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2 15:20

범법 논란 Critics about news

  000이 하는 일은 모두 나쁘다를 셀프 트랙백.

  직접 동기는 

Commented by 남편 at 2009/07/11 05:15
...
그리고 이사진 구성에서 3명정도가 불법입니다. 밝혀진것만.

일단 무보수라고 하지만, 붕어 IQ 라서 딴짓할지 아무도 모르고, 감독기관도 전직 현직 예우해가면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겠죠.
결국 재단 자산은 눈먼 돈이고, 많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결과적 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구멍이 보이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 다음 리플에서 ] (청계재단의) 이사진의 경우 법률상 일정한 사람은 제척됩니다. 재산관리의 객관성과 재단의 본질인 자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이죠. 그러니까 재단설립자와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번에 다른 글을 보았는데 몇사람 세명인가가 제척사유가 되더군요, 그런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거지. 재단 존립에 관한 중대문제이죠. 이런거 보면, 한국사람은 건성인거 같아요. 저도 그런면이 있지만.. 특히 최초..대통령..수백억의 액수에 홀랑 지나치는 것 같아 아직도 멍었다는 생각을 하는거이고. 그것이 이명박의 의도가 있다면 향후" 미래 불법행위추정"도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곁다리긴 합니다만 이왕 검토하는 김에 같은 맥락에서 우선 흔히들 얘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다'란 얘기부터 보죠.  웹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구글신께 경배를 드려 걸려 나오는 것 중에 자료가 좀 많은 것을 link하자면 대표적으로

  이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읽으면서 하나 확인해야 할 점이 떠오르는군요.  도대체 '전과자'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Nate 지식검색을 뒤져 보았더니
 
1.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처럼
  1 > 절도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경찰서같은 수사기관에 신고,인지되지도 않았고
 
 2 > 특히 정식으로 형사입건되거나 처벌을 받지도 않은 경우라면 전과기록 같은것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단순히 사건 피해자측--편의점 점장--에게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엔 별다르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즉, 형사고소,고발같은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또한 신원조회 같은것과도 상관없습니다.

2. 만약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된다거나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엔 사안이 지극히 가벼우면 간단한 진술서 정도만 받고 훈방처리되기도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엔 해당 피의자의 지문등을 채취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수사자료표'를 작성, 형사입건하게 되는데, 나중에 해당 피의자가 결국 유죄를 인정받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전과기록이 남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단 수사자료표가 작성, 형사입건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등의 형태로 결국 형사처벌은 면한 경우--불기소처분--엔 범죄경력자료엔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니 법적으로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약식명령(약식기소)절차를 거치든,정식재판절차를 거치든 간에 일단 형사입건되어 나중에 결국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엔 전과자가 됩니다.  예컨대,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3. 참고로, 벌금형 정도는 그렇게까지 무거운 형벌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등엔 응시할수 있으며 면접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벌중에서도 벌금형은 6번째 서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현행 법상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선고유예,형면제등이 되어야 그 내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고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전과에 포함됩니다).
  또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도 기재되는데 특히 수형인명표의 경우엔 해당인의 본적지(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도 송부되기에 흔히들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라고들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회사같은 곳에서 사원을 채용할때 채용예정자의 본적지 시청,구청등에 신원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수형인명표를 조회한뒤 의뢰한 측(회사 등)에 그 내역을 회신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채용예정자의 전과자 여부가 판명되는 것이며,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등에는 해당인의 전과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엔 일정기간동안 해당인의 본적지(등록기준지) 시,구청등을 통한 신원조회에서 전과내역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특히 벌금형 선고내역의)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수사,재판관련업무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조회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할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조사받거나 하는 경우엔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면 예전 벌금형 선고내역이 드러나게 되므로 전과자 취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4. 전과기록과 관련된 주된 법률은'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6. 인용처에 6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면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더군요. ]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그런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엔 수형인명표상의 해당 기록이 폐기되므로 그 이후엔 해당인의 본적지(등록기준지) 시,구청등을 통한 신원조회에선 전과내역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제8조 (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의 정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다만,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현행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도 별도의 삭제관련규정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평생토록 해당 기록이 남게되므로 예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더라도 그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이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수사,재판관련업무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조회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할수 없습니다.


