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8 19:05

도교육청의 조치 Critics about news

  한 주일 동안 이런 일을 하느라 로그인도 자주 못했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 글만 대충 보는 사이에, 항상 뜨거운 감자인 교육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TV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는데, 교육청 앞에서 이번에 불합격 처리된 합격자 부모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의 링크기사에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좀 읽었습니다.  여기서 도교육청의 사후 조치로 나온 결과에 대해 한마디 해 볼까요?

  1. 학원; 원장(능력 있다고 봐야 하나요 -.-)은 큰집 갈지도 모른다.
  2. 학원의 54명 학생; 합격이 취소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시험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조치 없음.
  3. 외고; 추가선발(합격 취소만큼 결원 보충용) 재시험.  유출 교사는 구속.

  학원은 최악의 경우라도 원장만 감방에 가면 그만입니다.  몇 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학원 자체가 없어지는 사태는 피할 수 있나 봅니다.  54명 학생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가 없습니다.  합격이 취소됐더라도 일반고에 넣을 수 있는 모양이고, 그리고 외고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외고 측면에서는 추가선발 시험 문제 다시 내야 되니 좀(상당히?) 골치아플라나요?

  이런 종류의 일도 외고 입학이라는 이권을 놓고 벌어진 거래 행위인 만큼 경제학적 관점을 적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수익과 위험, 그리고 거래에 걸어야 하는 최소 비용(=판돈)을 항상 비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적으로 제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도교육청의 조치로 인한 결과를, 학원과 학생, 외고의 측면에서 위험-수익-판돈 측면에서 말입니다.
 
 수익위험판돈
학원大(학원 선전에 바람직)中(책임자 구속을 크게 본다면)小(문제유출 교사에게 갔을지도 모르는 '떡값')
학생(학부모)大(외고 합격 가능성 상당히 증가)低(안되면 재시험 치면 그만)
외고--
  
  학원 입장에서는 위험이 그리 크지 않고 판돈도 별반 크지 않은 이상 해 볼 만한 경제적 동기가 충분하죠.  어느 글 보니 벌써 그 학원이 인기폭발이란 말도 나돌던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학생 쪽에서는 그야말로 '안 들키면 그만'입니다.  다니던 학원이 한 것이니 판돈은 zero에다가 재시험 기회도 있군요.  외고 쪽에서야 귀찮기만 하니 하나도 득될 것 없죠.

  자, 학원과 학생(학부모)가 이런 일을 다시 시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 관점에선 확고하게 Yes네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학생이 불쌍하다는 논의를 떠나서, 문제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공적 조치는 '재발 방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이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漁夫

  ps. 학생들이 불쌍하다는 논의에 대해선 여기를 참고하시길.
  ps. 2.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한 학부모들은 분명히 KTF 광고를 너무 많이 보셨나 봅니다.
     어린양 전하의 센스를 따라 "SHOW를 하면 입학권이 나온다.  SHOW를 하라 SH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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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아트걸 2007/11/18 21:16 # 답글

    오홋...제 글이 핑백 되어있군요. 저도 오라버니 생각에 적극 동감입니다. 애들이 불쌍한 건 불쌍한 거지만, 처벌은 필요한 문제라고 봐요. 솔직히 제가 글을 얌전하게 써서 망정이지...아예 초장에 재시험 금지에 학원 폐쇄 정도는 때려야 다음에 재발이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제 글이야 학부모의 쇼와 학생들한테 맞춰서 씌여지긴 했지만, 중요한 지점은 국가기관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겠죠. 아무튼 그 쇼는 정말 웃겼어요.
  • Mizar 2007/11/18 22:10 # 답글

    부정을 저지르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는게 법치사회의 기본 룰일텐데, 이래저래 눈치보며 빠져나가는 방식을 어려서부터 주입하는게 더 괘씸합니다.
    괘씸죄가 추가되는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저 뻔뻔함들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 BigTrain 2007/11/18 22:52 # 답글

    오늘 보니 한겨레 사설에서도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교육청의 조치는 '비겁'하다."는 기사가 실렸더군요.

    54명의 학생들만 학생이고 그녀석들 때문에 떨어진 다른 54명의 학생들은 그냥 청소년인 모양입니다. (자신있으면 재시험봐서 붙으면 될 걸... -_-; 뒷구멍으로 땄더라도 이미 가진 판돈 내뱉기는 싫은건지. --')

    학생들,그리고 청계천 공구상한다는 이사장을 앞세운 학교나 부모들의 언론플레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_-'
  • 어부 2007/11/18 23:19 # 답글

    아트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기본 사실을 망각하는 정책 입안자들 땜에 엉뚱한 사람들이 피보는 거 어케 해야 하나 정말 짜증난다고.
    Mizar님; 부정 수혜자들이 틀림 없는데 왜 가만 놔 둬야 하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쇼를 하면 이해간다는 식으로 놀아나는 언론은 또 뭔지.
    큰기차님; 한겨레 사설 지금 읽었는데 허망하군요. 어이가 없어서 다음 글에서 좀 씹어 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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