:1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09/09/28 18:21 #

    방아쇠를 제거하는 것도 사회 통념이 어느 정도 받쳐 주지 않으면 의외로 어렵습니다. 가령 '살인률 낮추기' 같은 것은 사회 치안과 경찰력 투자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저도 유능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애초에 자원이 없는데 '40% 채워라'라면 도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Bloodstone 2009/09/28 17:41 # 답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임원이 되고 싶은 여성들이 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일'이죠. 무리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漁夫 2009/09/28 18:23 #

    제가 link시킨 저런 정책을 반대한 이유는, 일단 40%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뿐더러, 이런 무리한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당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기업의 (정책 의도와 배치되는) 대책이거나, 기업이 손해를 뒤집어쓰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놔~~~
  • 2009/09/30 14:4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09/09/30 14:50 #

    처음에 물리를 지망했지만 나중에 화학으로 바꾸었습니다 -.-
  • Manglobe 2010/10/09 23:58 # 삭제 답글

    늦은 리플이지만 저에게 있었던 일 하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 이공계를 다녔는데요 제가 대학때 남자애 셋이랑 그룹 프로젝트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게 제가 저의 할일을 위해서 다른날에 만나자는건 이기주의가 되고 그 애들이 자기 할일이 있다고 다른날에 만나자는건 이해를 해주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매우 나빴죠. 딱히 성격이 이상하거나 그런 부류의 애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건 어느 집단에서나 조그마한 차이(제 사례에서는 성별, 사실 성별만큼 편가르기 좋은것도 없죠. 눈에 확 띄죠, 그리고 성별마다 향유하는 문화에 차이가 있죠... 또한 어디에서나 볼수 있고요) 때문에 좋건 나쁘건 편이 갈리고 그 입장에서 소수인 사람들이 독박을 쓰게 되는건 필연이라는 점입니다. 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국가에서 제거해 주면 좀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제가 언급했던 편가르기의 희생양이 되리라는것도 자명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런 정책이 한정된 결과만을 낳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나라보다는 아이를 기르기 쉬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은 미국에서도 여성의 높은 계급 진급이 어려운 "유리 천장"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다수자와 소수자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여성의 선천적 차이-남성보다 덜 출세지향적-을 드실수도 있지만 여성중에 남성만큼이나 출세지향적인 부류가 많이 진급을 원한다고 말하는것은 오류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자가 소수자로 느껴지지 않을만큼의 비율 (30 퍼센트 정도?) 정도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공정하게 평가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漁夫 2010/10/10 00:18 #

    음... 저야 여자들하고 일한 적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우리 나라에서라면 그 반대 사례를 많이들 얘기할 것입니다. 저도 남자라서 그런지 남자들 얘기들 더 많이 들어서였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경험의 bias를 제거하기 위해 통계적 실험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Steven Pinker가 'The blank slate'에서 말한 남성과 여성의 초임 조사 결과와 'Freakonomics'에 나온 무작위 이력서 제출 실험 결과입니다. Pinker는 출발 조건을 통제할 경우 남성과 여성의 초임 액수 비율은 100대 98인가 99였다고 합니다. 반면 백인에게 흔한 이름과 흑인에게 흔한 이름으로 이력서를 만들어 기업에 보내는 실험에서는 실제 백인 이름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전자의 결과로 보면 출발부터 여성이 불리하다는 말은 저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크게 타당하다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Pinker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경쟁자들에게 금방 밀려날 것이다"라 말합니다. 여성들이 왜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가면서 점점 없어지는지, 그리고 이과 계통에서 그리도 비율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Blank slate'를 보시는 편이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근본적으로 지원 비율 자체가 낮은데(더군다나 여러 이유로 인해 직장을 도중에 그만두는 여성도 많은데)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이 타당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자의 결과는 진짜 '소수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흑인이 이렇게 사회경제적 하층을 점하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흑인 인구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흑인을 차별하더라도 경제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설명도 꽤 설득력이 있더군요.
  • Manglobe 2010/10/10 06:29 # 삭제

    예 아무래도 연구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진급 과정에서는 같은 직급의 사람들에게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럴시 남자가 남자를 유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여자를 유능하다고 느끼는 경우보다 많은걸로 알려져 있지요. (설득의 심리학이였는지 기억은 잘 안나네요.) 남성이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의 조건이 여성이 유능하게 일을 처리할 때의 모습과 조금 떨어져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높게 쳐주는 반면에 여성은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 (동료들의 평가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에서 여성이 주로 진급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알수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여성의 비율을 강제하는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육아의 제약을 없애는게 우선이지요. 그 다음 10년안에 그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죠.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일을 수주할때 부사장급의 사람이 소수계(여성, 이민자)이면 우선권을 줍니다. 이런것도 참고할만 한것 같습니다.
  • 漁夫 2010/10/10 15:55 #

    직장에서 불가피한 위계 질서에 여성과 남성 중 한 편이 얼마나 더 잘 적응하는가의 측면에서는 http://fischer.egloos.com/4071991 를 읽어볼 만 합니다. 저자는 여성이 낙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ㅇㅇ 2015/10/30 17:05 # 삭제 답글

    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비율이 근본적 해결법이 되지 못한다 + 결국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식하지 못한 문제였는데 역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교정하는게 느려도 가장 좋은 해결법이군요. 그만큼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ㅅ'..;
  • 漁夫 2015/10/31 00:45 #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교정이 되지 않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인간의 유전자를 어찌 바꾸겠습니까. 단, 그렇더라도 인간은 외부 환경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외부 환경입니다. 이전 한국처럼 여성의 교육을 백안시하는 환경이라면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기가 불가능할 테고 애초에 회사에 취직이 안 되겠죠.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 첨언하자면, '여성이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취업하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데, http://fischer.egloos.com/4205686 포스팅에 언급했듯이 여성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낮은 남성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남성은 대부분 반대라 알려져 있죠). 결국 여성의 자율권을 신장시킨 결과 불평등이란 (달갑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이는 충분히 치를 만한 대가라 생각합니다만, 안타깝죠.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내부 포스팅 검색(by Google)

Loading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835

통계 위젯 (화이트)

93154
1555
117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