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30 23:38

주택 관련 세금 인상; 그 결과 Critics about news

trackback ; 주택 관련 세금 인상이 미학적(?)으로 나쁜 이유

  이런 종류의 정책 관련 글을 너무 오랜만에 쓰는지라 삼천포로 가더라도 부드럽게 지적만 해주3.

  trackback해온 Cato님의 글에 제가 "전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을 갖고 세금 매긴다는 게 영 탐탁지 않은 차라... 이 정책은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의 강남 지역 부동산 과점'을 부추길 듯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라고 리플을 달았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반인이 잘 아는 종류의 세금은 소득이 실현되어야 거기에 붙습니다.  부가가치세(제가 잘못 아는 게 아니라면 로마 제국에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소득세, (주택) 양도세, 상속세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본질은 '국가가 해 주는 것(국방 등)'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일부를 내놓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편이 '조세 저항'도 작고요.  당장 10만원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서 5% 내놓게 된다면, 'ㅈㅈ'이란 한 마디 내뱉더라도 9만 5천원 보고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상 몇 손 안에 꼽는 걸출한 정치가인 '신격' 아우구스투스가 상속세를 군인들 봉급 마련용으로 신설한 한 가지 이유가 '상속을 받는 행복한 기간에 내기 때문에 저항감이 줄어든다'였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득이 당장 눈에 안 보이는데 세금만 더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리 (힘센) 국가가 상대라도 짜증이 나거든요?  어부莊이 이런 '세금 폭탄' 맞을 정도로 대단한 집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오를 거고, 전세에 염증이 나서 주택 대출을 받아서 - DJ 시대 IMF의 후유증으로 바닥권이었던 건설 경기 살린다고 주택 대출을 크게 지원했었죠 - 어렵사리 마련한 집에 대해 (물론 팔아서 딴 데로 옮겨갈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음) 세금만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이 나면 짜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별로 세금을 더 많이 내지도 않을 어부가 당장 몇 십 만원 더 낸다는 생각 때문에(이런 월급장이들에게 몇 십 만원은 의외로 큰 돈이죠) 짜증이 나는데, 이런 凡夫들이 사회에 의외로 많다고요.  높으신 양반들께선 매일 수십 조의 돈에 대해 생각하시다 보니 좀 감각이 무뎌지신 모양인데, 월급쟁이들이 봉급 십 만 원(이래 봐야 연봉 120만)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직장에서 최소한 1년은 애써야 할 겁니다.  재수 없으면 깎일지도 모르고. 
  괜찮겠지 하고 연못에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죽을지도.  아시기나 할라나...  봉급쟁이들의 가처분 소득 몇 십 만 원은 위에서 생각하는 거보다는 훨씬 소중합니다.

  뭐 한 사람의 소시민이 짜증 내 봐야 그게 그거일지도 모르죠.  대한민국에 무주택자가 아직도 많다고 하고, 주택 소유자보다는 무주택자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펴는 쪽이 정치적으로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이의 제기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이 '주택 가격 인하로 집 없는 서민층에게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면, 정책의 결과가 목적에 부합하는가는 꼭 따져 볼 일입니다.

  1.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판매를 강제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대처 방법이 너무나 뻔합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은 하나뿐일 테니
      나머지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떠넘기면 되죠.  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결과; 전세값 인상.

  2. 다주택 소유자가 아닌 '거주형 1주택 소유자'가 비율은 어쨌건 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들
     은 문자 그대로 세금만 더 내야죠.  특히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세금 부담이 장난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이들 중에는 세금을 감당 못해서 뜨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들이 떠난 빈 자리를 누가 채
     울 것 같습니까?

      결과; 이미 돈이 있는 '다주택 소유자'.  이들은 재산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서 부
              담이 없음.

  3. 그러면 주택 세금 인상이 시장 '매물'을 늘릴 거냐?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죠.
    1) 거주형 소유자; 정책 쇼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단기 심리를 뻔히 안다.  손해 안
        보려면 힘들어도 버텨야지. (설사 내놓더라도 다주택 소유자에게 갈 가능성이 높지?)
    2) 다주택 소유자; 이들은 전세(또는 월세)로 돈을 벌기 때문에 당장의 가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  단기적으로 값이 떨어졌을 때 내놓을 이유가 없음.  버틸 여유도 있으니까.
     
      무슨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바로 '시장이 얼어붙는' 것만 봐도 명확합니다.  보유세(주택 재산세)를
     올리려면 양도세를 줄여 주든가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죠.

  이 정책의 결과는 전세값 인상, '돈 좀 있는' 사람의 주택 과점, 매물 실종으로 인한 장기간의 가격 인상 등이란 점이 눈에 아른아른.  어느 편으로 가더라도 '소위 인기 지역'을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으로 채워 놓을 겁니다.  설마 이런 목적으로 정책을 편 거야 아니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나....)

漁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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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부의 이것저것; Juvenile delinquency : 두 단어 이야기; 가격과 보안장치 2007-10-11 23:24:06 #

    ... 이 다루신 얘기인데, 일부는 제가 직접 리플로 남겼습니다. 먼저, '가격'의 기능에 관하여. 주택 관련 세금 인상이 미학적(?)으로 나쁜 이유를 트랙백한 제 글에서도 제 stance를 아실 수 있겠지만, 가격을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보다 강제적으로 높이거나 낮춰 놓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 ... more

덧글

  • 알렙 2007/03/31 00:07 # 답글

    음...저는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점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과도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음모론 비슷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점점 많은 나라에서 계급적 차이를 고착화 시키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재산 관련 세금 제도나 교육 등의 경우 한국은 그러한 속도나 방향이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확고한 것 같고요.
  • 어부 2007/03/31 00:12 # 답글

    '내 자리(social status) 보전하자'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나요...
    문제는 ㅁㄴㄷ 등에서 이런 정책을 지지하고 열심히 내놓는다는 자체모순.
  • 아트걸 2007/03/31 00:50 # 답글

    그럴 수도 있다에 저도 한 표 추가해요. 그리고 ㅁㄴㄷ 얘기도 정말 적극 동감..-.-

    제가 아는 분께서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20만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원래는 전세..)
    집주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곳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해서 자기네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또한 자기 집은 따로 있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자기도 세입자한테 월세를 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_-;;
  • 어부 2007/03/31 11:11 # 답글

    시장 개입은 똑똑하게 하지 않으면 의도와는 반대 결과를 부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도와 결과를 착각하고 있다고.
  • Cato 2007/04/01 00:04 # 답글

    어부님/

    트랙백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보다 훨씬 진지하고 낫네요.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논쟁에도 참여해 보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 보고 그랬는데 어부님이나 이 포스팅에 댓글 다신 다른 분들 말씀처럼 소위 "강남"에는 진짜 부자만 살게 하자는 것이 이 정책의 진정한 목표가 아닌가 하는 점에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대한 찬반 입장에 상관 없이)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더군요-_-

    의도와 결과의 착각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善意로 덮여 있다"는 말도 있죠^^;;
  • 어부 2007/04/01 09:24 # 답글

    전 Caesar의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도 애초에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누가 다른 version을 만든 모양이군요. ^^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이자율 규제 등의 정책이 모두 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전부 근시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더군다나 국민 주머니를 쉽게 생각하고 돈 얼마 꺼내 오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태도를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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