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5 12:52

광우병; 약 1년 전에 썼던 글 Critics about news

  광우병 문제가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된지 대략 1년 쯤 됐습니다.  작년에 다른 블로그에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글을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면서 상황 자체에 약간 변화는 있었지만, 당시에 썼던 글의 주된 논지를 바꿔야 할 만큼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부분에서 '현재'란 거의 작년 6월 정도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글(2008.6.10)
 

 漁夫의 리플이나 이글루스 포스팅들을 관찰해 오신 분이라면, 이번 시위, 대통령, (방아쇠가 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족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 기사에 나오는 첫째 사진을 관찰하면 상당히 답답.

  여기 보이는 글씨들의 내용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기에는, 漁夫가 이미 너무 회의적이 돼 버렸나 봅니다.  '미친소=미국소'?  이 전제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데, 난데없이 '이명박 퇴진'?
  소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미국에 비해 뒤진 자체검역 시스템이 결정적인 협상 아킬레스건이었을 겁니다.  소고기 문제는 일본처럼 '전수검사'나 그와 비슷한 초강수라도 쓰기 전에는 (이것도 과다비용이란 이의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진짜로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미국 소고기 수입을 막겠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선별검사만이라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소나 사람이 모두 미국 내에서 감염됐는지도 의심스러운 마당에 '미친소=미국소'?  [ 오해 없게 하기 위해 한 마디 덧붙입니다.  믿을 만한 개인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 가축병 검역 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네요.  단, 소고기 쪽 검사가 체계화 안 됐을 뿐이랩니다. ]  이 검역수준 확충이 문제라면 더더군다나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거 갖고 협상은 전 정부부터 이미 하고 있었으니.
  MB에 대한 혐오를 누르고 볼 때 (저 MB 안 좋아합니다.  누차에 걸쳐 말했지만), 누구건 간에 세부적인 몇 사항 빼 놓고는 이번 소고기 협상 결과에서 큰 줄기를 바꾸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소고기 부분을 뺀다면(무려 '과학적으로는' 소고기 부분도 전 거의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번 FTA 협상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결과가 나왔다고 평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려 '버락 오바마'께서 이번 한미 FTA 결과에 반대한다네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명박 물러가라... ' -.-

  아직 현실화도 안 된 대운하 등의 정책이 문제인가요?(최소한 현재는 아닌 듯하군요)   FTA 결과가 (더 잘 안 나와서) 불만?  소고기 수입이 불만?(이유 별로 없습니다)  치솟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문제?(누구래도 이 상황을 다 막기란 불가능)  탄핵이나 퇴진 운동이 필요할 정도로 도대체 현 정권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그럴 건수도 없거니와 시간이 있기나 했습니까).   현 대통령에게는 탄핵이나 퇴진에 해당할 이유가 최소한 절차상으로서나 법적으로나 매우 미미한 것 같군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도.  [ 솔직이 말해서, 심정적으로는, 내려가 주는 편이 이 난리통을 잠재우는 데 훨씬 낫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동의합니다. ]
   
  아직까지는 이 촛불 문화제에 대해 漁夫가 가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자고 권유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있지만, 회의주의자의 입장을 송두리째 걷어 치울 만한 이유가 나오기 전에는 집하고 회사를 시계추 마냥 당분간 왔다갔다만 할 듯.

  漁夫

  ps. 'MB장성'이 뭐건 간에 쪽팔리는 일이긴 합니다.  단,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 덜 다치고 충돌이 줄어들 수 있다면
저라도 과감하게 할지도 모르겠
    습니다.  3년 쯤 전 부산에서(무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전례가 있었댑
    니다.  [ 사실은 원래 파업 때 공장 노동자 분들이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 ]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이라면 심각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 뿐
    이네요.


.


닫아 주셔요 ^^





둘째 글(2008.6.13)
 
 
원래 http://comm.kdlp.org/index.php?comment=&write_name=&password=&target=&main_act=board&jact=art_read&board_no=3&category=0&page=2&num=20&seq=19&art_no=604419&mode=&comment_no=&answer_value=의 글을 소개받고 아래의 원문을 찾아 포스팅에 링크했습니다만, 2009년 5월 현재 다 깨졌군요.

http://www.newdaily.co.kr/m_debate/?im=love&sm=view&number=23308&pid=view 

  내용은 '미국 쇠고기의 위험이 과장되었다.  들어오면 잘 사서 먹겠다' 였습니다.