5. 참고로, 기소유예라는게 있는데 이경우엔 일단 형사입건되었으나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님께서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는등 소추,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기에--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참조-- 해당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의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약식기소--하지 않고 검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짓게 됩니다.  

벌금도 낼 필요도 없고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도 남지않으니 일상생활, 특히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나 병역특례등엔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형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일정기간 동안 남게 되지만 이는 전과기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2007년 현재는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이 있은뒤 10년뒤에 해당기록이 삭제됩니다.
(예: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에 모욕죄(형법 제311조) 같은 법정형량이 가벼운 범죄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이 있은뒤 5년뒤에 해당기록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아시다시피 '10년 이상...'이란 10년을 포함하는 개념--즉 '10년부터 **년까지'--이며, 
'10년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을 포함하는 개념--즉 '*년부터 10년까지'-- 이기에 이런 해석,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10년을 초과하는...'의 경우엔 '정확히 10년'은 포함하지 않고 어쨌든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길어야 합니다.)
 
최근에 세분화되어 개정된터라 예전에 비해 가벼운 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받았던 자들에 대한 기록은 조속하게 삭제할수있게 되었지만 반면에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엔 오히려 수사 경력자료의 보관기간이 예전에 비해 두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Source ; http://ask.nate.com/qna/view.html?n=9180048 [ '다 퍼오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이 포스팅 논지로 볼 때 아무래도 전부 인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게시자가 요청하면 즉시 삭제 예정임 ]


   뭐 복잡하지만 "형사입건되어 나중에 결국 벌금형 이상이 선고"돼야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였더라도 항소 등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무죄였으면 전과자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 관점으로 볼 때는 http://blog.daum.net/sobakcc/8436199에 나온 14건의 문제 중 6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항목을 빼고는 전과자가 될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포스팅 이후 다른 판결이 나왔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BBK 건마저 '나가리'로 결정됐으니 말이죠.  최소한 위 포스팅에서 찾아낸 내용 정도에 근거하여 현 대통령을 '전과 14범'이라 부르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전과 14범 얘기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쟁 때 박근혜 측에서 제기한 문제였지, 대선 때는 경쟁 후보 중 누가 공식적으로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경쟁 후보 쪽을 돕는 법률 전문가가 없지 않았으며 이회창 후보는 자신이 법률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과 몇 범이라고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고 싶습니다.
 
  * http://www.jisiklog.com/qa/ref/?id=1717927 ; 이건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쓸 만한 '전과'라 보기에는 좀 어렵죠(이 당시 학생이 데모 안 한 사람이 몇이나 될려나요). 게다가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후보자들은 경찰을 통해 자신의 전과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의 조회결과 전과 경력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라고까지 나와 있군요.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06/h2007062719313921060.htm ; 이명박 대선 캠프 측에서는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인대표로서 양벌규정(쌍방을 벌하는 것) 등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것은 10여차례 있다"며 "하지만 이는 선거법상 공개하도록 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전과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은 단 한차례 전과도 없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 후보 등록에 법률상 하자는 별로 없다는 얘기군요.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olcof&logNo=130047012170&widgetTypeCall=true 포스팅 제목과 주장을 보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분이 많겠지만, '주장'을 빼고 사실 관계만 본다면 제가 위에서 찾은 법률 관계 내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사퇴 관계 건은 DJ 시절에 사면됐다고 하니 이건.... -.- 


