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법인세 감세 혜택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다. 2006년 기준으로 35만여개의 법인 가운데 수익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324곳(0.1%)이 전체 법인세의 59.4%를 냈고, 수익이 100억원을 넘는 1480곳(0.8%)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이 74.5%를 낸 까닭이다. 반면 과표 2억원 이하인 법인은 31만8천여곳으로 수로는 90%를 차지하지만, 납세 비중은 3.6%에 불과해 감세 혜택도 그만큼 작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2009년에 1%포인트, 2010년에 추가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감세 규모는 세율을 2% 포인트 모두 내렸을 때 연간 4조6천억원, 앞으로 4년간 누적액은 16조6천억원에 이른다. 소득세의 감세혜택도 고소득 계층에 집중된다. 200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1259만명 가운데 소득 상위 10% 계층은 전체 세금의 78%를 냈다. 따라서, 감세혜택도 이들 계층에 그만큼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연간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이들(2006년 기준 8만3천명)의 경우 세금이 연간 271만원 가량 줄어든다. 근로소득세 감세혜택의 27.6%가 전체 근로자의 0.7%를 차지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신바람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 ]

  이야, 재작년 연말 기준 연간 근로소득 1억 넘는 사람이 10만도 채 안 되는데(올해 정도면 대략 10만 됐을까) 전체 세금의 거의 1/4, 상위 10%까지 내려가면 80% 가까이를 내는구만.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활동 인구 수는 올해 5월 기준 대략 2400만 정도인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63% 정도이므로 근로소득자는 대략 150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중 10만이 대략 1/4, 150만까지 가면 80%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조심스럽지만, 어부가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만;

  1. 상위 10%가 세금 80%를 내는 현 상황이, 세금이 문제인가 10%의 소득이 지나치게 많아서인가?
  2. 만약 세금이 문제라면, 세금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 가장 바람직할까?

  우리나라에서, 소득에 따른 세금의 증가 곡선이 현재 바람직한지요?  저소득자를 위한 면세점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 blurblur~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세금 제도가 물리학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있대니 매우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좋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Any kind comments will be welcomed.

漁夫

ps. 부유층을 너무 까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0.7%가 세금의 1/4, 10%까지 가면 4/5를 내 주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