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백한 오돌또기 님의 글 의사와 교수의 공통점: 착한놈, 나쁜넘, 망할놈은 얼굴에 미소를 띠지 않고는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漁童을 생각해 보면 꼭 남의 일은 아닌지라 웃고만 있기가 힘들다는... -.- 어쨌건 이 글에서 제가 '아하!'한 것은 문제 해결을 남에게 떠넘길 수 있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moral hazard라는 것. (저도 경험이 많아서요. 사장님들이 상당 경우 이러니까요. 진짜 문제는 제가 사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OzTL)
오돌또기 님의 기가 막힌 해결책이 걸작이죠. ^^
:^D
저한테는 이런 상상력(과 위트)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는데, 좋은 학자가 되려면 상상력이 필수인지라 나름 저는 지금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제의 핵심은 '모든'에 있다는 것을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께서는 금방 알아차리실 테니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오돌또기 님의 리플이었습니다.
오돌또기 님의 기가 막힌 해결책이 걸작이죠. ^^
망상이지만, 모든 부모가 아이들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면서 니가 원하는 사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용돈해라, 이런다면 장담하건대 사교육 시장 순식간에 망할 겁니다...대신 문화산업의 대부흥이 시작. ^^
:^D
저한테는 이런 상상력(과 위트)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는데, 좋은 학자가 되려면 상상력이 필수인지라 나름 저는 지금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제의 핵심은 '모든'에 있다는 것을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께서는 금방 알아차리실 테니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오돌또기 님의 리플이었습니다.
하킴 2008/09/17 19:59 
이런 잡일까지 해야하면, 교수 못하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킨다면.....
오돌또기 2008/09/17 20:23
하킴/ 조교나 비서를 시켜서 장기계약을 시키면 간단하게...^^
.................
이 순간 저는 왜 제 친구들이 그리도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 (아 저도 혹시 사장 되면 저럴지 모르니... 역시 '화장실 법칙'은 세계 공통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얘기 하나.
어느 작가의 '함께 풀어 봅시다'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문제 ; 당신이 신참 육군 소위이며, 방금 길이 150m짜리 깃대를 연병장에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같이 일할 사람은 하사 한 명과 사병 두 명 뿐이며, 도구는 일인당 한 개의 야전삽과 길이 50m짜리 밧줄 두 개 뿐이다.
시간은 단 30분.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답 ; 하사, 깃대 세워.
다른 집단도 '떠넘기기 신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깜박했다능. OzTL.
漁夫
덧글
사실 회사에서 컴맹 상사 없애자는 운동 꽤 했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괴수 각하들은 무풍지대? ^^
근데 이쪽 도덕적 해이를 저쪽 도덕적 해이로 돌려막는다는 아이디어는 생각해보니 아주 그럴듯해요. 도덕적해이의 돌려막기,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도덕적 해이를 덜 문제인 작은 도덕적 해이로 막을 수 있다면, 사회는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
결국에는 제도가 '떠넘기기'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빈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적절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도로 뒷받침해야 하는가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실 의사, 특히 한국 의사는 위에 트랙백하신 예에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선택할 권리가 아예 없거나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통제권은 보험을 제공하는 정부가 쥐고 있고요. 가령 의사가 효과는 좋지만 비싼 신약이나 수입약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정부는 '삭감'이라는 처벌 수단을 통해서 의사에게 제재를 가하게 되죠.
이 예는 가령 위에서 트랙백한 경우보다 의료 수요자 즉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정 백혈병에 잘 듣는 신약이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적응증이 보험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합의 하에 그 약을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사용하죠. 나중에 그 의사들은 '과도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언론과 백혈병 환자 협회,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떤 환자들은 지금은 살아 있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그러나 그러한 점은 거의 혹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약의 수혜자가 된 환자들마저 의사를 비난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죠.
위의 예는 한국에서 실제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글리백 을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아마 기사가 지금도 나올 듯) 이건 제가 분석해 보건데, 비용 통제의 주체인 정부가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럴 해저드 라고 생각합니다. :-) 결국 뒤집어도 마찬가지라는 암울한 결론.....;;;
글리벡 얘기는 저도 대충은 읽은 일이 있는데 상당히 우울한 스토리였죠. 사실 정부가 의사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의 moral hazard군요)
그나저나 저도 지금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도 공돌이인지라 '공돌이 자유 제한=국익 증대'라고 생각하는 구캐의원 나리들이 계시거든요. 의사 분들이 오래 전부터 불만이 쌓여 온 것도 완전히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당근(!)이 있어야 납득이라도 할 거 아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