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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05일
광우병; 약 1년 전에 썼던 글
첫째 글(2008.6.10)
漁夫의 리플이나 이글루스 포스팅들을 관찰해 오신 분이라면, 이번 시위, 대통령, (방아쇠가 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족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 기사에 나오는 첫째 사진을 관찰하면 상당히 답답.
소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미국에 비해 뒤진 자체검역 시스템이 결정적인 협상 아킬레스건이었을 겁니다. 소고기 문제는 일본처럼 '전수검사'나 그와 비슷한 초강수라도 쓰기 전에는 (이것도 과다비용이란 이의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진짜로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미국 소고기 수입을 막겠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선별검사만이라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소나 사람이 모두 미국 내에서 감염됐는지도 의심스러운 마당에 '미친소=미국소'? [ 오해 없게 하기 위해 한 마디 덧붙입니다. 믿을 만한 개인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 가축병 검역 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네요. 단, 소고기 쪽 검사가 체계화 안 됐을 뿐이랩니다. ] 이 검역수준 확충이 문제라면 더더군다나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거 갖고 협상은 전 정부부터 이미 하고 있었으니.
MB에 대한 혐오를 누르고 볼 때 (저 MB 안 좋아합니다. 누차에 걸쳐 말했지만), 누구건 간에 세부적인 몇 사항 빼 놓고는 이번 소고기 협상 결과에서 큰 줄기를 바꾸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소고기 부분을 뺀다면(무려 '과학적으로는' 소고기 부분도 전 거의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번 FTA 협상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결과가 나왔다고 평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려 '버락 오바마'께서 이번 한미 FTA 결과에 반대한다네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명박 물러가라... ' -.-
아직 현실화도 안 된 대운하 등의 정책이 문제인가요?(최소한 현재는 아닌 듯하군요) FTA 결과가 (더 잘 안 나와서) 불만? 소고기 수입이 불만?(이유 별로 없습니다) 치솟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문제?(누구래도 이 상황을 다 막기란 불가능) 탄핵이나 퇴진 운동이 필요할 정도로 도대체 현 정권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그럴 건수도 없거니와 시간이 있기나 했습니까). 현 대통령에게는 탄핵이나 퇴진에 해당할 이유가 최소한 절차상으로서나 법적으로나 매우 미미한 것 같군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도. [ 솔직이 말해서, 심정적으로는, 내려가 주는 편이 이 난리통을 잠재우는 데 훨씬 낫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동의합니다. ]
아직까지는 이 촛불 문화제에 대해 漁夫가 가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자고 권유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있지만, 회의주의자의 입장을 송두리째 걷어 치울 만한 이유가 나오기 전에는 집하고 회사를 시계추 마냥 당분간 왔다갔다만 할 듯.
漁夫
ps. 'MB장성'이 뭐건 간에 쪽팔리는 일이긴 합니다. 단,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 덜 다치고 충돌이 줄어들 수 있다면 저라도 과감하게 할지도 모르겠
습니다. 3년 쯤 전 부산에서(무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전례가 있었댑
니다. [ 사실은 원래 파업 때 공장 노동자 분들이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 ]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이라면 심각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 뿐
이네요.
둘째 글(2008.6.13)
원래
http://comm.kdlp.org/index.php?comment=&write_name=&password=&target=&main_act=board&jact=art_read&board_no=3&category=0&page=2&num=20&seq=19&art_no=604419&mode=&comment_no=&answer_value=의 글을 소개받고 아래의 원문을 찾아 포스팅에 링크했습니다만, 2009년 5월 현재 다 깨졌군요.
http://www.newdaily.co.kr/m_debate/?im=love&sm=view&number=23308&pid=view
내용은 '미국 쇠고기의 위험이 과장되었다. 들어오면 잘 사서 먹겠다' 였습니다.
단 이 원글의 문제는,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의 발언만 빼고는 source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가 미국산 소와 한우의 위험성을 같이 경고한 글의 전문은 프레시안에서 볼 수 있죠.