  일단 漁夫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1 ] '전과'의 정확한 뜻은 일반인이 아는 것과 차이가 좀 있다.
  2 ] 이명박 대통령이 '전과 없음'이라고 후보 등록 때 말한 것에 큰 하자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3 ] 벌금형은 대통령 후보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의미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으며 선거법상 공개 사항도 아니다.  이명박 후보 쪽에서 숨긴 일도 아니다.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그 정도 범위라면, 당연히 '전과 14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인 명예훼손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 님께서 리플 다신 내용 중 법적으로 검토할 만한 부분을 보기로 하면
 
  (청계재단의) 이사진의 경우 법률상 일정한 사람은 제척됩니다. 재산관리의 객관성과 재단의 본질인 자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이죠. 그러니까 재단설립자와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번에 다른 글을 보았는데 몇사람 세명인가가 제척사유가 되더군요, 그런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것이죠.

  이사진에 대해서는 다음 소스를;

  * 이사진 명단 ;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7/2009070701152.html
  * 프레시안의 문제 제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7190438&Section=01 

  위에서 문제삼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으니 현행법에 모순이 되는가를 확인하면 되겠죠.
  '법률상 제척'에 대해서는 漁夫가 아는 바가 없는지라(어부는 법에 대해 전문가였던 적이 없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아시면 얼마든지 수정가능) 비영리법인에 관해 구글신에게 경배를 드려 봤더니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1.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3,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http://k.daum.net/qna/view.html?qid=3jFy1에서

  위는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http://www.cbchje.go.kr/EMT/?ref=board/board.emt&bbs_table=m6_03&menu_table=m6_00&page=4&eb_idx=259 를 보면 다음 두 법안이 나옵니다. 둘 다 hwp file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나옵니다. http://ko.wikisource.org/wiki/%EA%B3%B5%EC%9D%B5%EB%B2%95%EC%9D%B8%EC%9D%98%EC%84%A4%EB%A6%BD%C2%B7%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참고)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http://www.law.go.kr/LSW/Main.html 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검색하면 여러 개 나오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역시 잡히지 않고, '제척'으로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위키백과에서 '~법률' 부분은
제5조 (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행령'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주정중 씨도 2004년 4월에 세풍 관련 확정판결이 났다고 하니,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만 않았다면 결격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특수관계자'는 사위 한 명 뿐 아닌가요?  12명 중 1명, 5분의 1이 넘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의향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언제든지 굽신굽신~~

  아직까지는 漁夫가 '청계재단의 이사진 구성 중 세 명이 불법이다'라 말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요?  정작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겨레나 다른 데서 공격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진 구성 갖고 공격하는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만 '불법'이라고 말한 곳을 아직 못 봤다는 것도 좀 희한합니다.

  漁夫

ps.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4314.html (한겨레 사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 사설과 제 입장이 거의 일치하다니 이거 참 놀랠 노자로군요.
ps. 1. 재단화 때 다른 재단에게 기부할 때는 http://sprinter77.egloos.com/2429684 같은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재단에게 기부한다면 트랙백해 온 글에서 위장효과님 지적처럼 '기부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 재단에 기부하지 않고 자신이 재단을 만들어 사용처를 통제한다고 해도 욕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ps. 2. 국세청이 이런 종류의 재단을 감시하는 제도는 http://sprinter77.egloos.com/2431040에 있으니 일단 기본적인 감시 요건은 있는 모양입니다. 
ps. 3. '향후" 미래 불법행위추정"도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는 논지의 주장은 漁夫 개인적으로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겠죠.
.


