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5 13:57

MB esse Delendam Critics about news

  범법 논란에서 최근에 남편님이 다시 적으신 리플 때문에.

Commented by 남편 at 2009/08/05 02:04

[ 이 부분은 제 리플입니다 ]


"합법/불법 여부에는 그다지~ 였다는 것이죠"

이 리플에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찾아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보인다'고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합법/불법 여부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솔직이 좀 깹니다. 근거에 별 관심 없으시면서 그냥 '불법이다'.... 정말 '아니면 말고' 군요.
청계재단 이사진 구성 자체보다 그런 현상을 주목한다면 이사진이 불법이다 아니다에 대한 근거 불충분한 말을 최소한 여기서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겠는데요. 사람의 인식수용 정도 강도의 차이라면 이해하실런지요?
이명박의 기부와 관련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법성을 미루어 알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부 자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싶지 않은 내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어부님의 포스팅을 보고 한마디 했는데...어부님은 아니면 말고... 합법/불법을 가리지 못하면 꺼지셈이라는 말을 하니 좀 섭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정도로 야박한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와서 어부님 글을 보니, 전과 14범 이야기를 쓴 것을 보니, 예전의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죠.( 법적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청계재단 이사진 구성와 관련해선 의견이 다릅니다.
Commented by 남편 at 2009/08/05 02:19
청계재단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보면,

----------
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

  위 이사진 입니다. 여기서 잘보면, 이상주는 이미 어부님이 지적했고,송정호 류우익 박미석 김도연은 이명박과 고용관계에 있던자입니다. 고용관계는 임명관계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제척사유로 볼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더구나 재단감사 주정중 기사를 보면,

<기사>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만들어진 ‘청계재단’의 감사로 임명된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세풍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비리공직자 출신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주 회장은 1997년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낼 만한 100대 기업 목록을 만들고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실로 불러 10억원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주 회장은 이후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주 회장은 98년 대선자금 모금에 개입된 사실이 밝혀지며 중부국세청장에서 해임된 뒤 2000년부터 삼정컨설팅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청계재단’은 이사 대부분과 감사가 가족이나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임명돼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주 회장의 과거 경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 역할에 주 회장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오래전의 일이고 당시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며 “주 회장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볼 때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법 대선모금 관련 해직된 전직 공무원이군요. 이것은 본래 재단의 건전성 담보위한 감사기능이 이명박 개인 친소관계에 임명된 인물에 의해서 사적 이익추구로 운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재단 이사진을 보면,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법해석 적용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이명박 아래 있으니 이런 문제제기조차 무력합니다.



관심 없으신 분은 skip하시길
 
  우선 제가 단 리플은 

  "합법/불법 여부에는 그다지~ 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편님의 언급)

이 리플에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찾아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보인다'고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합법/불법 여부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솔직이 좀 깹니다. 근거에 별 관심 없으시면서 그냥 '불법이다'.... 정말 '아니면 말고' 군요.



  이 리플이 어떻게 하면 아래처럼 해석될 수 있나요?
 
...어부님은 아니면 말고... 합법/불법을 가리지 못하면 꺼지셈이라는 말을 하니 좀 섭하기도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뭐 말씀처럼 인식수용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불법이건 합법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불법이다'라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완전히 문제가 다른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좀 구리다고 생각할 이유는 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가 제가 하는 말입니다이걸 반박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반대 증거를 갖고 오셔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야박하지 않냐'란 말로 OK라고 생각하시나요지금 상태에서는 남편님의 '불법 주장' '도시전설'이나 '인터넷 괴담' 이상으로 제가 생각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 지치고 화가 나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상황을 요약하죠.


1.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a란 주장을 했다(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주장이었다). 그리고 a를 근거로, 특정인 A를 공격했다.
2.
어부는 a란 주장이 합당한지 찾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a란 주장은 좀 사실과 거리가 있지 않냐'라 의견을 냈다.
3. 그랬더니 그 사람은 'a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제 a가 사실이건 아니건 그건 문제가 아니다. 어쨌건 A는 나쁘다'라고 응답했다.

 




  '까려면' 제가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근거를 대 주시지요.  두 번째 이사진에 관한 리플도 (주정중 이사 기타 얘기는, 참고로 저도 기사 검색했을 때 다 찾아 본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실제 저촉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뭘 어쩌라고요?  '가능성' 논란은 흥미 없다고 이미 얘기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밝혀진 것만 3명 정도가 불법이다'란 말이 나왔나요?