이 분은 좀 위험성 쪽을 강조하는 편입니다만, 과연 이런 논지가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지는 어부는 약간 회의적. 최소한 '미국산 소를 위험하다고 하면 한우도 별다를 바 없음'에는 주목해야 하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우를 잘 먹으면서 - 더군다나 'SRM' 부위까지 기존 한국인의 식성대로 먹으면서 - 미국산 소가 '뇌숭숭 구멍탁'이라고 한다면,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근거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해 볼 일입니다. [ 트랙백해 온 글에서 썼듯이, 유감스럽게도 촛불 문화제 현장에 이런 구호가 심심찮게 보이더군요. ]
기타 source들을 찾았더니 ^^
1. '미 쇠고기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 link
물론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 알고도 이런 소리 했다면 계란 마사지 좀 받아야 하겠죠 - 모르고 했더래도 좀 정신 차려야 할 일입니다. 쯧쯧. 정치인이 이런 소리 했다면 모르고 했더래도 계란 마사지 시키고 싶습니다만.... 아니, 연예인이니까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오히려 더 마사지 시켜 줘야 마땅할까요?
2. 원글의 여러 도표는, 같은 박상표 정책국장이 신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기초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 이 분이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fact' 부분에서는 인용할 만하군요.
3. 국내 가축 항생제 사용량에 대해서 ; LINK (한국일보 기사 원문을 찾기가 힘들군요)
4.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발언 ; Link
도대체 뭐가 불쾌하다는 건지. 정말 OzTL이라고밖에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멍청한 넘'이라고 말하지 않은 미국 기자들이 아주 예의를 지켰다고 말하고 싶군요.
5. OIE의 'Officiel animal health statue' 분류
1) http://www.oie.int/eng/info/en_statesb.htm
USA는 2등급의 '광우병 통제 국가' 명단에 있습니다. 한국은 아예 없죠.
2) 한우는 안전한가?(http://zmffpakd.egloos.com/293015) 글에 나오는 요약 표를 보시죠.
한국이 이 등급 분류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김효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청정국' 이어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국가로 분류될까 두려워 등급 대상 국가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네요.
미국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난리 쳐도, 미국은 최소한의 국제 기준은 지키려고 했군요(그게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는 또 별개 문제긴 합니다만). 우리 나라는? 문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심각한 error.
6. 영국산 육골분 수입량과 광우병 발생 소 건수
원글에 나온 표의 수치를 excel에 넣어서 상관 분석을 해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어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병하여 도축시킨 소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테니 이런 결과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우병 소와 육골분 수입량의 비율이 최소인 네덜란드의 수치를 적용해 보죠. 네덜란드는 광우병 77두, 수입량은 24162 톤입니다. 한국은 1300톤이라고 하니(cf; 이 이글루스 포스팅 하면서 이 링크를 찾아보니 "2000년대 초 광우병이 발생한 EU 국가들로부터 쇠고기 154t과 육골분 2천8t, 사료용 물질 8천766t을 수입했다"라네요), 이 비율(1300톤 기준으로 계산)에 따르면 적어도 4마리는 됩니다. zero가 아니죠.
장난삼아 계산 하나 더. 비율이 가장 높은 포르투갈의 경우 950두/130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9500마리가 됩니다. 4마리라고 해도 미국 전체의 확인된 발병 건수와 더 많거나 같다고 기억하는데, 맞는지요. 한국 전체의 소 수가 미국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고려하면 개체당 발병률은 월등히 높아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미국소 수입을 거부하며, 미국소를 수입해서 먹을 때 '광우병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 같으면 끽 소리도 못 하겠군요.
"광우병 청정 지대 한국!"
김효석 원내대표님 참 용감도 하시군요. 영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극심했던 시기는 1996~97년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2003~08년 초 동안에는 국가적으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민노당 강기갑/현애자 의원 등이 낸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안(반추동물에 모든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안)도 2007년에 폐기됐다고 하니,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7. MBC PD 수첩, KBS의 '쌈' 등등 ; 구태여 이거까지 링크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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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링크를 참고해 보면, 미국에서도 슬슬 자국 소고기의 정부 기준이 믿을 만한가 하는 기사가 나오는 모양이군요. 미국은 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사회적 합의만 얻는다면 반드시 하거나, 최소한 하려고 노력은 하는 나랍니다. 미국 쇠고기가 이렇게 'upgrade'한 다음에 우리 나라 문을 두들길 경우, 이래저래 빗장만 쳐 놓고 그 뒤에 있던 한국 쇠고기 농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漁夫는 자꾸 'deja vu'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글루스에 적었던 'BSE; 영국의 상황 전개'라는 글에서 올린 Matt Ridley의 말이고(이 사람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정책이 쓸데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두 번째는 한 15~20년 정도 전 아프리카 국가간 회의에서 당시 무섭게 확산되던 AIDS가 논제로 나왔을 때 대표들의 반응입니다(당시 Reader's Digest에서 특집기사로 읽은 것입니다).