닫아 주셔요 ^^





덧글

  • 초록불 2009/07/12 15:41 # 답글

    이명박 전과 XX범 운운은 언젠가 포스팅을 한 번 할까 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했었던 건데... 이렇게 조사할 생각은 없었으니 안 하길 잘했을지도 모르겠군요.
  • 漁夫 2009/07/13 00:07 #

    구글신 덕에 제 시간을 거의 90%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초록불님께서 이런 소소한 일에 손을 대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 이동욱 2009/07/12 15:45 # 답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의 정책이나 사고방식 자체는 참 싫어하는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명박 까기나...광우병 괴담등은 좀 어이가 없다능...
    누굴 싫어한다고 해서 저렇게 까지 까댈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 漁夫 2009/07/13 00:15 #

    일하는 방식이나 기타 소통 스타일은 참 제 관점으로 봐서도 아닌데, 제 포스팅에서는 의외로 옹호로 보이는 것이 많아지는군요. 결국 '000은 무조건 나쁜넘이다'가 싫어서 그런가 봅니다.
  • reske 2009/07/12 16:09 # 답글

    어이가 없군요. 그저 웃음만.
  • 漁夫 2009/07/13 00:16 #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일인지 모르는데 저도 참 이 정도 되면 시간낭비군요.
  • ameling 2009/07/12 16:18 # 삭제 답글

    저도 이명박의 정책 노선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정하게 돈 번 사람은 기부할 자격도 없다는 주장에는 논리적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논리라면 세계적 금융 사기꾼에 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흉으로 비난받은 세계적인 환투기꾼 조지 소로스의 기부 행위(아프리카 제약 관련 공익 사업과

    지난 대선 민주당 후원금 쾌척 등등)는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 받고 있는지, 또한 정치권 매수, 경쟁업체 협박, 문어발식 확장, 중소기업 기술 빼앗기, 주가조작 등

    악덕기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비판을 한꺼번에 받았던 사상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만든 록펠러 재단은 어찌 미국 사회에서 100여년 가까이 활동하고 인정 받고

    있는지 등등이 궁금하군요.
  • 漁夫 2009/07/13 00:23 #

    말씀하신 것도 그렇다 치고, 그 당시 다들 하던 기준에서 이명박의 돈 번 방법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만 하는지도 솔직이 의문스럽습니다.
  • reske 2009/07/12 16:24 # 답글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반대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자신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회의 '명망가'들에게 선뜻 쾌척한다는게 쉬운 일일까요? 자신의 기부가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뜻을 잘 이해할 만한 사람들을 관리자로 임명한다는 것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대학에 기부한 재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 소송을 거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게이츠도 자신과 아내가 만든 재단을 직접 운영하지 않나요? 스스로의 재산을 기부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은 크게 위법적이지 않은 이상에야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아무런 관련없는 양심적 인사들에게 맡겨라.'라고 명령하듯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 漁夫 2009/07/13 00:24 #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명박은 돈 다 토해 놓고 대통령 관둬도 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 Ya펭귄 2009/07/12 16:38 # 답글

    유전유죄.
  • 漁夫 2009/07/13 00:25 #

    무전유죄나 유전유죄나 사실 별다른 차 없는 사고 방식이죠.
  • Charlie 2009/07/12 17:04 # 답글

    (농담이 아니라) 어느나라의 어느 대통령은 '생긴것도 범죄고' '살아있는것도 범죄고' '존재하는것도 범죄'란 이야기를 그 어느나라의 어떤 사람들에게서 본적이 있어요.

    그나라의 고교교육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漁夫 2009/07/13 00:26 #

    DJ가 대통령 될 때 그거 비스무레한 얘기를 나이 드신 분들께 꽤 많이 들었던 차라 그리 놀랍진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별반 차이 없는 소리를 한다면 '도대체 더 나은 게 뭔데?'라는 빈정거림 듣더라도 할 말이 없죠.
  • 길 잃은 어린양 2009/07/12 17:22 # 삭제 답글

    언제나 과도한 진영논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적이라고 인식하면 그야말로 씨를 말려버릴 기세이니.
  • 漁夫 2009/07/13 00:27 #

    <system> 漁夫 님께서 진영논리™를 시전하셨습니다.

    ㄳ ㄳ... ㅎㅎㅎ
  • sunlight 2009/07/12 19:46 # 삭제 답글

    후와핫! 어부님도, 참...

