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8 14:31

의료 논쟁; 단상 Views by Engineer

  현실 인식;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이미 적은 바가 있습니다만, 한국의 인구 노령화는 국민연금 외에 의료 제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어디서 보니 한국 의료보험 체제가 국민연금식으로 적립식이 아니라서 - 국민연금은 문자 그대로 징수해서 쌓아 놓았다가 나이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 즉 한 해 걷어 한 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축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말도 보았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해도 'So what?'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 인구가 늙어가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점차 커지는데 비해 일할 청년층이 앞으로 줄어든다면, 한 해당 의보 수입은 점차 줄어들겠죠.  일인당 의료비가 증가하는데 전체 수입이 줄어든다면, 나이 든 분이 감당해야 할 개인 부담은 점차 늘 수밖에요.

  아래의 글들이 비교적 이성적이거나 참고가 될 만 합니다.

  1.
한국에서 뭇매 맞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 
     이 글을 주의깊게 보면, 미국 의보 제도에서 BJR 전략을 누가 쓸 수 있고 누가 쓸 수 없는가가
   명백합니다.  최하층은 별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최상층이야 원래 돈이 많으니 별 상관 없겠죠.
   이런 문제는
BJR 전략을 쓸 경우 그나마 갖고 있는 거 뺏길 테고, 건강하면서 자신의 수입으로 집
   안을 유지해야 하는 (그리고 머릿수가 많아 상당 부분의 의보 재정을 감당하는) 중간 계층을 직격
   하는 겁니다
.  
     솔직이, 우리 나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트랙백한 글에 링크시킨 유시민 전
   장관이 예로 든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분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피해
   자라 할 수는 없죠.

  2.
펌 ] 의사가 보는 각국 의료보험 제도와 한국의 비교 ; 이 부분은 제가 거의 모르니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미국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현재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급은 아니라는 정도는 이해
     할 수 있겠습니다.

  3.
건강보험에 대하여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하면 마구 바꿔서 다 나빠질 거라는 얘기는 솔직이 urban legend 급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제 의견을 말한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그가 총대를 매고 추진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거
     라는(대운하가 아니라 이런 데 추진력을 써 준다면 찬성할 의사 있습니다.  물론, 시간 지날수록
     수혜자가 늘어나 해결이 어려울 국민연금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정책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는 당연히 사전에 냉철하게 검토해야 겠죠.  뭐, MB가 이 문제에 대해 말한 것은 그냥 '다들 말하
     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 전의 발언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아주 자세히 검토해 보았는
     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 아닐까요.

  4. 의료보험 '떡밥'에 대한 다른 얘기들
       공보험과 사보험에 대한 비교가 정연합니다.
       사실 저도 현재의 한국 의료보험에서 무엇이 구멍인지 잘 알고, 그 대비책으로 사보험에 돈을
     '붓고' 있습니다.  저 같은 별로 못 버는 민초들도 나름대로 대비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의료비의 증가와 한국의 인구 감소가 저 같은 사람에게 주는 위협은 점점
     사보험에 돈을 넣어야 할 비중이 커지게 만든다는 점이며, 그나마 대비 안 한 사람에게는 '한 방
     맞을' 경우 그대로 파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물론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최하층 사람들에게
     는 별로 해당 안 됩니다.  어떤 면으로는 좀 이기적인 발상으로, 사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으니 낸 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효율만을 냉정하게 고려할 때 공보험은 사보험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보험만이 해답도 아니고, 미국에서 메디케어 제도를 제약회사들이 악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게 100% 비용 효율적으로 굴러가리라는 장담도 할 수 없죠.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집단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냐입니다.  국민, 의사,
     보험사, 병원, 그리고 국가.

       명심할 점 ]
 
    1) 한국의 인구 변화 상황에서는 의료비 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 공보험이건 사보험이건 - 불가피.

     2) 제도 개혁을 늦출수록 단빵에 더 많이 내야 하며, 산부인과나 외과 등 상대적으로 risk 높은
         분야가 - 목숨에 직접 연결됩니다. 그러니 risk가 높죠 -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것이란 사실.

           솔직이 인구가 줄어서 수입원이 줄고, 출산시 산모 연령 증가와 함께 위험 출산 빈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야는 의사들에게 현재보다 위험
         분담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3) 의료 분야에서 100% 효율 논리만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4) MB처럼 추진력도 있고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당선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데는 확실히
        더 편한 점이 있다.

  솔직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인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던 일 같습니다만 -.-
     
    漁夫

  ps. 그 외에는 hellodoc 님의 이글루가 어느 정도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의사 분들의 의견을
     참고 안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덧글

  • 알렙 2007/12/29 12:39 # 답글

    링크 거신 곳들에 가니 여전이 또또또 의사들 밥그릇 타령이구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잘먹고 잘살면서 왜 저러는건지 도둑놈들아닌가?.....뭐 이런 덧글들 여전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료비는 어떻게 하더라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머리에 '쥐나도록' 해결책을 짜내도 모자랄 판에 저런 국민적 정서 때문에도 합의는 요원하니 배가 산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 하겠습니다. 암울하군요.

    그나저나 이게 왜 요새 이렇게 인터넷에서 화제인지 모르겠습니다. 3.에 링크하신 글에서 보니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고 -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고 - 당장 뭘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전 이점이 좀 더 관심이 가네요.
  • 어부 2007/12/29 12:56 # 답글

    리플이 좀 길어질 것 같아 트랙백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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