외면한다고 AIDS가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한국 소는 '청정소'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AIDS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간다의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빨리 제대로 된 정책이 뭔지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거 참 정말 거시기하군요. 국민이나 정부나.
漁夫
참고 자료 ]
1. 광우병(yy's blog), 광우병 관련 글 모음(yy's wiki)
2. http://blog.periskop.info/ ; 광우병 관련 글들
3. http://www.skepticalleft.com ; 피카소님의 글 (단행본으로도 나왔다고 압니다)
4. http://fischer.egloos.com/3764791 (직관의 함정)
.
닫아 주셔요 ^^
# by | 2009/05/05 12:52 | Critics about news | 트랙백(1) | 핑백(1) | 덧글(2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제목 : 한국에서의 "광우병" 과학에 대한 무지가 낳는 대표..
광우병; 약 1년 전에 썼던 글 일단 위의 글은 2개의 파트가 나눠저 있고 첫부분은 뭐 광우병 위험을 주장하는 인간들중 비 과학적 태도를 갖추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납득할만 하다. 하지만 시위에 대한 부분은 절대 동의할수 없다. 하지만 뭐 이 글의 내용이 아니니 패스. 일단 두번째 부분을 보면, 참 말도 안되는 글들이 많이 나와 있다. 1. '미 쇠고기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 link 라고 언급되......more
... 여기도 쿨게이 취급될 만한 포스팅이 잘 보면 널린 관계로... 그래서 어쨌단 겁니까 (쿨게이 백수론에 대해) 광우병; 약 1년 전에 썼던 글 합리적과 비합리적; 사람이 그렇게까지? 사실 방명록에도 쿨게이 마크 달고 있지만, 그 이유는 '논리 세우고 입바른 소리 ... more
일명 촛불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 "잠깐"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상한 MB의 나머지 구질구질한 이야기가 나오고 절에 올라가니까. 영 뭔가 아니군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가장 황당한것이 촛불 소녀(저 이거 별로 않좋아합니다. 생각해 볼 수록 그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 뿐만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한 대목이 있더라는) 가지고 우리 중고딩에게 뭐라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거리지만 무슨 뉴스에서 제 혈압 올라가는 이야기있는데.. 기억이 안나서 찾아볼수도 없네요..
촛불 소녀 말씀의 상황을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혹시 '쟤도 나가는데 왜 너희는 안나가냐'는 식이었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쟤처럼 나가는 젊은 애들은 이상하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는지요? 어느 편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또 어이없는게 명박이 정책(제 기억이 맞으면 교육이었던걸로) "까는것"을 촛불소녀 비슷한것 그려가면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종이도 보고.. (그렇다고 제가 명박이 정책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오렌지" 사건에서는 제가 직접 가서 오렌지 원어민 발음 들려주고 싶었을 정도니까요) 하여튼 학교에서 그 종이를 봤는데.. 좀 기분이 불쾌해지더군요.. 그냥 자기 이익주장하는 것을 우리 이용해서 목적 달성하려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광우병은 사실 MB를 까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겉보기에는 실제로 우리 삶의 위협을 끼치는 것으로 포장하고 물론 아예 영향 없는것은 아니지만요) 인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시작부터 그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더군요.. 쩝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아래의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토론은 글러먹었다고 봅니다;
0. 현재 알려진 광우병의 위험 수준은 어떤가
1. [지금까지 안전하다고들 믿고 먹어왔던] 한국산 쇠고기는('한우'라고 해도 됩니다만 쓰시는 닉네임하고 헷갈리니까요) 과연 광우병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2. 그와 비교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얼마인가
3. 정책 결정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가
3-1. 정책에서 trade-off의 요소들
3-2. FTA에서 다른 비교 요소들에 비해 특히 쇠고기 편을 양보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3-3. 이에 따른 득실은 어떤가
이 점을 순서대로 밟아서 논리적으로 나가 보자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지극히 의문스러운 일이죠. 뭐 정부부터 대충 때워 보자는 정신으로 일관했으니 알 만 하긴 합니다만.