  漁夫

.


닫아 주셔요 ^^



덧글

  • reske 2009/08/05 18:47 # 답글

    제가 집에서 골똘히 생각해봤는데, 이명박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글루스에서는.

    그래서 충분한 근거가 없더라도 무분별하게 비판이 이뤄지죠.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가 끝났다고, 아니 이념전쟁으로서의 역사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념전쟁은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의 무조건 말살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 漁夫 2009/08/06 12:30 #

    '비판은 좋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두자'는 말을 왜 그렇게 수용하기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reske 2009/08/07 12:17 #

    이미 논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쟁에서는 아무리 착한넘이라도 적이면 죽여야 하니까... 얼마전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진보신당의 당강령 전문을 읽어보니 정말로 소름이 끼치더군요. 한마디로 몽땅 뒤집다는 얘긴데..
  • 漁夫 2009/08/07 20:45 #

    전쟁 비스무레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죠....
  • BigTrain 2009/08/05 23:55 # 답글

    슬슬 주가지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약간 회생 가도에 들어선 모양인데...

    만약, 정말정말 행운이 우리와 함께 해서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주가지수가 전고점을 뛰어넘고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 2만 5천불을 상회하는 업적이 이뤄진다면 지금 MB를 잔인하게 까대는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식간에 표리부동해서 "MB 만세~"를 외치며 반MB 세력을 처단하는 데 앞장선다는 데 한 표를 던집니다만... 참.
  • 漁夫 2009/08/06 12:35 #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만, 말씀하신 정도는 아니래도 주가지수 2000에 2만불만 다시 넘기는 경우 '이거 봐. 무사히 원상복구 시켰구만. 니가 뭐라고 했더라? 온갖 있는 거 없는 거 동원해서 나 까대지 않았으?'라 나오면... 저 같으면 좀 쪽팔릴 텐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 때문이다.'에서 ***를 MB로 바꾸기만 한다면 답답하죠.

    진짜 '이유가 뭐냐'란 질문에 답을 듣기가 꽤 힘들군요.
  • ameling 2009/08/06 23:10 # 삭제 답글

    사람이 싫으면 뭘 해도 다 싫은 거죠.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 漁夫 2009/08/06 23:36 #

    이런 현상을 하도 여러 군데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논리적이다'라 말해 줄 수는 도저히 없군요.
  • 트윈드릴 2010/11/17 08:11 # 답글

    1.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a란 주장을 했다(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주장이었다). 그리고 a를 근거로, 특정인 A를 공격했다.
    2. 어부는 a란 주장이 합당한지 찾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a란 주장은 좀 사실과 거리가 있지 않냐'라 의견을 냈다.
    3. 그랬더니 그 사람은 'a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제 a가 사실이건 아니건 그건 문제가 아니다. 어쨌건 A는 나쁘다'라고 응답했다.

    저러면 차라리 양반이지요. 제가 b라는 주장 혹은 반론을 했는데, b' (사실 왜곡 수준을 보면 c에 가까운 듯-_-;;)
    를 반박하겠답시고 나서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럴때 최종병기는 역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음. 인용문 가져오셈'이지요. [...]
  • 漁夫 2010/11/17 20:14 #

    자기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가끔은 진짜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 어느 분의 '척추반사냐' 라는 소리를 얼마 전에 실감한 거 아십니다. 흑흑 ]
  • 소드피시 2010/11/17 10:11 # 답글

    김영삼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이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차라리 '이유는 없고 그냥 싫다.'는 사람이 솔직하게 보여서 좋더라구요.




    'Ceterum autem censeo, MB esse delendam' ㅋ 라틴어! 뭔가 했습니다.
  • 漁夫 2010/11/17 20:15 #

    진짜 그렇게 말하면 '너 그렇군' 하고 넘어갈 텐데, 솔직하지도 않고 그거 포장하려는 사람들은 영 짜증납니다.

    '어쨌건 MB를 궤멸시켜야 합니다' ㅎㅎㅎㅎㅎ.........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내부 포스팅 검색(by Google)

Loading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833

통계 위젯 (화이트)

8103
369
1289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