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夫의 이것저것; Juvenile delinquency : 언제까지 보장해야 하나

2007년 03월 07일

언제까지 보장해야 하나

link ;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486641&year=2007
external link ;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어부의 小考

저작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기한만 계속 늘리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10~15년 전만 해도 저작권자 사망 후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社 측에서 로비를 해선지 뭐 때문인지(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가 1964년에 사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디즈니 캐릭터 저작권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말이 많았죠) 50년으로 어느 새 늘어나더니, 지금은 또 70년이라네요.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70년? 언제 이렇게 됐는지.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만 해도 손자 대까지 충분히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배 할매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뒤까지 더 받겠다는 건 영 제 기분에 거슬리네요. 제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지도 않지만, 제 덕에 먹고 사는 건 아들로 충분합니다. 70년이면 증손자까지 갈 텐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漁夫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1차 관심사가 고전음악이라, '저작 인접권'의 기한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네요. 저작권 자체가 70년이 된다면 저작 인접권도 70년이 되기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하나 궁금한 점이, 낙소스 히스토리컬은 미국에서는 현재 Capitol과 소송 건으로 수입이 안 되지만 그 외 국가에서는 전부 자유롭게 유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 인접권은 모두 50년으로 돼 있는지.

낙소스 복각들을 열심히들 사 모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겠군요.

# by 어부 | 2007/03/07 08:35 | Critics about news | 트랙백 | 덧글(4)