촛불 집회가 처음 나갈 때는 그렇다 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았는가에 대해서는 http://kunmoo.egloos.com/1901558 포스팅 및 그에 딸린 리플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부에서 글쓴 분의 주장과 제 생각하고는 미묘하게 다릅니다만 촛불 집회가 '끝내야 할 방법을 잘못 잡았다'는 데는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것은 정말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MB를 까는 것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광우병 촛불 지회에 갔다오고 나중에 거기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구호를 자기가 들고 다니던 가방에 붙이고 다니더군요.. 그러면서 은근히 MB비판.. 비판하려면 그 정책에 대한 핵심을 해야하는데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이 광우병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선생님은 아니였죠) 그래서 나중에 친구랑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친구왈 "그 선생님은 단지 MB를 까는 것이 재미 있을 뿐이야."
MB 까대서 자신은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찌 생각했는지를 고려하면.. 혹시 고도의 MB빠? ㅋㅋㅋ
제가 사실 쿨게이 마크를 단 시점은 한 몇 달 쯤 전입니다(광우병 이슈 한참 뒤). 쿨게이 마크를 단 어느 분이 (아마도 단지 그 때문에) 열폭당하고 있는 데 분노해서였죠.
쇠고기 이슈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짐작은 했는데 지금은 별로 알아 주는 사람조차 없군요. 애시당초 별로 근거가 없고 갈 방향조차 중구난방이었으니 사그라질 것이야 명약관화래서요.
당시 목소리를 냈던 몇몇 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 저건 "효순이 미선이"와 같은 일회용 떡밥에 불과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속을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한우 관리의 낙후성을 파들어가는 꼴이 되기 십상이었으니 오래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할 것은 '앞으로 어케 할 거냐'인데 이 점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으니...
말하자면 폭탄은 폭발력이 강하지만 폭발력의 통제가 제대로 안되는 고로 건물을 마구잡이로 뽀개는데 밖에는 써먹지 못한다... 라고 비유가 될까....
제대로 건물을 깔끔하게 부수려면 도폭선과 지향성폭약과 정확한 경험과 계산이 필요하거늘.... 일단 건물을 뽀개는 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 서슴없이 폭탄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니.... 사실 그러한 부분은 몰라도 욕먹고, 알고 했어도 욕먹을 부분이기도 하지요....
먹거리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잊게되는데 하물며 정치는...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소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 과정에서 분노를 일으킨 건 '과학적 공포'가 아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브(?)한 현 정권의 외교통상정책이었으니까요..
초기 협상 카드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백기를 드는 게 과연 정상적인 외교일까요? 그것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부정적 입장 한순간에 뒤집으면서...?
게다가 불리한 카드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Creekstone Farms사례는 물론이고, 추가협상테이블로 불러오게까지 만든 먹거리 문제에 대한 국민정서와
이로 인해 다시 고개드는 반미감정, 정권의 부담 등을 군말 없이 트레이드 오프했던 건 후해도 너무 후했지요.
게다가 언제나 악역을 담당해주는 조중동까지 괜히 오버하며 말바꾸기하는 바람에 여론이 더욱 정치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우의 전수조사실시'나 어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우병 자체에 대한 과학적 논의'가 자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과연 反한나라당 연대의 정치쇼에 의한 본질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 논란 당시 가장 앞장 서서 한우의 전수검사실시를 통해 협상 카드를 마련하자고 주장한 건 민노당이었죠.
아무튼 결국 살(소고기)을 내어주고, 뼈(FTA)를 취하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 오바마 당선 이후 분위기를 보자면 살만 내준 꼴이 되었네요.
FTA 반대론자나 유보론자이면서, 소고기 협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지닌 사람이라면 참 애매한 상황-_-;;;이긴 하지만요.
오바마 당선까지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전 매케인 당선을 원했습니다. 매케인은 최소한 보호무역 쪽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적은 없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