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9 23:14

KBS뉴스 2개 ; 자유(!) 시장 Critics about news

  렛츠리뷰 땜에 어차피 큰 글은 못 쓰니 짤막하게 때우죠.
  KBS 9시 뉴스를 잠깐 듣고.

  1. 
‘적정 학원비’ 계산 프로그램 도입 ; 그넘의(!) 수입 화장품 가격과 똑같은 논리로 비판하면 충분하리라 본다.
     '적정 가격'이란 게 과연 있긴 한가? 

  2.
이계진 “수도권규제 관련 대변인 논평 적절치 않아” & 뉴스광장 1부]‘수도권 규제 완화’ 정기국회 쟁점 부각  

  뒷 기사 일부 인용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구도로 치달아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방은 특성화 개발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 ;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규제 땜에 못 투자하는 사람(또는 기업)이 과연 지방에 투자할까?  한다면, 원래 투자하려던 양 중 얼마나 투자할까?

  자신이 없군요.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漁夫

덧글

  • Frey 2008/09/29 23:20 # 답글

    학원비에 대해 비판하신 것은 원론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만... 저기에 자본주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대입하는 것도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쪽에 좀더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 상태에서 즉각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바랄 수 없는 이상 사교육 비용 상승을 억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Ha-1 2008/09/29 23:27 # 답글

    그냥 학원들이 '카드'를 받는지나 감사 하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 어부 2008/09/30 09:58 #

    하하, 정말 합리적이네요! .... ㅋㅋㅋ
  • 措大 2008/09/30 00:02 # 답글

    1번은 (자유시장주의 하에서) 원론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뭔가 모호하면서 실이 많아보이는 불안한 계획이긴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이랑 다르게 워낙 교육이라는 재화 자체가 묘한 성격이 있다보니까...현실적으로 저렇게 해서라도 만족시켜줘야 하는 '제외된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도 있긴 하네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 Asuka_불의넋 2008/09/30 07:49 # 삭제 답글

    1번은 아무래도 너무 성급한 미봉책인 것 같더라구요. 불법과외 단속 시절에 관한 각종 글들이 떠올라서 어째 심하게 불안합니다.
  • 어부 2008/09/30 09:04 # 답글

    all/
    개인적으로는 학원 시장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손을 대기는 무리 아닌가 싶습니다. 학원 시장은 솔직히 거의 완전 경쟁이고 국가가 자본을 투자하지도 않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도 '학원비에 대한 투자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는데, 이 상태대로라면 법을 어기는 편이 학원과 학부모 어느 편에게도 이익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욱 음성화할 뿐이라서 좋지 못하죠.

    단지... 교육 재화의 성격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솔직이 '다 기회만 있으면' 소위 일류대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규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비용과 효율에 대해 냉정하게 고려하지 않고 '국민 정서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한다면 좀 거시기합니다 ^^
    '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 cisplatin 2008/09/30 11:29 # 삭제 답글

    유치원비를 얼마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유치원비는 그대로 하면서 원래는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던 무슨 특성교육을 다 따로해서 돈을 받더라고요. 똑같겠죠 뭐. 결국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실제로 목을 매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라는 것이 별로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어떻게든 공급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고 수요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먹물만이 살 길이 아니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마 저희세대까지는 발상의 전환은 힘들지 싶고...
  • 어부 2008/09/30 12:39 #

    제가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필요하고, 개입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는 찬성합니다.
    학원 경우는 효과 있을 거라고 볼 이유가 떠오르지 않네요.
  • 델카이저 2008/09/30 12:41 # 답글

    아마 진짜 목적은 세금이라고 보는데요..-_-;; 사실 법인세도 안받고... 대폭 감세에.. 종부세도 낮췄으니.. 줄줄히 세금 뻥크 나는건 당연지사고..

    작년인가부터 꾸준하게 고액 과외등을 양성화 시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층간 위화감 조성하냐고 말들이 나와서 목소리 높지진 못하지만 그 때 한나라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양성화 해서 과세하잔 이야기 였습니다.(뭐 부자들이 돈 쓰게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사람들이 전부 집과 교육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한 쪽에서는 세금을 때릴 필요가 있긴 한데.. 부동산 들쑤셨다가 노무현이 처절하게 박살나는 거 봤고.. 자기들도 부동산에 워낙 심하게 물려 있으니 교육비쪽에 세금을 때릴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당연지사 만만한 법인 학원들에 세금 폭탄(..)을 날리는 편한 방법을 쓰겠습니다만..
  • 어부 2008/09/30 12:48 #

    굳이 저러느니 실제 수입 파악 문제가.. 참, 대부분 학원비는 면세 대상이니 수입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을 텐데요.

    위 cisplatin님 리플처럼 '나눠서 올리기' 신공을 구사하거나(중국집에서 '삼선짜장'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 지하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효과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세금을 더 올린다면 당연히 학원비를 더 올리거나 소득 파악 안 되는 부분의 비용을 올리는 식으로 전가하려 들 텐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세금 증세가 목적이라면 좀 더 효율적인 공격 수단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낡았잖아요 ^^
  • phice 2008/09/30 15:30 # 삭제 답글

    학원을 다녀본적이 별로 없는지라 학원비얘기가 나오면 딴나라 이야기 ;;
    사실 문제는 남들 다하니까 하는 따라하기가 문제지 교육에 돈쓴다는 사실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던가요 /_ 제가 너무 안이한가 봅니다.
  • 어부 2008/09/30 18:06 #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효과를 얻냐'가 문제입니다 ^^ 붉은 여왕이죠 하하.
  • BigTrain 2008/10/02 11:10 # 답글

    완전경쟁 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부작용이 ㅎㄷㄷ할텐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0년 전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만 해도 카드 안 받는 곳이 왕왕 있었는데요. Ha-1님 말씀대로 학원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걷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 어부 2008/10/03 16:13 #

    쉬워 보이지만 부작용 때문에 가격 통제에는 저는 대부분 부정적이죠.

    사실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제법 비싼 거 하나 사면서 현금으로 내서 할인받은 일이 있긴 합니다. 요즘도 좀 비싼 상품이면 제법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만드는 편이 헐 좋죠.
  • phice 2008/10/05 10:35 # 답글

    그러고보니 저는 그 유명한 레드퀸 띠오리를 아직도 안 읽어봤어요. 책이 있길래 서점에서 만지작거리다가 책을 살정도로 관심이 생기지 않아서 돌아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 어부 2008/10/05 13:07 #

    성(sex)이 생물 사이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red queen theory라고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Matt Ridley의 글솜씨 매끈하고 재미있습니다. 단 번역은 신통찮다는 불평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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