  단 이 원글의 문제는,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의 발언만 빼고는 source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가 미국산 소와 한우의 위험성을 같이 경고한 글의 전문은 프레시안에서 볼 수 있죠.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28120555 
 
  이 분은 좀 위험성 쪽을 강조하는 편입니다만, 과연 이런 논지가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지는 어부는 약간 회의적.  최소한 '미국산 소를 위험하다고 하면 한우도 별다를 바 없음'에는 주목해야 하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우를 잘 먹으면서 - 더군다나 'SRM' 부위까지 기존 한국인의 식성대로 먹으면서 - 미국산 소가 '뇌숭숭 구멍탁'이라고 한다면,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근거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해 볼 일입니다.  [ 트랙백해 온 글에서 썼듯이, 유감스럽게도 촛불 문화제 현장에 이런 구호가 심심찮게 보이더군요. ]

   기타 source들을 찾았더니 ^^

 1. '미 쇠고기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 link 
  물론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 알고도 이런 소리 했다면 계란 마사지 좀 받아야 하겠죠 - 모르고 했더래도 좀 정신 차려야 할 일입니다.  쯧쯧.  정치인이 이런 소리 했다면 모르고 했더래도 계란 마사지 시키고 싶습니다만.... 아니, 연예인이니까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오히려 더 마사지 시켜 줘야 마땅할까요? 

 2. 원글의 여러 도표는, 같은 박상표 정책국장이 신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기초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 이 분이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fact' 부분에서는 인용할 만하군요.

 3. 국내 가축 항생제 사용량에 대해서 ;
LINK (한국일보 기사 원문을 찾기가 힘들군요)

 4.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발언 ; Link 
      도대체 뭐가 불쾌하다는 건지.  정말 OzTL이라고밖에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멍청한 넘'이라고 말하지 않은 미국 기자들이  아주 예의를 지켰다고 말하고 싶군요.  

 5. OIE의 'Officiel animal health statue' 분류
   1)
http://www.oie.int/eng/info/en_statesb.htm 
      USA는 2등급의 '광우병 통제 국가' 명단에 있습니다.  한국은 아예 없죠.
 
   2)
한우는 안전한가?(원래 http://zmffpakd.egloos.com/293015) 글에 나오는 요약 표를 보시죠.
 
      한국이 이 등급 분류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김효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청정국' 이어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국가로 분류될까 두려워 등급 대상 국가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네요.
      미국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난리 쳐도, 미국은 최소한의 국제 기준은 지키려고 했군요(그게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는 또 별개 문제긴 합니다만).  우리 나라는?  문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심각한 error.

  6. 영국산 육골분 수입량과 광우병 발생 소 건수

   원글에 나온 표의 수치를 excel에 넣어서 상관 분석을 해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어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병하여 도축시킨 소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테니 이런 결과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우병 소와 육골분 수입량의 비율이 최소인 네덜란드의 수치를 적용해 보죠.  네덜란드는 광우병 77두, 수입량은 24162 톤입니다.  한국은 1300톤이라고 하니(cf; 이 이글루스 포스팅 하면서 이 링크를 찾아보니 "2000년대 초 광우병이 발생한 EU 국가들로부터 쇠고기 154t과 육골분 2천8t, 사료용 물질 8천766t을 수입했다"라네요), 이 비율(1300톤 기준으로 계산)에 따르면 적어도 4마리는 됩니다.  zero가 아니죠. 
  장난삼아 계산 하나 더.  비율이 가장 높은 포르투갈의 경우 950두/130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9500마리가 됩니다.  4마리라고 해도 미국 전체의 확인된 발병 건수와 더 많거나 같다고 기억하는데, 맞는지요.  한국 전체의 소 수가 미국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고려하면 개체당 발병률은 월등히 높아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미국소 수입을 거부하며, 미국소를 수입해서 먹을 때 '광우병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 같으면 끽 소리도 못 하겠군요.

  "광우병 청정 지대 한국!"  

   김효석 원내대표님 참 용감도 하시군요.  영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극심했던 시기는 1996~97년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2003~08년 초 동안에는 국가적으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민노당 강기갑/현애자 의원 등이 낸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안(반추동물에 모든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안)도 2007년에 폐기됐다고 하니,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7. MBC PD 수첩, KBS의 '쌈' 등등 ; 구태여 이거까지 링크할 필요는 없겠죠.

