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1 23:24

두 단어 이야기; 가격과 보안장치 Views by Engineer

  <한나 몬태나> 공연 얘기에서 오돌또기님이 다루신 얘기인데, 일부는 제가 직접 리플로 남겼습니다.
  먼저, '가격'의 기능에 관하여.
 
주택 관련 세금 인상이 미학적(?)으로 나쁜 이유트랙백한 제 글에서도 제 stance를 아실 수 있겠지만, 가격을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보다 강제적으로 높이거나 낮춰 놓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돌또기님의 포스팅 및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는 가격을 억지로 낮춰 놓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다룬 반면, 비정규직 - 漁夫의 피상적인(!) 시선은 가격을 억지로 높여 놓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간섭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거듭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장 가격에서 거래해야,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 물론 공공재나, 사유화하기 힘든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하기 힘드므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사유재는 시장에 맡겨 놓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

  ( 가격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가격은 단일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같은 상품이래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CD 불법복제 방지 장치에 찬성한다(요즘 새로 나오는 CD 중 상당수가 복사 방지 장치가 돼 있습니다)'고 말하면, 반대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그래도 다 방지 장치를 뚫을 수 있다.  따라서 별 쓸모가 없다.
  제가 이런 때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1. 파는 사람이 [도둑질에서] 자기 상품 지키려고 쓰는 수단을 비난할 수가 있는가?  2. 자동차나 집 열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쉽게 뚫린다. 그러면, 자동차 키를 안 잠가 놓았다가 바로 도난당한 사람이나, 집 문 열어 놓았다가 털린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동차나 대문 열쇠가 도둑을 100% 막아 주려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양상군자 행위의 프로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초보나 일반인의 범행을 차단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죠. 프로까지 막으려면 은행 지하 금고나 미션 임파서블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나 가정집 열쇠에 이런 수단을 쓰면 비용 낭비일 뿐이죠.  만약 돈이 많아서 그 정도로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라면[또는 범죄율이 높아서 일반 자물쇠로는 털릴 가능성이 높다면], 마땅히 열쇠(및 보안 장치)에 돈을 더 투자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漁夫

ps. '중요한 곳을 (비용을 더 투자하여) 더 잘 지킨다'는 개념은 진화 과정에서 생물체도 채택한 일이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수십억 년 동안 해결책을 찾아 본 자연은 인간의 스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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