    음모론 사탕과자 달라고 졸라대는 코찔찔이에게 이렇게 멋지고 양도 많은 케이크를...?
  • 漁夫 2009/07/13 00:29 #

    저도 100% 확실한 근거라고 할 수 없으니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전에 단정은 못 하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야당이나 중요 일간지들 등 어디에서도 '이사진이 불법'이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세 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신뢰도가 그다지 믿을 만 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한우 2009/07/12 19:54 # 답글

    어떻게 보면 이젠 거의 증오 수준으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 漁夫 2009/07/13 00:30 #

    <system> 漁夫 님께서 진영논리™를 시전하셨습니다.

    ㄳ ㄳ... ㅎㅎㅎ (2)
  • Alias 2009/07/12 21:24 # 답글

    미래 불법행위 추정 논리가 가장 잘 반영된 것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분이 대빵 먹고 계실때 등장한 "삼청교육대" 라는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_-;

    (어쨌든 전과가 있으니까 이 자식은 사회에서 불법행위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단 잡아다가 조낸 굴린다 식...-_-;)
  • 漁夫 2009/07/13 00:31 #

    불법논리 추정 논리가 자신에게 돌아갈 경우를 생각하면, 저 같음 차마 저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내, 내가 불법논리 추정 대상자라고! 대상자라니! 대상자라니!"

    .......
  • organizer™ 2009/07/12 21:56 # 답글

    잘 정리된 자료군요... ㅎㅎ 그 동안 "의심쩍고", 또한 "미심쩍었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군요..^^ ;;;;

    잘 읽었습니다.
  • 漁夫 2009/07/13 00:33 #

    선관위를 포함하여 야당이나 대선 경쟁자, 중앙 일간지들이 웬만큼 멍청하지가 않다면 저런 기본적인 건수를 안 물고 늘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재단 건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 발표 이사진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위장효과 2009/07/13 08:48 # 답글

    그러고보니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 병원 병원장들은 모두 전과자."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뭐 툭하면 과잉진료니 허위청구니 해서 형사고발당해서요. 아마 벌금형 두 번은 대학병원장에게 기본일 걸요.

    쥐대왕의 주요 전과란게 학생운동하던거 하고 현대건설대표시절 법인대표로서 먹었던 거라면 할 말이 별로 없죠. 특히나 법인대표들의 전과라는 게"소방법 지키려면 건축법 위반하고, 건축법과 소방법 둘다 지키면 다른 법률 위반하게 만드는"한국의 법률 체제하고도 맞물리는 문제니까요.
  • 漁夫 2009/07/13 12:47 #

    일반인들도 운전면허 벌점 안 내고 그냥 벌금으로 때우려고 죽치는 수가 많다면서요(전 운전을 거의 안 하니까 뭐). 이명박의 '전과'라는 게 이 정도라면 열심히 퍼뜨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머 이래 봐야 진짜 "<system> 漁夫 님께서 진영논리™를 시전하셨습니다."로 비칠 테니 '아님 말고'. ㅎㅎㅎ
  • 남편 2009/08/04 07:36 # 삭제 답글

    저 없는 사이에 저를 까신건가요? 무섭군요;; 물론 그런 의도까진는 느끼지 않고, 조크입니다.

    먼저, 이명박의 전과 14범 주장에 대해서 어부님이 조사한 것은 이미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법규정으로 인한 처벌까지도 말이죠.
    어느면에서 이명박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형확정 판결까지 이르지 않은것 그리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표라는 직위로 인한 덤태기까지
    씌워져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전과 14범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명박의 불법행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몇개냐의 문제인데.. 기업의 대표라는 위치도 있지만
    이제 대통령이라는 국법 수호의 지위에서는 남다른 법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치 않은 타당성이 있는겁니다.
    즉 14범이라는 불법행위 횟수 자체가 아닌 이명박의 법의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보수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폭넓은 보수층( 보수라고 칭하기도 어렵지만 편의상 이렇게 말했니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바, 보수의 전형적 가치인 준법의식을 찾을 수 없는 '그'와 지지층의 아이러니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영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어부님이 전개하는 비정치적 논리 전반과 背置 되는군요.