  =================

   이 링크를 참고해 보면, 미국에서도 슬슬 자국 소고기의 정부 기준이 믿을 만한가 하는 기사가 나오는 모양이군요.  미국은 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사회적 합의만 얻는다면 반드시 하거나, 최소한 하려고 노력은 하는 나랍니다.  미국 쇠고기가 이렇게 'upgrade'한 다음에 우리 나라 문을 두들길 경우, 이래저래 빗장만 쳐 놓고 그 뒤에 있던 한국 쇠고기 농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漁夫는 자꾸 'deja vu'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글루스에 적었던 '
BSE; 영국의 상황 전개'라는 글에서 올린 Matt Ridley의 말이고(이 사람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정책이 쓸데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두 번째는 한 15~20년 정도 전 아프리카 국가간 회의에서 당시 무섭게 확산되던 AIDS가 논제로 나왔을 때 대표들의 반응입니다(당시 Reader's Digest에서 특집기사로 읽은 것입니다).

 ... AIDS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순된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어떤 대표들은 AIDS를 논제에 올리는 것조차 불쾌해했다.  몇 대표들은 자신의 국가에 AIDS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표들은 AIDS를 이웃나라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외면한다고 AIDS가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한국 소는 '청정소'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AIDS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간다의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 AIDS광우병 소가 없다고 부정하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대해 중대한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아마 "우리 나라에는 AIDS광우병 소가 없대.  (그러니 감염 차단에 필요한 조치 없이 성관계를 즐겨도 돼)"라고 생각하며 갈수록 더 AIDS를광우병 감염 위험성을 전염증가시킬 것이다...

  빨리 제대로 된 정책이 뭔지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거 참 정말 거시기하군요.  국민이나 정부나.

   漁夫

  참고 자료 ] 
  1.
광우병(yy's blog), 광우병 관련 글 모음(yy's wiki)
 2. http://blog.periskop.info/ ; 광우병 관련 글들
 3. http://www.skepticalleft.com ; 피카소님의 글 (단행본으로도 나왔다고 압니다)
 4. http://fischer.egloos.com/3764791 (직관의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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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shaind 2009/05/05 18:53 # 답글

    오, 저 서슬퍼런 시절에 저 글을 쓰시고 쿨게이 소리는 안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쇠고기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웠던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건만 지금은 아무도 쇠고기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참 씁쓸합니다. 그건 애초부터 그냥 일회용 떡밥에 불과했던 것인가 하고 말이죠...
  • 漁夫 2009/05/06 00:17 #

    전에 저 글을 올렸던 곳이 blogin.com인데 거긴 상당히 폐쇄적인 포스팅도 가능(친구 only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엔 약간 더 과격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다듬은' 상태죠 ^^;;
    제가 사실 쿨게이 마크를 단 시점은 한 몇 달 쯤 전입니다(광우병 이슈 한참 뒤). 쿨게이 마크를 단 어느 분이 (아마도 단지 그 때문에) 열폭당하고 있는 데 분노해서였죠.

    쇠고기 이슈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짐작은 했는데 지금은 별로 알아 주는 사람조차 없군요. 애시당초 별로 근거가 없고 갈 방향조차 중구난방이었으니 사그라질 것이야 명약관화래서요.
  • reske 2009/05/05 19:13 # 답글

    역시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건가 봅니다.. 흐흐

    당시 목소리를 냈던 몇몇 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 저건 "효순이 미선이"와 같은 일회용 떡밥에 불과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漁夫 2009/05/06 00:19 #

    '운동 방향'도 잘못 잡은 데다가 지속성이 뒷받침도 안 됐고, 애초에 근거조차 막연했으니 말이죠.

