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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20일
Deja vu(10) ; 떠넘기기
Trackback; 의사와 괴수의 공통점; 문제 해결 방법
link ; 모기지 사태를 비난하는 여섯 손가락
경제학 분야 식견이 저보다는 헐 낫다고 생각하는 sonnet님의 포스팅을 보고.
부분 인용 [ 글자 강조는 여기 옮기면서 삽입 ]
어째 조금 전에 보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차이점이라고는 '의도적인 떠넘기기'와 '비의도적인 떠넘기기'라는 것 뿐이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마찬가집니다.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일'에서는 위험(이나 비용 증가)에 둔감해지는 것은 사람의 속성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험을 겪건 돈을 더 많이 내야 하건 나는 알 바 아니다' - '강 건너 불구경'이 정확한 표현일까요? 이 점에서, 이런 '구멍'의 예방책에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는가가 차후 대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을 다룬 현행 금융 제도가 이번처럼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다고 해도, 저자 Alan Blinder가 '이 방식을 금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Why? 많은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 이런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를 꾹.
다시 말해,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그러면 어떤 득이 있나'도 동시에 검토하여 문제와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검토할 때,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놀라곤 합니다. 최근에만 해도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광우병 사례 ;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서 생기는 (무려) 이득이 무엇인가
아질산나트륨 사례 ; 잠재적 발암 물질을 왜 햄 및 소시지에 사용하는가 [ 참고; 여기]
또 다른 예로, 신용 대출 자체가 떼일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맨날 씹히는 고리대금은 또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시지마를 지지합니다. ㅎㅎ (반농담)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롭다'는 점은 항상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더군요 - 특히 광우병 사례 때 심했다고 봅니다(단순히 쇠고기 싸게 먹는다는 것 외에 다른 득도 충분히 많았을 법한데 말입니다). 저는 경제적 이익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네가 떠맡을 용의가 있냐?"라 질문하고는 했습니다. [ 솔직이, 이 질문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씁쓸하죠 ]
특정 이슈를 논할 때, '이득과 손실'을 냉정하게 비교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漁夫
link ; 모기지 사태를 비난하는 여섯 손가락
경제학 분야 식견이 저보다는 헐 낫다고 생각하는 sonnet님의 포스팅을 보고.
부분 인용 [ 글자 강조는 여기 옮기면서 삽입 ]
또한 규제자들은 심각한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옛날 식 금융에서는 모기지 대출을 해준 은행이 그것을 여러 해 동안 쥐고 있었고(지미 스튜어트가 나오는 영화 "It's Wonderful Life"를 생각해 보라.), 그렇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주의 깊게 할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 그러나 신식 금융에서는 은행과 모기지 브로커들이 모기지 대출을 해준 다음, 그것을 “증권화”, 바꿔 말하면 수천 건의 모기지 대출을 모아 그 전체 집합의 일정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대형 금융기관에 바로 팔아치운다. 이러한 “모기지 기반 증권”은 곧 전 세계의 투자자들, 즉 처음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게 된다.
저자; Alan Blinder
* 출처: New York Times
저자; Alan Blinder
* 출처: New York Times
어째 조금 전에 보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차이점이라고는 '의도적인 떠넘기기'와 '비의도적인 떠넘기기'라는 것 뿐이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마찬가집니다.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일'에서는 위험(이나 비용 증가)에 둔감해지는 것은 사람의 속성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험을 겪건 돈을 더 많이 내야 하건 나는 알 바 아니다' - '강 건너 불구경'이 정확한 표현일까요? 이 점에서, 이런 '구멍'의 예방책에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는가가 차후 대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을 다룬 현행 금융 제도가 이번처럼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다고 해도, 저자 Alan Blinder가 '이 방식을 금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Why? 많은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 이런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를 꾹.
다시 말해,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그러면 어떤 득이 있나'도 동시에 검토하여 문제와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검토할 때,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놀라곤 합니다. 최근에만 해도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광우병 사례 ;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서 생기는 (무려) 이득이 무엇인가
아질산나트륨 사례 ; 잠재적 발암 물질을 왜 햄 및 소시지에 사용하는가 [ 참고; 여기]
또 다른 예로, 신용 대출 자체가 떼일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맨날 씹히는 고리대금은 또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시지마를 지지합니다. ㅎㅎ (반농담)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롭다'는 점은 항상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더군요 - 특히 광우병 사례 때 심했다고 봅니다(단순히 쇠고기 싸게 먹는다는 것 외에 다른 득도 충분히 많았을 법한데 말입니다). 저는 경제적 이익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네가 떠맡을 용의가 있냐?"라 질문하고는 했습니다. [ 솔직이, 이 질문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씁쓸하죠 ]
특정 이슈를 논할 때, '이득과 손실'을 냉정하게 비교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漁夫
# by | 2008/09/20 16:36 | Critics about news | 트랙백 | 덧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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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처럼 미디어에 의한 집단히스테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삐딱선이 필요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이중성이죠.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따지는 건 정당한 행동이지만 이익을 따지는 건 돈밖에 모르는 씨박새퀴라는 희한한 기준을 암암리에 적용하려 듭니다. 둘 다 경제적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서브프라임의 타겟이 평균적인 채무자집단이 아니라 기존 대출체계에서 이미 몇 번 걸러진 채무자집단이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엄격해지는 순간 혜택을 입을 자격이 있는 대출자들이 남아나지를 않지요...
'폭탄' 면상을 화장빨로 숨기다가 발각되어서 폭사당한 다음 그 대책으로 화장을 지운다고 해도 '폭탄' 면상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화장빨을 지운 순간 숨어있는 진주를 찾을 가능성 정도 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심사강화는 폭탄돌리기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존속시킬만한 기제로 작용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제 의견은 이 대상 그룹 내에서도 위험도는 가지가지고, 위험도 분산 방법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경우 해당 위험도에 지금보다 더 적절한 제도를 찾아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sprinter님(이나 sonnet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점'을 너무 무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적인 태도 아닌가 싶을 뿐이죠.
-> http://www.skeptic.co.kr/
로 옮겨져 있는 듯합니다.
천리안 쪽 계정에서 mirror site(http://user.chol.com/~jeank/)도 찾았습니다(여기는 알려 주신 곳보다 좀 older version입니다). 사실 없어졌으면 인터넷에 남은 조각들을 찾아 제가 직접 복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곳이니까요.
하나 안타까운 점이라면 2002년 이후 거의 update가 없다는 것이겠죠. 최근 이슈 등에 대해서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