    이제 또다른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법인인 회사의 불법행위가 대표이사 이명박과 무관하게 행해졌을까요? 한국 기업문화의 상례로 본다면, 그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행해졌을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두고 회사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지만, 유독 한국에는 성과주의 개발만능 그리고 한국적 군대식문화에 의한 고개발이 그간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본다면 오래전에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 전형적 인물로서 이명박이 최정점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 개인의 기부행위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통합이해해야 문제정의와 본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죠.

    그리고 청계재단(?)의 의사진 구성에서 몇사람( 적어도 2,3명?) 은 " 고용관계에 있는 자"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법률 규정에서 간혹 " ~였던자" 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는데, 그것이 현재는 물론 과거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자까지 제척할려는 취지인 것이 분명한 바, 이번 어부님이 찾은 자료는 " ~인자"로 한정지은 것이 과거 경력를 묻지 않겠 다는 것이라면, 면책되겠지만 ..글쎄요~
    사실, 청계재단 자체에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앞서, 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 의미와 그 선행(?)에 굳이 폄하를 공식으로 제기하지는 하지 않은 입장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이든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명박의 재산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도 입증문제에 걸리는데, 검찰이 편파적인 관계로- BBK 김경준 변호인 박찬종 인터뷰 참조- 매우 불가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가 한 기부 발표로 기의 재산형성과정을 둘러싼 논쟁을 둘러싼 도덕성과 BBK 동영상 공개로 인한 대선에의 위기를 덮을 수 있었다는 점 결과적으로 대통령직과 330억 기부와 맞교환으로 볼수 있다는 점 (여기서 고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매관매직 - 금권정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에서 한국 정치 나아가 한국 전체에 대해서 낙관할 수만 없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漁夫 2009/08/04 19:13 #

    "전과 14범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명박의 불법행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솔직이 일반인들도 벌금 정도는 대개 체험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 더더욱 그렇죠). 이번에 이명박이 특별사면 하는 대상이 150만명이라면서요? ㅎㄷㄷ.. 이 사람들이 전부 공무 담임권 박탈이라면.... 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벌금을 그다지 중요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등록 조건에서도 벌금형은 신고 대상조차 아닌 겁니다. 제가 보아하니, 말씀하시는 수준 대로라면 그 150만명의 일반인들은 이명박과 별 차이 없는 벌금형 수형자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단 구성원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입증하시려면 청계재단 이사진에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판례나 법조문을 갖고 오셔야 하는 겁니다. 이 리플에서 '솔직이 별로 관심이 없다'니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요?
  • 남편 2009/08/04 07:41 # 삭제 답글

    따라서, 청계재단 이사진 구성 자체보다 이런 현상을 주목하는 바로서는 , 별로 흥미가 가지 않았고, 따라서 합법/불법 여부에는 그다지~ 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행위 행위 각개를 분석하는 것- 쪼개서-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간 의미연결과 그 뒤에 보이지 않은 의도와 동기까지 통합적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본질에 더 접근할 경우가 정치적 행위에는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 漁夫 2009/08/04 19:18 #

    "합법/불법 여부에는 그다지~ 였다는 것이죠"

    이 리플에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찾아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보인다'고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합법/불법 여부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솔직이 좀 깹니다. 근거에 별 관심 없으시면서 그냥 '불법이다'.... 정말 '아니면 말고' 군요.
    청계재단 이사진 구성 자체보다 그런 현상을 주목한다면 이사진이 불법이다 아니다에 대한 근거 불충분한 말을 최소한 여기서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편 2009/08/04 07:43 # 삭제 답글

    아무튼, 어부님의 글을 미시적 접근으로서 좋은 글이고, 저의 배움과 자료로서 기억을 할 만한 글 입니다.