    사실 속을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한우 관리의 낙후성을 파들어가는 꼴이 되기 십상이었으니 오래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byontae 2009/05/05 19:54 # 답글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결국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 사람들의 선동에 힘입은 다분히 쇼에 불과한 난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한우고 미국소건 상관없이 한국 전체의 광우병 검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차라리 귀기울여 들어줄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漁夫 2009/05/06 00:20 #

    한국의 광우병 검사 방식에 대한 의문을 물고 들어갔다간 '너 미국소 들여오자는 얘기냐'고 나왔던 판에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 dhunter 2009/05/05 22:16 # 삭제 답글

    그 사이에 시행된 '정책' 이라고는 생산지 의무 표기뿐... 광우병 이슈는 소모됐을뿐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에는 실패한것 같습니다. 흑.
  • 漁夫 2009/05/06 00:22 #

    도대체 이 난리통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았던, 일회용 찌개 끓인 꼴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가장 중요할 것은 '앞으로 어케 할 거냐'인데 이 점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으니...
  • Ya펭귄 2009/05/06 17:01 # 답글

    저런 종류의 정치적 운동은 결국 적절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용도가 대단히 제한되지요....

    말하자면 폭탄은 폭발력이 강하지만 폭발력의 통제가 제대로 안되는 고로 건물을 마구잡이로 뽀개는데 밖에는 써먹지 못한다... 라고 비유가 될까....

    제대로 건물을 깔끔하게 부수려면 도폭선과 지향성폭약과 정확한 경험과 계산이 필요하거늘.... 일단 건물을 뽀개는 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 서슴없이 폭탄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니.... 사실 그러한 부분은 몰라도 욕먹고, 알고 했어도 욕먹을 부분이기도 하지요....
  • 漁夫 2009/05/06 18:50 #

    통제를 할 만한 카리스마나 역량을 갖춘 사람이 촛불 시위 측에 없었다는 입증이기도 하고요. 저는 누가 하건간에 대단히 어려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 ㅇㅇ 2009/05/07 14:18 # 삭제 답글

    먹거리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끌어갈때부터 망했다 라고 생각했지요

    먹거리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잊게되는데 하물며 정치는...
  • 漁夫 2009/05/07 17:28 #

    '정치적 문제'를 부정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정치에 연관될 수 있는 문제'라고만 본다면, 이 문제는 현 정부의 대국민 설득 skill 부족 및 '앞으로 더 나은 검역 수단을 갖는' 측면으로 분명히 현 정부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한국 소고기 = 청정, 미국 소고기 = 미친소. 따라서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라고 말하는 관점이었죠. 이 관점으로 쏠린 순간에 현 정부를 이치에 맞게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뚜~욱 떨어지고 결국 현재(2009년) 상황.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 吾村 2009/05/07 20:00 # 삭제 답글

    글쎄요. 저는 애초에 촛불이 정치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소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 과정에서 분노를 일으킨 건 '과학적 공포'가 아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브(?)한 현 정권의 외교통상정책이었으니까요..
    초기 협상 카드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백기를 드는 게 과연 정상적인 외교일까요? 그것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부정적 입장 한순간에 뒤집으면서...?
    게다가 불리한 카드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Creekstone Farms사례는 물론이고, 추가협상테이블로 불러오게까지 만든 먹거리 문제에 대한 국민정서와
    이로 인해 다시 고개드는 반미감정, 정권의 부담 등을 군말 없이 트레이드 오프했던 건 후해도 너무 후했지요.
    게다가 언제나 악역을 담당해주는 조중동까지 괜히 오버하며 말바꾸기하는 바람에 여론이 더욱 정치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우의 전수조사실시'나 어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우병 자체에 대한 과학적 논의'가 자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과연 反한나라당 연대의 정치쇼에 의한 본질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 논란 당시 가장 앞장 서서 한우의 전수검사실시를 통해 협상 카드를 마련하자고 주장한 건 민노당이었죠.

    아무튼 결국 살(소고기)을 내어주고, 뼈(FTA)를 취하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 오바마 당선 이후 분위기를 보자면 살만 내준 꼴이 되었네요.
    FTA 반대론자나 유보론자이면서, 소고기 협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지닌 사람이라면 참 애매한 상황-_-;;;이긴 하지만요.
  • 漁夫 2009/05/08 09:07 #

    소고기 문제를 '감정'으로가 아니라 '무엇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낸 쪽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 안습이죠. 쉬운 과제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면 '돈 문제에 대한 손해'를 부르니 말입니다. 어쨌건 '공포 감정'을 이용해서 현 정부 퇴진을 밀어붙이려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사태 전개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결국 꽤 나왔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긴 마찬가지죠.

    오바마 당선까지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전 매케인 당선을 원했습니다. 매케인은 최소한 보호무역 쪽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적은 없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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