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9월 20일
한국인의 '타인을 보는 신뢰도'
회사로 메일이 날아오는 다산 연구소의 짧은 글들 중 오늘 이런 것이 왔습니다. (다른 포럼 글들은 여기를 참고)
서강대 사회과학대 학장 겸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정외과 교수) 박호성 씨의 글에서 발췌.
예컨대 작년 12월 27일자 경향신문은 KDI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밝힌 적이 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불신’에 빠져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특히 국회와 정당,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신뢰도도 매우 낮아, 화해보다는 갈등이 그리고 신뢰보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KDI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사람을 대할 때 ‘불신’하면 0점, ‘신뢰’하면 10점을 매기도록 한 결과, 평균 4.8점이 나왔다고 한다.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4.0점이었고, 직장·학교 동료는 6.5점, 동호회 등 비공식 조직 동료는 6.2점이었다. KDI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말하며, 2001년 실시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6.6점, 일본 4.3점, 미국 3.6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2.7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국회(3.0점), 정당·정부(각 3.3점), 지자체(3.9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 매우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낯선 타인’(4.0점)보다도 신뢰받지 못하는 수준이다. 검찰(4.2점), 법원(4.3점), 경찰(4.5점) 등 사법기관도 중간 값인 5점을 넘지 못한다. 특히 우리 국민의 70%는 ‘공직자의 절반이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직자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보는 국민들은 5%에 불과했다. 또 ‘법원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이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서울-경기-강원과 영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정부-국회-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충청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KDI는 “사회신뢰도를 높이려면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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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 결과야 사실이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짜 신뢰가 낮군요.
그런데, KDI에서 사회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한 처방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사회 신뢰 파괴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데요. 물론 소득 양극화도 신뢰 저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빈부 격차가 우리 나라보다 더 심한 미국보다도 한국의 평균 대인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서 보아 소득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돌리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漁夫
서강대 사회과학대 학장 겸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정외과 교수) 박호성 씨의 글에서 발췌.
예컨대 작년 12월 27일자 경향신문은 KDI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밝힌 적이 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불신’에 빠져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특히 국회와 정당,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신뢰도도 매우 낮아, 화해보다는 갈등이 그리고 신뢰보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KDI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사람을 대할 때 ‘불신’하면 0점, ‘신뢰’하면 10점을 매기도록 한 결과, 평균 4.8점이 나왔다고 한다.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4.0점이었고, 직장·학교 동료는 6.5점, 동호회 등 비공식 조직 동료는 6.2점이었다. KDI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말하며, 2001년 실시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6.6점, 일본 4.3점, 미국 3.6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2.7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국회(3.0점), 정당·정부(각 3.3점), 지자체(3.9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 매우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낯선 타인’(4.0점)보다도 신뢰받지 못하는 수준이다. 검찰(4.2점), 법원(4.3점), 경찰(4.5점) 등 사법기관도 중간 값인 5점을 넘지 못한다. 특히 우리 국민의 70%는 ‘공직자의 절반이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직자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보는 국민들은 5%에 불과했다. 또 ‘법원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이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서울-경기-강원과 영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정부-국회-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충청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KDI는 “사회신뢰도를 높이려면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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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 결과야 사실이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짜 신뢰가 낮군요.
그런데, KDI에서 사회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한 처방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사회 신뢰 파괴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데요. 물론 소득 양극화도 신뢰 저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빈부 격차가 우리 나라보다 더 심한 미국보다도 한국의 평균 대인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서 보아 소득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돌리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漁夫
# by | 2007/09/20 08:55 | Views by Engineer | 트랙백 | 덧글(3)
![[수입] 바흐 :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제1권](http://image.aladdin.co.kr/coveretc/music/coveroff/298243673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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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부패나 비위 행위 등의 신뢰파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 더 바른 대책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에서 정부나 정치가에게 신뢰를 갖게 될 리가 없는데 말이지요.
solette님/ 이글루 어느 분의 말씀으로는 특히 한화 회장에 대한 처벌은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일반인의 생각처럼 불합리하게 약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도 그런 '사회 지도층'의 경우 사소한 범죄라도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편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재산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