    그리고 자주 들리지 못함을 양해 드립니다.
  • 남편 2009/08/05 02:04 # 삭제 답글

    합법/불법 여부에는 그다지~ 였다는 것이죠"

    이 리플에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찾아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보인다'고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합법/불법 여부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솔직이 좀 깹니다. 근거에 별 관심 없으시면서 그냥 '불법이다'.... 정말 '아니면 말고' 군요.
    청계재단 이사진 구성 자체보다 그런 현상을 주목한다면 이사진이 불법이다 아니다에 대한 근거 불충분한 말을 최소한 여기서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겠는데요. 사람의 인식수용 정도 강도의 차이라면 이해하실런지요?
    이명박의 기부와 관련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법성을 미루어 알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부 자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싶지 않은 내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어부님의 포스팅을 보고 한마디 했는데...어부님은 아니면 말고... 합법/불법을 가리지 못하면 꺼지셈이라는 말을 하니 좀 섭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정도로 야박한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와서 어부님 글을 보니, 전과 14범 이야기를 쓴 것을 보니, 예전의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죠.( 법적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청계재단 이사진 구성와 관련해선 의견이 다릅니다.
  • 남편 2009/08/05 02:19 # 삭제 답글

    청계재단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보면,

    ----------
    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

    위 이사진 입니다. 여기서 잘보면, 이상주는 이미 어부님이 지적했고,송정호 류우익 박미석 김도연은 이명박과 고용관계에 있던자입니다.
    고용관계는 임명관계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제척사유로 볼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더구나 재단감사 주정중 기사를 보면,

    <기사>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만들어진 ‘청계재단’의 감사로 임명된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세풍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비리공직자 출신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주 회장은 1997년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낼 만한 100대 기업 목록을 만들고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실로 불러 10억원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주 회장은 이후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주 회장은 98년 대선자금 모금에 개입된 사실이 밝혀지며 중부국세청장에서 해임된 뒤 2000년부터 삼정컨설팅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청계재단’은 이사 대부분과 감사가 가족이나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임명돼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주 회장의 과거 경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 역할에 주 회장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오래전의 일이고 당시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며 “주 회장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볼 때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법 대선모금 관련 해직된 전직 공무원이군요. 이것은 본래 재단의 건전성 담보위한 감사기능이 이명박 개인 친소관계에 임명된 인물에 의해서 사적 이익추구로 운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재단 이사진을 보면,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법해석 적용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이명박 아래 있으니 이런 문제제기조차 무력합니다.
  • tloen 2010/11/17 11:12 #

    고용관계와 임명관계는 다릅니다.

    공무원의 고용주는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죠. 이건 MB때나 노무현때나 DJ 때나 마찬가집니다.


  • 2010/11/17 08:1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漁夫 2010/11/17 18:15 #

    하하 1년이나 됐는데요....
  • 액시움 2010/11/17 09:29 # 답글

    제 인식 속에서 어부님은 항상 진화심리학을 필두로 한 이공계 블로거였는데 갑자기 법문도 논하시니 놀랍네요.

    이렇게 항상 공부하시니 박학다식할 수밖에 없군요. ㅜㅜ
  • 漁夫 2010/11/17 18:15 #

    이 정도는 전공이 뭐건 간에, 상식 갖고 관심 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부고 뭐고 필요 없다니까요.
  • 소드피시 2010/11/17 10:01 # 답글

    박학다식도 과하면 병입니다.







    ㅋ 농담이구요. 이명박 전과 14범설에 관한 사실관계가 꽤 궁금했는데 이 포스팅으로 거의 정리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계레 사설이라고 해서 어떤가 봤는데... 정말 딱 제 생각이랑도 같네요.
  • 漁夫 2010/11/17 18:16 #

    네. 14범 운운은 한 마디로 '*까라!' 였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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