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夫의 이것저것; Juvenile delinquency : 북한; 식량 지원에 관계된 사안들

2008년 02월 19일

북한; 식량 지원에 관계된 사안들

북한의 현황에 대해 진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오른편에 링크시켜 놓은 '회의주의 좌파'에서 토론을 하다가 궁금해진 것 하나. [ 사실 제가 다른 분의 글에서 리플을 달다가, 글쓴이의 말을 오해해서 삽질을 한 바가 꽤 큽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것입니다. ]

제 기본적인 의문은 제가 아래 적은 다음 명제(상당수는 제 의견)의 타당성 및 각각의 가능성입니다.

0. 김정일 정권은 근본적으로 국민보다 정권 유지에 더 관심이 많다.

1. 북한 식량 지원 문제에서 인도적인 최소한의 지원을 하더라도 사용처 감시 등의 option을 사용하여
     국제 사회에 지금보다 더 접촉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questions ] 그런데, 과연 사용처 감시 등의 option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효한가?
     그리고 북한은 현재 실제로 많은 양의 지원을 군부용으로 빼돌리고 있는가?

2. 김정일 정권의 향방에서
    1) 상당 기간 계속 유지 ; 아들이 계승하여 같은 노선을 계속 걷는 것도 포함
    2) 정권 교체 ; 평화적 정권 교체, 폭력적 정권 교체, 국가 붕괴의 세 가능성

     questions ] 북한의 '현상 유지'가, 즉 '급격한 붕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의 교체'가 곧 '붕괴'로 이어질 정도로 김정일 정권이 '현상 유지'의 유일한
        해답에 가까운가? 교체 후 경착륙이더라도 붕괴 같은 비상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교체'가 진짜 '좀 더 나은 상황이 될까'하는 다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예의 바른 언어로 의견을 주시기만 한다면야 어떤 논평이건 환영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니만큼 논의의 대상도 아닐 만큼 기본적이고 다 합의한(또는 부정되어 버린) 사항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적절한 참고 도서를 주신다면 감지덕지하겠습니다. 외국어치다 보니 가능하면 번역본이 좋겠네요. ㅠ.ㅠ

漁夫

제 현재의 생각은

skepticalleft.com 에 리플 형식으로 단 거라 좀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제 현재 생각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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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량 지원/전용 문제에 대해

제가 이 점에 (식량 전용 여부 및 그 검증)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북한을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에 유리한) 통일을 목표하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으며, 그 성격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전용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용된다는 정보도 꽤 있다면, '돈을 내는 사람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최소한 현재까지 이런 쪽으로 노력하면서 지원하려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접촉'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북한의 불안정성이 낮아지더라도, 김정일 정권이 계속 존재하면서 대북 지원을 지렛대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들면 장기적으로 북한 국민에게 - 그리고 긴장 완화 목적으로도 - 별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북한이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이유야 뻔하니 제가 다시 여기 적을 필요야 없겠죠.

좀 늦었습니다만, 제 진의는 '지원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검증이나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강구하자)' 입니다. 근원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에 압력을 가할 수단으로서 식량 지원을 사용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건부 찬성'이지 '절대 반대'는 아닙니다.

2.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해

저라고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단 김정일 정권을 오래 유지시키는 게 진짜 최선의 길이냐고 물으면 전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전 리플에 달았습니다)

1) 김정일 정권 유지
2) 김정일 정권 교체, 평화적 이양. (가능성 낮음)
3) 김정일 정권 교체, 상당한 충돌. (가능성 상당함)
4) 북한 국가 체제 붕괴 ; 저는 이런 사태 벌어지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1) 김정일 정권 하에서 갑자기 붕괴
(2) 정권 교체시 충돌 후 붕괴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번이라는 데 저도 두말할 나위 없이 동의합니다. 대를 이어 쌓은 카리스마가 상당하니까요. 다음에 누가 되던 김정일만한 권위를 갖고 북한을 통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정권 교체=국가 붕괴'냐 아니냐일 텐데, 북한 붕괴시에 거기가 반드시 대한민국이 관할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들 아시다시피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전 북한 국가 붕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가능성이고, 그렇게만 안 된다면 김정일을 교체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증 및 국제 사찰을 강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조를 하면서 사용 가능한 압력 수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국제 사회에 접촉 또는 편입시켜 북한 주민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제 선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김정일 교체 - 연착륙 2. 김정일 교체 - 경착륙(북한 국가체제 유지) 3. 김정일 정권 유지 4. 북한붕괴

제 의견에 반하신 이유는 '정권 교체시 국가 붕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ischer의 말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으로 보아도 괜찮을지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저도 '별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김정일 정권 유지를 지지한다'로 돌아서겠습니다.
이 분야의 자세한 정세 및 가능성 분석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다른 분의 자세한 포스팅을 기다려도 될까요.

닫아 주셔요 ^^

북한, 식량지원, 붕괴, 정치, 협상, 햇빛정책

# by 어부 | 2008/02/19 00:10 | Views by Engineer | 트랙백(3)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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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무제 at 2008/02/19 10:05

제목 : 저 역시 아는건 없지만....
북한; 식량 지원에 관계된 사안들몇가지 간단한 생각들입니다.1. 식량 전용 여부에 대한 확인은 비용만 들뿐 가치가 없다.식량은, '주거나 주지 않거나'입니다. '전용'의 가망성을 고려하는 것은, 주는 입장에서는 고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일 굳이 식량을 전용하겠다면, 저는 북한에서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을 세금으로 거두고 UN이 주는 쌀은 고스란히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심도 안 받고 쌀......more

Tracked from 措大書生의 落醉齋 at 2008/02/19 18:19

제목 : 대북 식량지원과 북한 경제
북한; 식량 지원에 관계된 사안들 에 관해 남들도 다 아는 얘기들만 좀 주절주절.냉전 종식 이후 (또한 중국이 개방되어감에 따라) 북한이 점차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경제에 포섭되어, 이러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냉전 이후 북한이 처한 식량난, 에너지난의 원인이 오로지 그들의 낙후된 경제체제나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국주의적인 ......more

Tracked from Ha 1 at 2008/02/19 18:55

제목 : 대북 식량 지원 떡밥
대북문제를 잘 아는 게 아니어서 말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의문은 남는다. 일단 식량이 북에 넘어간 이후엔, 우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맞다. 만약 우리 조사원이 그 식량을 끝까지 따라가서 주민들이 그걸 먹는 것까지 확인한다손 치더라도, 북측 정부가 배급량이나 세금으로 장난을 친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후생의 총량은 변화가 없겠지. 그것도 맞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똑같은 과정과 결......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